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국감...'효성' 쟁점

[앵커멘트]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효성 비자금 사건 의혹 대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효성 의혹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수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홍주예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당 의원들은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부실 수사로 규정했습니다.

효성 내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당국에서 통보받고도 내사만 하고 덮었다며 대검 첩보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효성그룹이 페이퍼컴퍼니인 '캐피탈월드리미티드'를 통해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게 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효성그룹에 대한 범죄 의혹제기가 공개적으로 계속되고 혐의 인정이 농후해 적극 수사해야 한다는 내부 결론도 담겨 있습니다.

[녹취:박영선, 민주당 의원]
"전부 다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정보력이 약한 정보라서 수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또, 새롭게 드러난 조현준 효성 사장의 해외 고가 주택 매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취:박지원, 민주당 의원]
"모두 보도된 내용을 아직도 검찰에서 수사 착수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것은 검찰에서 대통령 사돈 기업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들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했고 검찰도 살펴 볼 것은 다 살펴봤다고 답변했습니다.

[녹취: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FIU,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면 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언론인들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이런 것..."

[녹취: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기본적인 사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내사에 들어간다. 수사에 들어간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조두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검찰의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도 항소를 포기한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할 때부터 파악을 해서 판결문 보고, 왜 이것이 심신 미약 감정이 이렇게 됐나 항소를 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다퉜어야죠."

[녹취:조순형, 자유선진당 의원]
"잘못된 재판 결과가 나온 데는 법원 못지 않게 검찰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 적용에 오류가 있었고 항소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YTN 홍주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