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또 표심 흔들?...세제개편에 정치권 '긴장'

[앵커]
부동산 관련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민심이 흔들릴 거란 우려에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안에 마냥 호의적이진 않은 분위기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과세'를 내세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다 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인한 집주인들의 부담 전가와 매물 잠김은 결국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목을 조를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소환했습니다.

[지난해 5월 대선 후보 당시 / 서울 강남·서초 유세 :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었다, '피노키오 세제개편' 아니냐며 연일 공세 수위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 수 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6일) : 고가 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증오에 의해서 무리한 과세를 하는 게 아닌가….]

민주당은 이런 야당의 공세에 '공포 마케팅'이다, 무책임한 정치 선동이라며 일단 방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탓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지난 6일) :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왜곡된 과세 체계를 바로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민심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적잖은 모습인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란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 영 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지요.]

민주당 일각의 이런 반응은 이제 1년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무관치 않습니다.

'마용성'과 송파 강동 등 이른바 한강벨트는 서울지역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매번 박빙 승부를 연출했고, 이곳을 차지한 정당이 서울 선거를 승리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동산 공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이런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결과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야가 정부 세제개편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부동산 세제 등은 정부 뜻대로 국회 문턱을 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최성훈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지경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