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비 개선 비용 불법 떠넘기기

[앵커멘트]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내부 시설을 고치거나 새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산 탓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최근 112신고 센터에 있는 상황판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또, 수배나 도난 차량을 자동으로 판독할 수 있는 장비를 순찰차에 새로 설치했습니다.

비용은 모두 71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자체 예산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청 지시로 일선 경찰서장들은 필요할 때마다 지자체에 도와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예산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인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저희가 생각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할 수 없습니다.

[녹취:이범래, 한나라당 의원]
"이런 행태는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큰 부담입니다."

경찰이 실정법을 어겨가면서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잘못된 관행은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jongkuna@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