!['게임 중독법' 정치권도 논란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최민희, 민주당 의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3/1112/201311121403329138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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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컴퓨터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중독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독자 치유법이냐, 게임업계 죽이기냐"공방이 치열한데,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은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위원 계시고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최민희 의원님, 개별 의원들 끼리 다르고 상임위별로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신의진 의원님께서 정신과 의사를 지내다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신꼰대라는 별명이 붙으면다면서요?
[인터뷰]
지금 현재 마치 제 법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인 양 정말 오해가 잘못돼서 알려진 것인데 저는 마치 융통성 없게 규제를 하는 꼰대와 같은 이미지.
제가 물론 과거에 교수였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참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 의원께서 원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실은 저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프로포폴 중독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앵커]
우유주사.
[인터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중독 현상을 진짜 관리를 안 했구나.
이 사람들 처벌하고 나면 치료받을 데도 없습니다.
제대로 예방할 수도 없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중독에 의한 사회문제를 보건의료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문제로 바꾸자는 게 그런 게 제 법의 취지라서 금년 4월에 발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독을 다뤄야지 국가에서 의무로 해야지만이 행정시스템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중독의 문제는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족 전체의 문제인데 겨우겨우 달래서 치료하면 전문가도 없다, 센터도 없고 지금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 법입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께서는 일단 이게 지금 게임을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도박하고 같이 다루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시죠?
[인터뷰]
일단 그런 생각이고 그전에 신의진 의원께서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새누리당에서 지금 관련법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님 말씀대로 신의진 의원님 법안은 사실은 이게 규제법이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박성애 의원이 문화콘텐츠기금을 5% 콘텐츠산업 매출액에서 뗀다.
그 법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손인춘 의원은 게임 매출액의 1% 을게임중독분담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을 내셨어요.
이건 신의진 의원 법안이고 이건 다른 의원 법안이다, 이렇게 다뤄지기보다는 새누리당에서 일련의 법안을 내서 게임업체를 옥죄는 구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뒤집어쓰는 게 있어서 저도 안타까웠고 다만 신의진 의원님 발안에서 그동안의 게임은 저희가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과몰입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다른 법안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살짝 들어갔는데 그때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1% 매출액 떼겠다, 이런 게 없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구하는 건 필요한데 과연 게임 중독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몰입과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신의진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억울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사실은 게임중복을 치료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미방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잘못 붙은 거예요.
새누리당 황우여대표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넣고 이런 악으로 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자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 4대중독, 4대악 조금 논란이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저는 현재로는 제 법안이 규제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법안을 가지고 이제는 4대악으로 됐다. 우리가 마약과 같은 범주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선동, 마치 게임산업은 이제부터 근조기를 달아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동적이어서 제 법이 오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독문제를 거의 그냥 팽개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온라인게임 중독자를 위한 재활치료센터까지 만듭니다.
전세계가 인터넷 게임 중독, 요즘에는 더 나가서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IT산업이나게임산업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치료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져도 한참 뒤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하여 제 법안으로 인하여 중독에서 벗어나실 분들을 도울 길을 막아놓는 거야말로 정말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그런 법안이 늦게 구비가 됐다는 건 이해되겠는데 오해라는 말씀은 어떤 오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일단 제 법이 규제법이다.
저는 정말 이 법은 기본법입니다.
[앵커]
규제법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법안이 그 시기에 한꺼번에 나옴으로써규제법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신 거고요.
신의진 의원님 법안의 핵심은 4대 중독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방하고 교육하자,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 이게 게임도 마약 못지않게중독성이 있고 그래서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더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도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과연 마약 중독하고 같이 4대중독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래서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인터뷰]
그래서 저희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고요.
[인터뷰]
지금 중독에 대한 신의진 의원님의 우려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게임중독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독위원회를 마련해서 대처함으로 해서 해결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중독 부분에 대해서 신의진 의원님 말씀 듣고 과연 이게 정부부처간 해결이 될까.
제가 정부에서 일해 본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문제제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인터뷰]
지금 다 통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산업 자체를 통저는 사실 행정적 규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규제를 싹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산업계에 안 좋지만 효과가 없는 게 그냥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만들때 조자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야, 그건 정말 아직까지 치료도 안 되는데 왜 하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5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태조사가 부처별로 다 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뭐가 뭔질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좀 통합을 해서 이게 줄고 있구나, 늘고 있구나, 이런 기본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통합하고 체계화하자는 얘기지 절대로 각 부처를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무지 당신 법으로 뭐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규제조차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전문가 양성하고 또 치료센터만들 수 있게 만들면 우리 주변에 알코올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술을 드시는데 그냥 기분 좋게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은 아침부터 술을 찾아요.
술 먹는 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침부터 술이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집중을 못 하시고 이랬을 때 직원들이 우리 부장님 이상한 것 같아, 요즘.
그랬을 때 사실그런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으면 부장님, 옛날보다 술 드시는 게 이상하세요, 가볼까요?
혹시 중독일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려갈 수 있다면 폐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미 다 치료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예방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면 전문가는커녕 이런 판을 펼칠 수도 없고 심지어 지금 중독 그러면 기분 나빠부터 하기 때문에 야, 나 중독 아니야.
[앵커]
약간 거부감이 들죠.
[인터뷰]
그래서 저는 선진국 모델이 이런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미진할 때 미리 가서 체크해서 조기 발견이 좋은 겁니다.
아예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깔려면 당연히 정부가나서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시스템이 깔리지가 않습니다.
제 법이 되면 인터넷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 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데려가서 저는 그것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저 부분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지금 여가부가 일부 게임중독이나 인터넷중독 하고 있고 행안부가 하고 있고 문화부가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독위원회로 묶으면 잘 못하던 시스템이 돌아가겠냐.
이런 문제제기고, 이게 우리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결합해서 사실은 옥상옥의 위원회가 나온다는 그런 문제지적이어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걸 꼼꼼하게 법안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좀더 크게 느끼는 문제는 미래부가 창조경제 5대 콘텐츠의 하나로 선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게임산업이2017년이 되면 전세계 게임산업 매출액이 97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말하자면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해서 말하자면 경쟁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냐, 그 3개의 법안이 나오고 나서 이게 게임산업 주식총액이2200억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저는 전혀 이게 신의진의원님이나새누리당의 두 의원님들이 이걸 예상하고 법을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요.
정부여당이 어쨌든 법을 만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대표는 어떻게 해서 든지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기보다는 일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악한 행동인가?
내가 게임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4대 중독, 어 이러다가 4대악이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병헌 대표께서 저한테 꼰대로 말씀하시고 규제법도 아닌 것을 규제라고 하신 부분도 저는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쟁이 국회에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상처 많이 받았고 깜작 놀랐어요 진짜 그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병헌 의원이 꼰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인터뷰]
꼰대적 발상이라는 말을 사실 유저들이 하시는 말을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고 특히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더 정국 운영에 책임이 있으니 사실 논란이 되는 법안을 만들 때는 좀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당대표께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더하면 더 했다, 제 입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법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중독을 치료하고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억측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상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IT 산업나왔고 게임 열심히 해서 이 산업이 중흥된 나라입니다.
진작에 안전판을 하나 깔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안전판 내는 걸 돈 내라는 법하고 비슷하니까 더 나쁘다 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제가 원하는 건자꾸 이걸로 비판할 마음 저도 없고요.
빨리 이 선동 좀 그만두시고 또 하나는 민주당 역시 우리 최민희 의원 말씀 들어보니 정말 합리적이신데우리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는 마치 저는 물어봤어요.
민주당 당론이냐 그러면 큰일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저 혼자 못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구나 싶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면도 있어요.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당론은 아닐 수 없겠구나.
그런데 아직 답은 없으세요, 당론입니까에 대해서...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앵커]
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인터뷰]
당의 입장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발의하면 즉시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절차를 둔 것은 논의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신의진 의원님 법안 중에서 규제법이라고 해받을 만한 부분이 13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앵커]
어떤 부분인가요?
[인터뷰]
제가 외워드릴까요?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다음 광고에 있어서 제한을 유예할 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으신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은 합의정신이거든요.
저는 그걸 완화시킬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앵커]
꼭 규제라고 보시지는 않는거군요?
[인터뷰]
신의진 의원님 법안을 띄워놓고 규제라고, 그 3개가 다 합쳐져서 지금...
[앵커]
새누리당에서 관련법을 낸 게 3개군요?
[인터뷰]
같은 당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기본법조차 없는데 이것저것 하는 행정적 처벌 들어오는거 저도 막아드리고 싶어요.
[앵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유니폼 입듯이 한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헌 대표관님 꼰대을 하시주고 최민희 의원은 안 할 거라고 보어마찬가지로 개인 의원들은 각각 다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인터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희 당이 조금 규제를 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은 지능쪽이거든요.
모든 영역이.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99년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폭력이 만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만화를 규제하는 걸 담은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법이 폭력을 줄일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만화 업계만 위축되고 학교폭력은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억울한 마음도 받다들이고 때로 상처 입으신 것도 이해하지만 그리고 법을 만들 때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게임 첩에의 반발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200억원이 그냥 한 달 사이에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좀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일단 한 달 만에, 그게 2200억이 증발할 정도로 이게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라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앵커]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였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다면 그게 신의진 의원님은 개인이니까 억울하실 텐데 저는 그 매출액에서 1% 떼겠다는 법안까지 합쳐졌을 때 업계로서는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산업계만 편하게 한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업계의 진흥은 당연히 사회에 큰 뿌리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게임업체가 더 진흥한다고 해서 중독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까지지 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작 게임업체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가는 적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받아들이지만 제발 이 법안,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업계의 매출이 떨어지고 새나갈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잘 치료해 주는 병원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 업계가 만듭니까?
매출이 떨어집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술을 즐기게 하는 것 자체에서 알코올중독 치료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집니다.
똑같이 게임업계도 이런 부분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게임업계는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규제가 생겨날 거다, 게임산업이 죽게 될 것이다, 근조리본까지 걸어놨는데...
[인터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감정적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인터뷰]
제100% 다 알 수 없지만 규제에 대한 피해의식이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돈 자꾸 내라고 하고 그 이전에 행정적 규제가 제가 그 생각은 반대입니다.
왜 아무 기본법도 안 만들어놓고 행정적 처벌을 갖다가 제가 볼 때 과한 게 있습니다.
효율적인것도 아닌 걸그래서 이 법은 그런 규제조차도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계에서 알면 알수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다저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게 신의진 개인법은 떼서 보면 그런데 업계에서 신의진 의원님 한 분의 법만 보고 아니라는 저지만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박성효 의원의 5%법 그다음에 손인춘 의원님의 1% 법이 합져져서 충격을 주었다그래서 사실은 신의진 의원님 법만 나왔다면 시가총액 2200억원이 날아갔겠습니까?
그런데 1%를 총매출에서 뗀다?
콘텐츠 % 뗀다 , 그렇게 나오니까 대단한 규제라고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신의진 의원님께 책임을 물을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스스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야가 과연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게임을 4대 중독에 넣는 건 반대하지만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ㄱ육하는 건예방하고 교육하는 건 저는 아주 찬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이 최선의 윈윈을 가져올것인가를 상임위를 통해서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답을 찾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저렇게 업체가 반발하는 부분이 때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신 의원님, 시장의 우려를 앞으로 하소해 나야겠죠.
[인터뷰]
당연히 공청회도 할 거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업체가 나와서 사실 지금 사실 반대하는 많은 분들프로그램 개발자를 앞세워서 그럽니다.
정말 게임으로 돈 많이 버신 산업계에서 제대로 된 의논을 저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게임중독법과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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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 게임을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중독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독자 치유법이냐, 게임업계 죽이기냐"공방이 치열한데,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두 분은 각각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위원 계시고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최민희 의원님, 개별 의원들 끼리 다르고 상임위별로 다를 수 있는데 최근에 신의진 의원님께서 정신과 의사를 지내다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신꼰대라는 별명이 붙으면다면서요?
[인터뷰]
지금 현재 마치 제 법이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인 양 정말 오해가 잘못돼서 알려진 것인데 저는 마치 융통성 없게 규제를 하는 꼰대와 같은 이미지.
제가 물론 과거에 교수였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참 매도당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면 신 의원께서 원래 취지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실은 저는 보건복지위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프로포폴 중독 관련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앵커]
우유주사.
[인터뷰]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중독 현상을 진짜 관리를 안 했구나.
이 사람들 처벌하고 나면 치료받을 데도 없습니다.
제대로 예방할 수도 없고 전문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중독에 의한 사회문제를 보건의료적인 차원에서 해결의 문제로 바꾸자는 게 그런 게 제 법의 취지라서 금년 4월에 발의를 했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중독을 다뤄야지 국가에서 의무로 해야지만이 행정시스템도 생기기 때문에 사실 중독의 문제는 한 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가족 전체의 문제인데 겨우겨우 달래서 치료하면 전문가도 없다, 센터도 없고 지금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기본 법입니다.
[앵커]
최민희 의원께서는 일단 이게 지금 게임을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알코올, 이런 도박하고 같이 다루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이시죠?
[인터뷰]
일단 그런 생각이고 그전에 신의진 의원께서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교롭게 새누리당에서 지금 관련법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신의진 의원님 말씀대로 신의진 의원님 법안은 사실은 이게 규제법이다 이렇게 말하기 곤란합니다.
그런데 박성애 의원이 문화콘텐츠기금을 5% 콘텐츠산업 매출액에서 뗀다.
그 법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손인춘 의원은 게임 매출액의 1% 을게임중독분담금으로 내게 하는 법안을 내셨어요.
이건 신의진 의원 법안이고 이건 다른 의원 법안이다, 이렇게 다뤄지기보다는 새누리당에서 일련의 법안을 내서 게임업체를 옥죄는 구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뒤집어쓰는 게 있어서 저도 안타까웠고 다만 신의진 의원님 발안에서 그동안의 게임은 저희가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과몰입이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다른 법안에서 중독이라는 표현이 살짝 들어갔는데 그때 그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때는 1% 매출액 떼겠다, 이런 게 없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게임중독에 빠진 청소년이나 성인들을 구하는 건 필요한데 과연 게임 중독을 어떻게 규정하고 과몰입과는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더 신의진 의원께서 세부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셔야 될 과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또 억울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사실은 게임중복을 치료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미방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논쟁이 잘못 붙은 거예요.
새누리당 황우여대표께서 시정연설하시면서 게임을 4대 중독으로 넣고 이런 악으로 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하자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 4대중독, 4대악 조금 논란이 과열된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인터뷰]
저는 현재로는 제 법안이 규제도 거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 법안을 가지고 이제는 4대악으로 됐다. 우리가 마약과 같은 범주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정적인 선동, 마치 게임산업은 이제부터 근조기를 달아야 된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선동적이어서 제 법이 오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독문제를 거의 그냥 팽개쳤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터넷 게임은 중독이 아니다, 그렇다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온라인게임 중독자를 위한 재활치료센터까지 만듭니다.
전세계가 인터넷 게임 중독, 요즘에는 더 나가서 스마트폰 게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IT산업이나게임산업이 덜 발달된 나라에서조차도 지금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치료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져도 한참 뒤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오해로 인하여 제 법안으로 인하여 중독에서 벗어나실 분들을 도울 길을 막아놓는 거야말로 정말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가 그런 법안이 늦게 구비가 됐다는 건 이해되겠는데 오해라는 말씀은 어떤 오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터뷰]
일단 제 법이 규제법이다.
저는 정말 이 법은 기본법입니다.
[앵커]
규제법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법안이 그 시기에 한꺼번에 나옴으로써규제법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신 거고요.
신의진 의원님 법안의 핵심은 4대 중독을 규정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중독위원회를 만들어서 예방하고 교육하자, 이게 더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쟁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들께 이게 게임도 마약 못지않게중독성이 있고 그래서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더 설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저도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과연 마약 중독하고 같이 4대중독으로 묶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은 남아있는 것이고요.
[앵커]
그래서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인터뷰]
그래서 저희는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써왔습니다.
[인터뷰]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고요.
[인터뷰]
지금 중독에 대한 신의진 의원님의 우려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게임중독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독위원회를 마련해서 대처함으로 해서 해결될 것이냐 이 부분도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중독 부분에 대해서 신의진 의원님 말씀 듣고 과연 이게 정부부처간 해결이 될까.
제가 정부에서 일해 본 입장에서 보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문제제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인터뷰]
지금 다 통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산업 자체를 통저는 사실 행정적 규제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규제를 싹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산업계에 안 좋지만 효과가 없는 게 그냥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가 만들때 조자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야지 야, 그건 정말 아직까지 치료도 안 되는데 왜 하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법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5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태조사가 부처별로 다 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도무지 뭐가 뭔질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좀 통합을 해서 이게 줄고 있구나, 늘고 있구나, 이런 기본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통합하고 체계화하자는 얘기지 절대로 각 부처를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도무지 당신 법으로 뭐할 거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규제조차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실태조사 제대로 하고 전문가 양성하고 또 치료센터만들 수 있게 만들면 우리 주변에 알코올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술을 드시는데 그냥 기분 좋게 많이 드시는 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부장님은 아침부터 술을 찾아요.
술 먹는 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침부터 술이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집중을 못 하시고 이랬을 때 직원들이 우리 부장님 이상한 것 같아, 요즘.
그랬을 때 사실그런 관리를 해 주는 데가 있으면 부장님, 옛날보다 술 드시는 게 이상하세요, 가볼까요?
혹시 중독일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데려갈 수 있다면 폐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이미 다 치료가 됩니다.
제가 말하는 예방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면 전문가는커녕 이런 판을 펼칠 수도 없고 심지어 지금 중독 그러면 기분 나빠부터 하기 때문에 야, 나 중독 아니야.
[앵커]
약간 거부감이 들죠.
[인터뷰]
그래서 저는 선진국 모델이 이런 겁니다.
조금 문제가 있거나 조금 미진할 때 미리 가서 체크해서 조기 발견이 좋은 겁니다.
아예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깔려면 당연히 정부가나서야 됩니다.
아니면 행정시스템이 깔리지가 않습니다.
제 법이 되면 인터넷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 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데려가서 저는 그것을 꼭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터뷰]
지금 저 부분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자, 그거 거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지금 여가부가 일부 게임중독이나 인터넷중독 하고 있고 행안부가 하고 있고 문화부가 하고 있고 시도교육청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독위원회로 묶으면 잘 못하던 시스템이 돌아가겠냐.
이런 문제제기고, 이게 우리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결합해서 사실은 옥상옥의 위원회가 나온다는 그런 문제지적이어서 제가 그거 하나하나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렇지 않다는 걸 꼼꼼하게 법안을 준비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저희가 좀더 크게 느끼는 문제는 미래부가 창조경제 5대 콘텐츠의 하나로 선정했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게임산업이2017년이 되면 전세계 게임산업 매출액이 97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가 말하자면 규제보다는 진흥을 위해서 말하자면 경쟁중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형편이냐, 그 3개의 법안이 나오고 나서 이게 게임산업 주식총액이2200억이 증발해 버린 거예요.
저는 전혀 이게 신의진의원님이나새누리당의 두 의원님들이 이걸 예상하고 법을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웠던 부분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요.
정부여당이 어쨌든 법을 만들어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 대표는 어떻게 해서 든지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기보다는 일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거잖아요.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악한 행동인가?
내가 게임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4대 중독, 어 이러다가 4대악이라고 하니까 반발심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인터뷰]
사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전병헌 대표께서 저한테 꼰대로 말씀하시고 규제법도 아닌 것을 규제라고 하신 부분도 저는 못지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정쟁이 국회에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상처 많이 받았고 깜작 놀랐어요 진짜 그건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병헌 의원이 꼰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
[인터뷰]
그뿐만 아니라...
[인터뷰]
꼰대적 발상이라는 말을 사실 유저들이 하시는 말을 옮기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정치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정치인이고 특히 야당보다는 여당이 훨씬 더 정국 운영에 책임이 있으니 사실 논란이 되는 법안을 만들 때는 좀더 조심스러워야 되고 당대표께서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 점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더하면 더 했다, 제 입장은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런 법안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면 중독을 치료하고 안전판을 만들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 저는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억측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상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IT 산업나왔고 게임 열심히 해서 이 산업이 중흥된 나라입니다.
진작에 안전판을 하나 깔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안전판 내는 걸 돈 내라는 법하고 비슷하니까 더 나쁘다 해서 사실 제가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지금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터 제가 원하는 건자꾸 이걸로 비판할 마음 저도 없고요.
빨리 이 선동 좀 그만두시고 또 하나는 민주당 역시 우리 최민희 의원 말씀 들어보니 정말 합리적이신데우리 전병헌 원내대표께서는 마치 저는 물어봤어요.
민주당 당론이냐 그러면 큰일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라는 게 저 혼자 못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건 완전히 반대구나 싶어서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 면도 있어요.
이해를 잘 해 주시고 당론은 아닐 수 없겠구나.
그런데 아직 답은 없으세요, 당론입니까에 대해서...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앵커]
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인터뷰]
당의 입장은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이 발의하면 즉시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절차를 둔 것은 논의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사실은 신의진 의원님 법안 중에서 규제법이라고 해받을 만한 부분이 13조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앵커]
어떤 부분인가요?
[인터뷰]
제가 외워드릴까요?
적절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다음 광고에 있어서 제한을 유예할 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취지는 그게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오해가 많으신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은 합의정신이거든요.
저는 그걸 완화시킬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앵커]
꼭 규제라고 보시지는 않는거군요?
[인터뷰]
신의진 의원님 법안을 띄워놓고 규제라고, 그 3개가 다 합쳐져서 지금...
[앵커]
새누리당에서 관련법을 낸 게 3개군요?
[인터뷰]
같은 당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기본법조차 없는데 이것저것 하는 행정적 처벌 들어오는거 저도 막아드리고 싶어요.
[앵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우리가 유니폼 입듯이 한목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병헌 대표관님 꼰대을 하시주고 최민희 의원은 안 할 거라고 보어마찬가지로 개인 의원들은 각각 다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서 저는 합리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인터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좀 입장이 바뀌었어요.
저희 당이 조금 규제를 해서 하자는 입장이고은 지능쪽이거든요.
모든 영역이.
그런데 이 부분이 바뀌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199년에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교폭력이 만화 때문이다 그래서 그 만화를 규제하는 걸 담은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법이 폭력을 줄일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만화 업계만 위축되고 학교폭력은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억울한 마음도 받다들이고 때로 상처 입으신 것도 이해하지만 그리고 법을 만들 때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게임 첩에의 반발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2200억원이 그냥 한 달 사이에 그냥 증발해 버렸어요.
주가가 떨어져서 그런데 좀더 지켜봐야죠.
그런데 일단 한 달 만에, 그게 2200억이 증발할 정도로 이게 폭발력이 큰 사안이다라는 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앵커]
시장에서는 규제로 받아들였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다면 그게 신의진 의원님은 개인이니까 억울하실 텐데 저는 그 매출액에서 1% 떼겠다는 법안까지 합쳐졌을 때 업계로서는 대단히 큰 문제거든요.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반론을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산업계만 편하게 한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업계의 진흥은 당연히 사회에 큰 뿌리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게임업체가 더 진흥한다고 해서 중독이 더 많이 생긴다라고까지지 하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작 게임업체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된가는 적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계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받아들이지만 제발 이 법안,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과 업계의 매출이 떨어지고 새나갈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하는 것은 아니다고 봅니다.
사고가 나면 잘 치료해 주는 병원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 업계가 만듭니까?
매출이 떨어집니까?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술을 즐기게 하는 것 자체에서 알코올중독 치료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집니다.
똑같이 게임업계도 이런 부분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신 의원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게임업계는 어쨌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적인 규제가 생겨날 거다, 게임산업이 죽게 될 것이다, 근조리본까지 걸어놨는데...
[인터뷰]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야말로 감정적 선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그런다고 보세요?
[인터뷰]
제100% 다 알 수 없지만 규제에 대한 피해의식이있는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대로 돈 자꾸 내라고 하고 그 이전에 행정적 규제가 제가 그 생각은 반대입니다.
왜 아무 기본법도 안 만들어놓고 행정적 처벌을 갖다가 제가 볼 때 과한 게 있습니다.
효율적인것도 아닌 걸그래서 이 법은 그런 규제조차도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업계에서 알면 알수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안심하면서 더 사업을 할 수 있다저는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게 신의진 개인법은 떼서 보면 그런데 업계에서 신의진 의원님 한 분의 법만 보고 아니라는 저지만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박성효 의원의 5%법 그다음에 손인춘 의원님의 1% 법이 합져져서 충격을 주었다그래서 사실은 신의진 의원님 법만 나왔다면 시가총액 2200억원이 날아갔겠습니까?
그런데 1%를 총매출에서 뗀다?
콘텐츠 % 뗀다 , 그렇게 나오니까 대단한 규제라고 받아들여서 이 부분은 신의진 의원님께 책임을 물을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보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스스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도 있고 그리고 여야가 과연 저희도 그렇잖아요.
지금 게임을 4대 중독에 넣는 건 반대하지만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ㄱ육하는 건예방하고 교육하는 건 저는 아주 찬성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가는 것이 이 최선의 윈윈을 가져올것인가를 상임위를 통해서 법사위를 통해서 논의를 해서 답을 찾아야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저렇게 업체가 반발하는 부분이 때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신 의원님, 시장의 우려를 앞으로 하소해 나야겠죠.
[인터뷰]
당연히 공청회도 할 거고 말씀드렸습니다.
게임업체가 나와서 사실 지금 사실 반대하는 많은 분들프로그램 개발자를 앞세워서 그럽니다.
정말 게임으로 돈 많이 버신 산업계에서 제대로 된 의논을 저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게임중독법과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민주당의 최민희 의원 두 분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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