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나라 빚' 집중 추궁

[앵커멘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나라 빚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세제 개편안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재정 건전성 문제였습니다.

의원들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 올 수밖에 없는 나라 빚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인터뷰: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
"(부채가) 2008년 300조였던 것이 2010년에는 400조, 2013년에는 500조입니다. MB 정부 5년 동안에 200조 가까이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효석, 민주당 의원]
"앞으로 재정 운용이 정말 걱정되고 이렇게 MB 정부가 가게 되면 틀림없이 빚더미 정권이 되고 이 경제는 거품 경제가 될 것입니다."

여당 안에서도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수준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인터뷰: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 운용의 무책임성을 증가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국민의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증현 장관은 나라 빚이 우리 GDP 규모와 비교할 때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우리나라 재정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건전하다는 점은 국제 사회가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놓고는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도 받지 않고 3조 3,000억 원대의 공사를 편법으로 발주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장기 계속 계약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인터뷰: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연소득 4,800만 원 이하가 세제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면 이걸 갖고 '부자 감세'라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인터뷰:강성종, 민주당 의원]
"올릴 것은 내려 버리고 올려야 할 것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올려 버렸습니다."

경제 성적표에 대한 점수도 큰 차이가 났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경제 지표를 과대 평가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YTN 김정현[peter@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