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추적 예고] 방향을 잃은 요구 '어떤 민원'

공무원과 교사를 향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폭행·폭언을 일삼는 일명 악성 민원,
특이 민원으로 행정 체계가 흔들리고 교육 현장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 취재 결과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을 향한 특이 민원 건수는 13만 건이 넘는 반면,
이에 대응하는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는
2천여 건, 전체의 1.53%에 불과했습니다.

또,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2명 가운데 한 명 꼴로 학부모 등으로부터 특이 민원이나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심지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정보공개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권리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도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원인이 특이 민원을 남발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공무원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요일(12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팩트추적'은 특이 민원의 실태를 살펴보고 피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본방송: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
재방송: 매주 토요일 오후 17시 20분

김자양[kimjy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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