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동생' 김여정, 남북 연락선 차단 지시!...대북전단에 발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폐기 가능성을 거론한 지 닷새 만에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는 모든 통신선을 끊어버렸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앞두고 북한의 진짜 속내가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앵커]
남측에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아서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또 나중에 전화를 하니까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나가나 보다 했는데 터저버렸습니다. 진짜 완전히 끊자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홍현익]
일단은 조건부로 보이고요. 조건부라는 건 김여정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남한에서 법을 제정해서 확실하게 대북전단 못 보내게 할 때까지는 우리는 행동의 자유를 갖고 있다.

남한이 아주 귀찮아하는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법을 제정해서 완전히 제한한다면 대화할 수도 있다.

또 김여정이 자기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또 철도연결이나 하여튼 남북 대남사업의 총책이라는 것을 거의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 책임 있는 당국자와 김여정하고 담판을 해서 잘만 돌파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으로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얼마나 사실 어렵겠습니까. 경제는 대한민국의 50분의 1로 추락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몹시 힘든데 환자도 발생 안 했다 그러니까 환자 있다고 아우성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다 줄어들었고 중국으로부터도 거의 없고 무역도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뻔하죠.

굉장히 어려운데 단지 남한하고 잘 지내서 뭔가 얻어보려고 했는데 맨날 준다고 하고실제로 주는 건 아무것도 없고 못 주는 이유를 봤더니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못 주더라.

그러니까 남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리한테 별득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끊자. 끊어도 좋다. 끊자가 아니라 끊어도 좋으니까 더 해코지 같은 사항을 하는 것을 용납 안 하겠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죠, 전단 살포한 게.

[앵커]
그래서 화가 많이 났구나라고 했는데 실제로 남북 간의 대화채널을 모두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보니까 우리 존엄을 왜 건드리느냐. 우리 영혼의 핵이다, 우리 존엄께서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전단의 내용이 정말 그렇게 심각합니까?

[홍현익]
전단 내용이 과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민주주의 체제가 잘되어 있고 번영을 누리고 있고 아주 생활이 풍족하다. 그래서 우리 같이 대화도 하고 소통해서 잘 지내보자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이 일색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고모부를 살해한 인간백정, 형까지 살해하냐. 그다음에 핵을 없앤다고 해 놓고 주민은 고혈을 찾아서 핵을 만드는 위선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김정은이 봤다고 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화가 나겠죠.

가뜩이나 주민들이 어려워서 체제의 정당성이 완전히 지금 희박해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체제 그리고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때려부숴라 이런 내용이니까 주민을 선동해서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런 게 날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이나 9.19, 평양에서 남북정상 합의 내용에 보면 서로 간에 비방하고 그런 건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민간단체가 하는 걸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막았다고 하지만 그들로 봐서는 남한에서 날아오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은 우리랑 도저히 상종 못할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우리 국정원하고 북한 노동당의 통일전선부 사이의 핫라인은 그냥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남겨놓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현익]
군통신선이나 청와대 직통전화 이런 것은 다 일단 중단했는데. 국정원 라인은 이게 사실 마지막 최후통로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남북관계를 완전히 끊는다기보다 조건부기 때문에 잘한다면 다시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통로가 김여정이라는 걸 알려준 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고위 대북 특사 같은 걸 보내서 이런 돌파구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선중앙TV도 이 통신선의 차단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듣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누죠.

[조선중앙TV]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 버리는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대남사업이 민족의 하나됨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이제는 적대적인 관계에서의 대적이다. 이렇게 확 규정해버리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무겁게 와닿더라고요.

[홍현익]
그러니까 이게 최후통첩 성격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김정은으로서는 독재고 경제가 워낙 남북한 차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냥 꽁꽁 폐쇄체제를 하면서 대남 적대시 정책, 대미 적대시 정책을 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스탈린처럼 공포정치를 해서 통제를 하면 한 수십 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할 법한데 그래도 남북대화를 해서 그래도 조금이나 민족끼리 대화도 하고 주민들에게 조금 먹을 거라고 해 주려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서 남북관계를 했더니 생기는 게 너무 없더라 그거죠.

그리고 한국이 같은 민족끼리, 우리 민족끼리 방식으로 정상끼리 합의한 것은 다 지켜야 된다. 이를테면 철도 연결,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약속하고 미국한테 물어봐서 미국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하니까 그렇다면 자기 김정은 입장에서는 공포정치를 하면 쉽게 통치할 수 있는데 조금 배고프지만 쉽게 통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좋은 관계로 해서 다른 방향으로 통치를 해나가려고 했는데 얻는 게 너무 없더라.

그리고 한국이 너무 미국 눈치를 보더라. 이런 것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매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관계를 재개하려면 전단 살포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연락채널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주체로 떠오른 사람 중에 김여정 제1부부장. 이건 어떤 실세로 등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건가요?

[홍현익]
그렇죠. 일설에는 김정은의 아들은 10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그러니까 만약 김정은이 유고면 북한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김씨 백투혈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집안 가족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김정철, 김경희를 포함해서. 다 모여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일단 나는 주민들에게는 자애로운 지도자 역할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치를 하면서 주민들 평양에 인민병원도 세워주고 한다고 하고 나쁜 역할은 여정이 네가 해라. 그렇게 한 거라고, 역할분담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혹시라도 김정은을 위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죽여봐야 여성이지만 내 동생이 할 수 있다는 걸 은근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데 김정은의 자식이 성장을 하면 그때는 김여정은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앵커]
모르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체제에서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여성이라고 하고 여동생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한번 미리 보여줄 수도 있고요.

[홍현익]
공산주의기도 하지만 가부장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유교전통과 왕조에서 독재체제로 갔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모르거든요. 그리고 유교문화에서 남성 우위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김여정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후계자 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과 했던 어떤 것들은 성과들은 뭔가 다시 점검하고 폐기처분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걱정도 되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北, 2년 만에 "모든 연락선 차단"

[조선중앙TV]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조선중앙TV]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끊어진 南北 통신선
다시 불통(不通)시대로?

[앵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삼으면서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해 모든 남북 연락 채널을 단절했습니다. 이로써 남북이 다시 불통 시대를 맞게 됐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정 담화가 지난 4일에 나왔었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개인 명의의 담화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지 닷새 만에 북한이 첫 실행 계획으로 모든 연락채널을 차단하는 이런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조선중앙TV 보도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조선중앙TV]
우리는 <최고 존엄>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목숨을 내걸고 사수>할 것이다.
지켜보면 볼수록 환멸만 자아내는 남조선당국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 총화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여정 동지>는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기획들을 심의하고
우선 먼저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김여정의 담화 이후 닷새 만에 좀 예상보다도 더 일찍 행동에 나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은 이런 북한의 행동 예상하셨습니까?

[김용현]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이 6월 4일날 개인 성명을 발표했고 5일 만에 북한의 행동이 나온 것인데요.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전제했던 개성공업지구 폐쇄랄지 또는 통신선 차단이랄지 이런 것들을 예시를 몇 개 했는데 우선적으로 북한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상징적 측면에서의 남북의 소통채널을 차단하는 그런 조치일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요.

시간적인 부분도 북측이 보면 4일부터 일련의 대남 강경행보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의 첫 출발점은 빠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체로 예상의 범주 안에서 북한의 행동이 나왔다.

첫 단추를 북한이 남북 간의 대화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 차원에서의 접근을 시작했다. 우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게 2018년 1월 판문점 채널 복원 이후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차단이 된 것인데
지금 국정원과 통일전선부의 채널은 그래도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여지를 열어놓은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김용현]
지금 말씀하신 그 채널하고 또 하나의 채널이 사실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구에서 한반도에 운행하는 민항기들과 관련해서 남북이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그 채널은 대체로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두 개의 채널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북측이 지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만약에 우리 측에서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북전단지 살포를 중단시키면 북한은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대남 부분에 있어서 행보를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을 하나하나 지금 잘게 쪼개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통일전선부 채널이나 또 대구 항공 채널 이것의 유지는 결국 북한이 좀 더 여지를 두면서 남측의 행동과 남측에 어떤 태도를 보이면서 전단 살포 문제를 접근하는지 이걸 보겠다. 이런 차원의 행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결국에는 북한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그 담화에 담긴 경고, 즉 대북전단 살포가 문제가 되겠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우선 대북전단 살포가 표면에 드러난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북한 쪽에서 그동안 보면 가장 북한 내부에서 우리 측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감 있게 표현을 했던 부분들이 최고 존엄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깎아내리는 내용들이 담긴 그 전단지나 또 페트병, 이번에 등장을 하고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상징적 차원에서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이 2014년도에도 고사총을 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측에서 보내는 일부 단체에서 보내는 대북전단지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상징적 차원에서 부담스럽고 불편한 존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남북관계가 그동안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답보 상태를 가져왔다. 이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북미관계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구조적 환경도 있었지만 북한으로서는 그것을 상당히 남측의 진정성과 연결시켜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들이 이번 북한 행동에도 단초로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발단은 탈북민의 전단 살포였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극도로 예민한 것 가운데 또 하나는 코로나19 상황도 한몫을 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최영일]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WHO에 1명도 확진자를 신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지금 0으로 계속 통계적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정구역이다, 청정국가다. 이렇게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심각한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가 통계발표 안 한다고 했다가 내외부의 비난에 다시 통계를 발표하게 됐거든요. 북한은 애초부터 안 하고 있고.

다만 몇 가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을 아주 조기에 차단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밀거래를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두문불출할 때 20여 일 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심지어 유고설이 돌 때 원산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대피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더해서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서 내부 경제는 상당히 황폐화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제는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하나는 내부 주민들에 대한 결속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냐.

두 번째로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북미관계가 안 풀린다면, 교착국면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해 말에 공식적으로는 스웨덴 접촉을 끝으로 제대로 된 접촉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것은 남측에서의 뭔가 적극적인 개방 시도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의 눈치를 우리나라가 보느라고 사실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못 풀어나가고 있지 않느냐는 볼멘소리가 사실은 거의 목에 찼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의 속내, 이번에 상당히 강경하고 차가운 조치로 전환하게 되는 핵심 내용이라고 분석을 한다면 사실은 아까 코로나19 말씀하신 것을 필두로 해서 북한의 대북제재 장기화, 경제적인 피폐 그리고 기대했던 미국은 대선까지는 안 움직일 것이라는 게 확실해진 가운데

결국은 남쪽에서 뭔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큰데 안 움직이니 사실은 남쪽에 조르기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을 해 봅니다.

[김용현]
코로나 부분을 간단히 좀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1월 정도 북한에서 작년 사실 12월달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의학적 관심 대상자들이 한 8000명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북한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우리 정부는 코로나 발생 이후에 북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두 달 전부터 북한이 코로나19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또 주민들에 대한 교양을 아주 강화시키는 조치들을 해왔습니다.

이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이 뭔가 대남 부분에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일부 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6월 4일날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의 내부결속을 위해서 북한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그런 시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두 분의 분석이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단체는 오는 25일에 대북전단 100만 장 살포를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경찰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지금 <삐라는 직접적인 원인>이고 <삐라의 문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은 이걸 우리가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많은 걸 약속을 했어요.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단살포> 등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도발적 행위는 중지>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북측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하나도 <이행이 안 됐다>고 하는 불만이 이번에 <삐라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삐라는 법으로서 금지>하는 조치를 해나가고 (중략) 그런 행동을 강행할 때는 이건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죠. <자유>라는 것은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분석을 보니까 4.27 판문점 선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9.19 평양선언, 9.19 군사분야 합의서. 모든 게 다 이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게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터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현 장관도 이야기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27 합의와 9.19 군사합의서에는 대북전단 살포, 그러니까 대북전단이라는 표현은 안 하고 상호 간에 전단살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북측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어쨌든 그 합의 위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을 보면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0개 시군이 지금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김포부터 해서 저쪽 고성까지 해서 한 10개 시군이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의 과정에서 상당한 생명의 위협이랄지 또 재산상의 위협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고사총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적들이 있었고요. 그때 아마 펜션이나 이런 게 다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지역에 가려고 하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중단이 됐었는데.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해서 보면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보면 아까 최영일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내부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결속 이 부분도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지금 북한이 시작했던 이야기부터 하면 약 7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건데 북한 주민들의 피로현상은 저는 상당히 올라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일부 중국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오거나 또 비상식량이랄지 이런 것들이 반출이 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가중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외부로 그것을 돌려서 남측과의 각을 세우는 이 부분도 지금 북한 행동의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북한이 우리가 예상은 했던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지만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현재로서는 강하게 나가서 남측의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유도하는 측면

또 북한 내부의 결속 또 미국을 향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여전히 부각시키는 그런 다각적인 목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경찰 병력이나 군 병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이렇게 찬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북전단 살포를 탈북자단체가 예고대로 또 강행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최영일]
북한은 지금까지 표현을 한 바 한다면 하는 단계예요. 지속적으로 한다라고 엄포를 놓고 그것을 실행해 왔어요.
물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은 있었지만 대부분 그것들이 도발이 되는 건데.

지금 수순은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이 얘기도 언급을 했고요.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군사적 도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이 분석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시적인 것은 대북전단이 북측으로 날아가면 또 고사총 같은 것이 날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국지적인 도발을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측뿐만 아니라 미국 측까지 염두에 두고 트럼프의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아마 핵과 관련된 ICBM의 엔진 재실험이라든가 혹은 중거리 발사라든가, 단거리를 넘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는 단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진행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정세현 전 장관 말씀처럼 군 병력이나 경찰력을 동원하면 북한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남쪽 정부를 압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론상 남남갈등이 일어날 걸 뻔히 알고 있는 거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역대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을 해서 이걸 정부가 공권력을 쓸 수 없다고 이야기했고 결국은 그랬어도 문제인데, 안 막아도 문제였는데, 내부 여론이. 막아도 또 문제는 터질 거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결국 북측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제스처를 우리 정부가 취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은 도발의 단계를 높여갈 것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대남사업총화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라고 보면 될까요?

[김용현]
그 문제는 아마 북측 입장에서 대남사업이 그동안에 남북 간의 평화, 또 남북의 협력. 이건 4.27, 9.19에 많이 담겨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 것을 정반대의 행동으로 가겠다. 이런 엄포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북측에서 이야기된 것들 보면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측에서 지금 전단살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법적 제도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전단살포를 중지시키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단계적으로 대남 적대행동들.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우발적 돌발적인 상황들로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북한이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그런 행동들.

예를 들면 서해상에서의 무력시위랄지. 이런 가능성의 여지들을 북한은 열어놓음으로써 남측을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엄중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북측이 완전히 남북관계의 대화의 그 가능성들을 완전히 닫고 지금 접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좀 더 우리가 여지들을 보면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빨리 찾는 것도 한편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또 눈에 띄는 점은 지시의 주체가 김여정 제1부부장 그리고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거론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김영철 부위원장은 북측의 대미관계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과정은 좀 있습니다마는 또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건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이 사실은 2인자급으로 격상됐다. 아까 지시라는 표현, 통신선 차단을 지시하시었다. 이건 오직 최고 존엄 지도자에게만 쓰던 표현인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시했다, 지시를 내렸다. 이런 표현이 등장했단 말이죠.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 유고설이 돌던, 두문불출하던 원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던 시기에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분석이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계구도의 핵심적인 인물로 놓여 있지만 취약점이 그동안 나왔던 게 뭐냐 하면 군에 대한 장악이에요. 이게 북한에서는 군 출신, 군의 위상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 경력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지시가 북한 내에서는 먹힌다는 것을 공식 관영언론 매체를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 교수님이 분석하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 이건 우리 국방백서에 과거 역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이게 들어갔다 빠졌다 하던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강경론이냐 온화론이냐. 이런 차이하고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김여정이 그 주체가 됐다, 대남사업의 주체. 그걸 대적사업으로 전환하는 주체인데 그렇다면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질 것인가인데 상당한 위상인 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이에 6월달에 한 번 등장했는데 대남 관련 발언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북한 내부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지시를 한 것만 보도가 됐고.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대남 혹은 대적사업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과 동급이냐, 더 높으냐인데 사실 평창동계올림픽 때 특사로 내려와서 김영남 당시 상임위원장하고 나왔으나 사실은 김여정 당시 특사가 더 상격인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분석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의 역할분담이 선명해졌다. 그런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듯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역할이 좀 더 선명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김여정 부부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분담이라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한 분석은 아닌 것 같고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외교 분야나 대남 분야에서 하고 있다. 특히 대남 분야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남측을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도 풀어가야 하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을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러니까 대리인 성격의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부분을 총괄하는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역시 지금의 남북관계를 북한이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남북관계에 그동안 통전부 라인이라든지 이런 실무자급 라인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측의 생각은, 입장은 그것이 낮은 수준의 실무자급에서의 입장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의 입장이 지금 남측에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도드라지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김여정 부부장의 역할은 앞으로도 저는 다양한 차원에서 전개되리라고 봅니다. 리베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고 또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의 북측에서의 가장 강력한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보면 김여정 부부장이 또 남측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남측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 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여정 부부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이 전달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명확하게 파악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투톱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여전히 대리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김영철 당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노이 회담을 이끌었던 인물인데 그동안은 잘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김용현]
김영철 부위원장은 역시 상징적인 인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에서 대남정책이랄지 대미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지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징적으로 그가 그동안 대남 부분에서 또는 대미 부분에서 역할을 해 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무게감 있는 북측의 입장을 남측에 강하게 표명하는 차원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등장했다. 우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북관계가 다시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은 과거에도 이렇게 고비 때마다 남한에 대한 압박의 시작으로 연락채널을 단절했습니다.

[앵커]
더 큰 문제는 남북관계가 이런 단절 상태를 넘어서 2018년 이전의 어떤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다음 수순은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김용현]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일련의 담화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매우 엄중하게 봐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지금 상황들은 남북관계가 잘못되면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코로나19 상황, 또 전반적으로 한반도 정세의 변화 이 과정에서 강경일변도로만 가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있다. 북미 부분이 지금 풀리는 것은 아마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11월 대선이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북미관계는 뭔가 접근을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 북한의 코로나 상황 자체가 경제적으로 북한을 매우 어렵게 하고 주민들의 피로현상도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해서 남측 때리기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속했을 경우에, 그것을 계속했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역시 자신들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중국도 북한을 돕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이 계속 강경행보로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북한이 강경 행보에 어떤 첫발을 디딜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고

또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정비를 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4.27, 9.19 합의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다음 단계에서는 저는 북한이 지금 예방협력을 저는 상당 부분 원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보건협력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과 뭔가 상황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모티브나 또는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북한과의 예방협력, 보건협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남북이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좀 더 지금의 상황들을 엄중히 보지만 그러나 이것을 바꾸어갈 수 있는 동력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북미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남북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보따리를 만들어서 북측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쪽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입장,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청와대는공식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일단은 섣부른 대응보다는 상황 파악이 먼저다라는 입장인 거죠?

[최영일]
우리 정부도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국내 여론도 고민해야 되고요. 북한의 향후 단계별 대응도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71년도부터 지금까지 역사거든요. 80년 5공 시절에도 평양하고 핫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아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차원에서 뭔가 이게 발끈한 대응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통일부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금지하는 규정, 법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다.

국내 여론이 사실 다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또 섣부르게 더 고강도 조치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와대는 지금 일정 기간 동안 다음 단계가 진행될 때까지는 예의주시하면서 아마 당국들의 분석을 최대한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릴 텐데

제 생각에는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하나가 국내 여론인데 이 여론이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흐르느냐.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도발의 방식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고요, 분명히. 북한의 입장을 우리 김 교수님 같은 전문가, 아까 정세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주시는데 우리 국민들은 또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우리 청와대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전개할 걸로 봐요. 우선은 대화 시도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복원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대북전단에 대한 가능한 국내에서의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지원은 북한은 정말 절박한데 아마 입을 못 열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UN과 미국의 고강도 대북제재를 피해가는 남북 협력은 인도적인 지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도적인 지원의 방식들을 조금씩 늘려나간다면 국제기구를 통해서. 그렇다면 상당히 북한의 분위기를 지금 우리의 진정성을 못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담화들을 종합하면. 믿게 하는 것도 소통의 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또 하나 걸리는 게 북미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또 우리 정부가 미국과도 긴밀한 소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 쪽에서 어쨌든 세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남북 차원에서의 관리능력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또 하나는 대미, 대중관계 속에서 현재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미 간에 저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미가 지금의 국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이 나온 뒤에 한미 실무 당국자들이 진위 파악에 대해서 많은 교감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중 협력인데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그래도 좀 관리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나 또는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후폭풍에 대한 설명,

또 지금의 국면들을 남북 또는 남북미중 중심으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모색해 가자는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미 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고 한중 간에도 많은 대화와 협력 속에서 현 상황들을 관리하는.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는 남북관계에서 북측이 지금 세게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대응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단살포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냉각기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 중국과의 협조 속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