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게임 10월부터 제한!

[앵커멘트]

오늘 10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심야 시간에 온라인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틀째 이어진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여야는 부실 감독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소년의 게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신데렐라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자정에서 새벽 6시까지 온라인 PC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컴퓨터에 청소년 인증 시스템을 설치하면 제한시간에 해당 게임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했습니다.

여야 모두 게임중독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2년 뒤부터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틀째 열린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부실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때부터 부실화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현정부도 책임이 크다고 맞섰습니다.

[녹취:고승덕, 한나라당 정무위 위원]
"참여정부 시절부터 제대로 감독이 안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피에프 한도도 규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반 대출로 둔갑하는 사례를…."

[녹취:우제창, 민주당 정무위 위원]
"피에프 대출이 급증하게 만들고 결국은 경기침체가 되면서 공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저축은행 전체 업계 전체 리스크를 키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을 논의할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는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연기됐습니다.

YTN 권민석[minseok2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