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체결 강행...야권 반발

[앵커멘트]

실효성 문제와 국무회의 졸속 처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오늘 오후에 체결될 수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국민적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부 구상대로 협정 체결이 이뤄질 지 주목됩니다.

왕선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오늘 오후에는 정보보호협정 서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정 서명은 일본 도쿄에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 사이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본과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검토는 이뤄졌지만,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체결 시기를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받았었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협정 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정부 구상대로 절차가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비공개로 통과시킨 한일 정보보호 협정은 무효라며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무엇이 급해서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채택하고 서둘러 처리했는지 국민들은 의문."

민주당은 또 협정 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통상부로 바꾸고 협정 명칭에서도 군사라는 명칭을 제외한 것은 안전보장에 관한 것임을 은폐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안의 성격상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백승주,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민 여론이나 주변국 시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소통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는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만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외국 출장 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협정안 재가에 앞서 재검토가 진행될 경우 협정 체결이 예정과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왕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