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3명, '한미 FTA 협상' 위헌 소송

[앵커멘트]

국회의원 23명이 한미 FTA 협상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의원들 중에는 여당 의원도 13명이나 포함돼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 FTA 협상은 위헌이다!"

여야 의원 23명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헌이라고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협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헌법 60조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 체결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또 국회가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협상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정부가 모두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고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무시해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었습니다."

소송에는 여당 의원들도 13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당 지도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인터뷰: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우리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의 장래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주도한 의원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
"바다에 가면 가슴이 시원해지지만 잘못하다가는 빠져 죽습니다.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말려야 합니다."

3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당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YTN 김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