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출발은 했지만...곳곳에 '암초'

국정원 국정조사, 출발은 했지만...곳곳에 '암초'

2013.07.02. 오전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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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사상 초유의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45일 동안 열립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국정조사 위원 선임과 증인 채택,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에 신경전이 치열해 국정조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6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기고, 여야는 가까스로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45일 동안 진행하고,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수사 축소 의혹, 국정원의 비밀 누설과 여직원 인권 침해 등 4가지 사항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청래, 민주당 의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쟁점 사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국정원의 NLL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포함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위 위원 선정을 놓고도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문헌, 이철우의원의 NLL 관련 발언을 문제삼으며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앞으로 국정조사가 본격화되면 증인으로 신청해야 할 부분인데 증인이 돼야 할 사람이 조사위원이 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국정조사를 앞두고 정국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발언록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막말에 가까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박범계 의원에게) 피고소인이 어디 와서 자기변론을 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인터뷰: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기문란을 일으킨 건 그쪽이죠."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야당과 정쟁을 위한 국회 소집엔 응할 수 없다는 여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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