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 부처 분산으로 비효율 초래"

[앵커멘트]

한국을 방문 중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나 독일에서도 행정 부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독일의 경우를 교훈 삼아 세종시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나 행정 부처 분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독일의 경우 구서독의 임시 수도, 본에 있던 행정 부처 상당수가 통일 수도인 베를린으로 옮겨지면서 행정 비효율이 초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부처 분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무원들의 쏠림 현상을 꼽았습니다.

본에 남겨진 공무원들이 정치적 결정과 여론과의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베를린으로 오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처 분산으로 초래되는 직접적인 비용 낭비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뒤에는 독일에 이같은 부처 분산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해 수도가 다시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슈뢰더 총리의 설명을 들은 뒤 정운찬 총리는 독일의 경우를 교훈 삼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안 수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독일을 사례로 들며 설득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4년 뒤인 지난 1994년, 16개의 행정 부처 가운데 외무부 등 핵심 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환경부 등 6개 부처는 본에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뒤 해당 부처의 이전이 모두 끝났지만 독일 내에서는 부처 분산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