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기획] 잊힌 한 표의 권리, 재외국민 선거권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고, 눈짓이나 주먹을 맞대는 것으로 악수 인사를 대신합니다.

지난해부터 달라진 풍경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모든 것을 집어 삼킨듯한 한 해, 하지만 투표 열기까지 잠재우진 못했습니다.

지난해 4월, 제21대 총선에선 유권자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거리 두기 투표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죠.

그러나, 해외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면서 20여 개국에서 선거가 불가능할 것으로…."

"재외공관 41곳에 추가로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재외국민 투표소가 하나둘 문을 닫았던 지난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결국, 23.8%라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평등권과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과 함께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권리가 누군가에겐 쉽사리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남미의 재외국민은 약 6만여 명.

그중 많은 수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구아수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역 포즈 두 이구아수에서 오랜 시간 여행업에 종사한 정현 씨는 한 번도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정 현 / 브라질 이구아수·여행업 : 이제까지 (재외국민) 선거를 하려면 상파울루에 가서 영사관의 지휘 아래 투표를 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구아수하고 상파울루 거리가 비행기로도 1시간 30~40분 걸리고 육로로 1,000km 이상이 돼서 걸리는 시간이랄지 체재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재외투표소는 재외공관 관할 구역별로 재외국민 인구가 4만 명 이상인 곳에 설치됩니다.

이곳 포즈 두 이구아수에 사는 재외국민은 약 20개 가정.

이들은 천km 넘게 떨어진 상파울루까지 차량이나 비행기로 이동해야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에서 이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생업에 묶여 권리 행사는 뒷전이 되고 맙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하며 이구아수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발길은 더 뚝 끊겼습니다.

[정현 / 브라질 이구아수·여행업 : 저희 동포 한 70~80% 이상은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여행업에 손을 놓고 있는 상태죠. 브라질이 좋아지고 남미가 다 좋아지고 한국, 아니면 유럽이 집단면역이 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뚝 끊겨 하루하루 먹고사는 게 고민이다 보니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소를 향한 발길을 떼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김현국 / 브라질 이구아수·여행업 : 상파울루 가면 지인도 없고 거기 가면 또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고 있는 상태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88년,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왔다는 윤서 씨, 재외국민 투표 시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한 번도 선거에 참여해본 적은 없습니다.

[박윤서 / 브라질 이구아수·여행업 : 거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상파울루까지 가면 비용도 있지만,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부모님은 투표를 위해 이틀의 시간을 내서 상파울루에 다녀왔지만, 여행사를 지켜야 하는 윤서 씨는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한 표를 행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만 꼬박 이틀, 거기에 이동과 숙박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투표는 현실적으로 닿기 힘든 먼 이야기가 됩니다.

[박윤서/ 브라질 이구아수·여행업 : 제일 큰 어려움은 거리 관계인데 만약에 거리를 줄일 순 없고, 요즘 시대에 맞춰서 뭔가가 발전되면 그러면은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은 우편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된다면 많이들 할 거 같아요.]

먼 나라,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사는 재외국민이더라도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는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경우 국가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에 달하지만 투표할 수 있는 재외공관은 단 한 군데뿐입니다.

지난해 총선에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고작 재외국민 유권자의 약 25%인 69명만이 투표했습니다.

코로나19 우려에 장거리 이동에 대한 부담감이 투표소로 향한 재외국민의 발길을 멈추게 했죠.

[조찬현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 일단 여기는 많은 재외국민이 오지에 나가 있기 때문에 (투표소가 있는) 아디스아바바로 오는 데 비행기를 타도 며칠 걸리고.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투표를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 등 재외국민은 있지만, 우리 대사관이 없는 나라도, 투표하기 위해 천km 이상 이동하거나 국경을 넘어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재외선거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퍼포먼스를 펼친 청년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이한결 씨.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거주지인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약 천km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이한결 / 호주 브리즈번·사진작가 :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여러분 투표하러 가세요!" 하는 걸 좀 독려하고 싶었어요. 같이 만들어 가요, 라는 생각이… 큰 뜻은 아니었고 함께 투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브리즈번에도 투표소는 있었지만, 시드니까지 페달을 밟으며 역사에 함께하고 싶다는 열망이 한결 씨를 길 위로 이끌었습니다.

하루에 60km에서 100km씩, 꼬박 12일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이한결 / 호주 브리즈번·사진작가 : 호주분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자전거 타?' '나 시드니에 대선 투표하러 가. 대통령 투표하러 가.' (그러면) 하는 일이 너무 멋있다고 응원 정말 많이 받았어요. 호주분들한테.]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길 위에서는 한국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시드니 총영사관 재외투표소에서 우연히 만난 기자와 한 인터뷰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실려 재외국민투표에 대한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밀려오는 피곤과 고통을 느끼며, 자전거 핸들을 쥐어뜯을 듯이 달리다 보니 한동안은 젓가락질도 못 할 만큼 힘들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뷰: 이 한 결 / 호주 브리즈번·사진작가 : 제가 1,000km를 12일간 자전거를 타고 가서 행사한 한 표와 여러분들이 5분을 걸어가서 집 앞에서 행사한 한 표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의 무게는 같고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는 같았기 때문에 투표하는 모양이 달랐을지 몰라도 1,000km와 5분은 무게가 다르지 않다고 가서 투표해달라고 권장을 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결 씨가 자전거를 타며 재외선거의 어려움을 알린 지도 어느덧 4년.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17만 명, 이중 대한민국 선거권을 가진 재외국민 유권자는 11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렇게나 한국 유권자 인구는 많지만, 호주 역시 넓은 국토면적으로 인해 투표소와의 거리가 먼다는 점이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또 워킹홀리데이로 호주를 찾아 일하는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투표를 위해 하루를 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마저도 지난해 총선에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이동 제한령이 강화되면서 사전에 결정했던 추가투표소도 취소됐습니다.

[신우석/ 주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선거관 :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재외국민들의 이동에 불편한 점이 많았고, 각 정부에서도 그런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재외국민이 투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포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김혜연/ 퀸즐랜드주 한인회장 : 실은 코로나19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상황들이 세계적으로. 그래서 우편투표를 도입한다면 저희 해외 동포한테는 투표율을 높이고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촌에서 실제 재외선거를 하는 108개 국가 중 절반은 공관 방문투표를 합니다.

영국과 독일, 일본 등 나머지 절반 54개국은 우편투표와 전자 투표 같은 대체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대거 확대된 영향을 받아 우리 재외선거에도 우편투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댈러스에서는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서명운동이 열렸습니다.

댈러스 한인회가 재외선거에 '우편투표'를 도입하기 위해 나선 겁니다.

[유석찬/ 댈러스 한인회장 :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저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투표소가 폐쇄돼서 투표권을 행사 못 했습니다. 이럴 때 우편 투표제가 있으면 정말 많은 동포가 참정권도 발휘하고 자기의 의견을 개진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많아서 오늘 함께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상중 / 미국 댈러스 : 많은 사람이 투표 의지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장소로 가기도 쉽지 않고, (우편투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표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댈러스가 위치한 텍사스주는 우리나라 면적의 7배 가까운 규모지만, 재외투표소는 단 두 곳만 운영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열망으로, 동포 200여 명이 우편투표 도입에 서명했습니다.

한인회는 취합된 서명서를 정부에 보내 재외국민들의 투표에 대한 의지를 전할 생각입니다.

[유석찬/ 댈러스 한인회장 : 오늘 나와 보니까 정말 동포들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운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앞으로 이걸 지속해서 우리들이 댈러스 한인 동포의 목소리를 담아서 대한민국 국회에 꼭 전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워낙 한인 이민자가 많은 국가인 만큼 우리 재외공관도 많지만, 국토 면적이 넓은 탓에 생각보다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남동부 찰스턴의 한인회장 김영기 씨는 찰스턴에서 투표소가 있는 애틀랜타까지 차로 6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합니다.

[김영기/ 찰스턴 한인회장 : 저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저 3대가 같이 가서 선거하러 가서 애틀랜타 조지아까지 가서 선거하고 그러고 와서 기본적으로 하루 정도는 거기서 자야 해서 거기서 자고 다음 날 선거를 하고. 2시간 거리만 돼도 사람들이 부담 갖지 않고 가서 선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게 조지아주로 가서 거기 총영사관이 있으니까, 선거 지구가 있으니까….]

재외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이화주/ 미국 오클라호마·피아니스트 :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거 같아요. 미국처럼 저희도 우편투표가 있어서 우편투표를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미국은 재외국민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우편 투표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지정된 회수함에 직접 넣거나, 투표센터에 제출하는 등 원하는 방식대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우편투표제도는 유권자의 상황에 따라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여러 사정으로 직접 투표가 어려운 사람들도 투표에 접근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존 타이슨 / 텍사스 론스타대 정치학 교수 :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부 주에서는 우편을 이용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워싱턴과 하와이, 유타, 콜로라도가 100% 우편투표 가능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11월 미국 대선 때는 우편투표에 6천 5백만 명이 참여해 4년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역대급 수준을 보였습니다.

투표소에서 오랜 시간 줄을 서거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으로 통한 건데요.

하지만 우편투표가 최종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우편 투표 제도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타인의 우편물을 이용한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투표의 정확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로 꼽힙니다.

전자투표 제도 역시 해킹이나 임의 조작이 가능한 점 때문에 직접 선거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에만 재외국민 선거에 적용하고 이마저도 정식 도입에 논쟁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투표방식을 대안으로 삼았는데요.

이른바 대리투표 제도.

[파스칼 페리노 / 파리 정치대 정치연구소장 : 현재 프랑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수많은 프랑스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재외동포들은 투표를 위해 이동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대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투표제도를 통해 우리는 지방선거가 행해지는 지역에서 떨어진 먼 곳에 있어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최인숙 / 파리 정치대 정치학 박사 : 초기에는 공관에 가서 우리하고 똑같이 직접 투표를 하거나 우편 투표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자기가 투표를 못 하면 대리인에게 위임해서 위임 투표가 가능하고….]

대리투표 제도는 선거 전 신청자가 경찰서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사전 등록만 하면 됩니다.

투표 당일 대리인이 본인의 투표권 외에 다른 유권자를 대신해 한 표를 더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직접 대리인을 선정하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믿을 수 있고,

익명으로 부정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대리투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민도 많다는데요.

[아누차 / 프랑스 파리 : 전자투표에 대해 완전히 찬성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많은 사기 행위와 위험들이 있어요. 디지털 부정행위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대리투표는) 투표소에 출석할 수 없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참여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프랑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재외 국회의원을 선출해 재외국민을 위한 국회까지 따로 운영된다는 점인데요.

재외 국회의원은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영사와 외교 업무를 담당합니다.

[브리짓 / 프랑스 파리 : 프랑스는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해외 거주 지역도 국내 지역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재외국민 선거는 재외국민이 모국과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국외(해외)에서 프랑스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합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재외국민 투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파스칼 페리노 / 파리 정치대학 정치연구소장 : 프랑스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도 고국인 프랑스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라 오 / 프랑스 파리 : 재외국민들은 프랑스 국적을 가진 프랑스 국민입니다. (그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소중한 한 표, 해외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라면, 한 표의 권리가 똑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투표권은, 누군가에게 행사할 수 없는 권리가 됐습니다.

[김성곤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인데 지금 재외동포의 참정권은 형식만 갖춰져 있고 실제로 행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750만 재외동포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한민족 공동체에 가장 귀한 인적 자원인데 그 인적 자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책을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커다란 손실이죠.]

전 세계 한인사회를 대표해 각국 한인회장들이 지난 12월 참정권 요구 시위에 이어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손에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청원서가 들렸습니다.

[김점배/ 아프리카 중동 한인회 총연합회장 : 우편투표라도 우선 시행해서 선거 참여율이 올라갈 방법을 채택했으면 싶고요. 더 좋은 방법은 인터넷까지 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만 조금만 제도 개선이 되면 각 한인회장, 연합회장들도 노력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19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약 11%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1대 총선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9%밖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투표율이 낮은 상황이죠. 재외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서 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우편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김석기/ 국민의힘 재외동포 위원장 : 세계 750만 재외동포가 있고 그중에서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이 270만 명이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약 215만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표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동포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그분들이 조국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가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재외 동포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외국민의 분투가 성과를 거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국민의 기본 권리인 참정권을 지켜내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