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출증명 땐 사실상 재협상 효과"

청와대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EV 즉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사실상 재협상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수출증명 프로그램 정도면 국민들이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국의 민간 수출업자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하도록 자율규제 방안을 제출하고 미국 정부가 실제 준수 여부를 감독해 수출검역증을 발부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