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무엇이 특별할까?

■ 방송 : YTN, YTN WORLD, YTN KOREAN
■ 진행 : 개그맨 김경식

나라에 큰 사건이 터질 때면 ‘진실이 무엇이냐, 진상을 밝혀라!’ 뜨거운 요구가 이어지는데요.

그럴 때면 심심찮게 등장하는 단어, ‘특검’과 ‘국정조사’.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인데요. 검사는 검사인데 ‘특별검사’란 무엇이냐?

바로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있을 때, 독립된 변호사가 독자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공무원인 일반 검사가 권력이 개입된 비리 의혹을 수사할 경우, 혹시 모를 부당한 간섭이 생길 수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특검은 사안에 따라 국회 의결로 도입되는데요. 국내에는 지난 1999년 처음 도입돼, 2018년까지 총 13번의 특검팀이 꾸려졌고요.

많은 관심을 모았던 국정농단 특검은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국정조사’란 무엇일까요?

국가가 관련된 모든 행위 중에 파장이 큰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회가 여야 합의로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최근 20년 동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건 77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하고도 공방만 벌이다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특검과 국정조사, 둘 다 국회 합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진상규명보다는 정쟁에 그친 경우가 많았는데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가 돼선 안 되겠죠.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공직사회에 비리나 부패가 생기지 못하도록 꼼꼼한 규범과 체계를 만드는 일이 국회의 주 업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