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국감 박진영 출석…암살자(들) 공방도 예상

[앵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패노메논' 상표권과 '무보수' 논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박 위원장의 해명이 이어질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보고는 제가 듣기에는 본인의 JYP에서의 성과 부문과 함께 그 분야가 애니메이션, 영화, 영상, 게임 등등 많은데 K팝과 관련해서만 일부 보고하셔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금까지도 아직도 조직의 구성이 허술하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계획 세우고 있으신 거죠?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대중문화의 국가적 비전을 수립하고, 거창합니다. 문화 강국을 구현한다는 강령 아래 올해에만 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내년에는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패노메논이라라는 국고지원 초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께서는 어떤 특정 회사의 비즈니스 대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장으로서 매달 장관급 직책에 맞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도 받고 해외 출장 가실 때는 수행할 인력도 지원받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시죠? 본인이 공직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어제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저는 국감장에서 처음 대화하기를 기대했는데 미리 나가셔서 본인의 입장을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불가피하게 그 내용에 관해서도 질의 중간중간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융통성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자칫 잘못 들으면 우리 문화계를 이끌어가는 총 주체가 되는 문체부의 직원들을 비하할 수 있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관, 동의하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런 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 이해에 오해가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30년 엔터사를 이끌어온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꼼꼼하고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절차가 답답하고 때로는 융통성 없다고 느껴질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공직자들은 저희가 그 답답함을 무릅쓰고 절차적 명분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패노메논, 댓글이나 이런 거 보셨어요?

기사 댓글 같은 것 좀 보셨습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그런 비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은 대단히 위원장께서 허걱 하셨을 것 같은데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은 K팝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패노메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일정을 먼저 한번 위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9월 9일에 위원장으로 임명되셨고 10월 1일에 언론을 통해서 대중의 공식출범을 알렸고 그날 동일하게 이 패노메논에 대한 국내 상표권을 JYP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전부 출원했습니다. 저는 전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10월에도 여타의 상표권을 다수 출원했고요. 11월에 해외 국비 출장을 가셔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국비 출장 간 김에 비즈니스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것 같은데 미국에서의 패노메논에 관한 모든 상표권을 출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일본과 그리고 K팝의 열기가 아주 뜨거운 멕시코에서도 출원하셨어요.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맞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와의 계획은 6개월 후에 지금 권리이양계약서 제가 들고 있는 이 상표권 이양계약서를 쓰신 게 맞습니까? 장관께 묻겠습니다. 6개월 동안 문체부 뭐 했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가 뭘 한 게 아니라...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10월 1일에 출범 발표하고 나시고, 위원장께서 지금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JYP라는 민간 회사가 출원했다고 했는데 이전에 우리 문체부 장관이 수장이신데 장관과 이 패노메논 기획에 대해서 상표권을 출원해야 한다는 사실 확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께 질문하는 겁니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상의드린 적 있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문체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분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니고 저 상표권을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갖는 게 맞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과 논의를 하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다 양보해서 10월 1일에 출범을 발표하고 당시 시급성이 있다고 치는데 일본과 멕시코 상표권은 무려 5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우리 문체부가 이 5달 가까운 시간 동안 예산과 인력과 이걸 확보 못할 정도로 무능한 조직입니까? 왜 이것까지 JYP에 맡겼죠? 이거 전부 해외 상표권 JYP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체부가 해외상표권 출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할지 말지를.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가 지금 이 사업에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쓰셨어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조직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그리고 시급성이 있어서 JYP에 맡겼다. 5달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사업에 걸린 계약서를 따져보겠습니다. 제목은 상표권 출원에 관한 권리 일부 양도계약서입니다. 해당 계약서는 JYP와 문체부가 4월 1일이 돼서 처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서 맺은 계약서인데요. JYP가 소유한 국내 지분 50%를 문체부, 그러니까 정부에 양도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한 게 제가 법무법인의 자문도 받았봤지만 이런 양식의 국가와 함께하는 계약서는 처음 본다는 법무법인도 있었습니다. 왜냐, 국가가 함께하는 계약에는 보통 제일 첫 번째 주체에 국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JYP엔터테인먼트가 국가에게 주는 것으로 마치 갑의 위치에 JYP가 돼 있게 설정을 했고 모든 내용이 JYP로부터 국가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페널티가 없는, 약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위반조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계약서였습니다.이거 법무법인들에서 문체부가 아니라 JYP엔터테인먼트가 초안을 설계한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거 어디서 썼습니까? 문체부가 썼습니까? JYP가 썼습니까?
대중문화위원회가 썼습니까? 위원장 대답해 주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죄송하지만 어느 쪽에서 초안을 작성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께서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어디서 초안을 작성했는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이거 확인해서 오후 동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당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패노메논이 앞으로 수백 억이 계속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국고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분은 절반만 문체부가 가지고 해외의 권리는 JYP에 모두 귀속하도록 아예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민관 협력이라고 하지만요. 만약에 관이 아예 필요가 없다면 이미 잘 나가고 있는 K팝이 국가가 지원했었던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4개 기업이 합작법인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관이 꼈는데 이 사업의 권리를 해외 사업권의 모든 상표권까지 JYP가 갖는 것이 맞습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전담법인에 이양한다고 그래서 입장을 밝히셨죠? 그런데 전담법인에 이양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전담법인의 내용을 보니까 전담법인이 도로 JYP입니다. JYP, SM, YG, 하이브. 이분들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어제 방송에서 말씀하셨듯이 본인의 친분, 4개 회사가 모두 친할 수 없지만, 라이벌이라. 본인의 친분을 통해서 함께하기로 손을 잡았고 아예 대중문화교류위원회 대중음악 부분에 초창기부터 함께 이사로 협력하셨죠. 보통 국가 사업을 할 때는 공고를 내고 우리 문체부의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업계의 업체들이 공고를 확인하고 그중에 능력 있는 회사나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문체부가 선정해서 함께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은 즉 시작 단계부터 내부자들인 우리 국민의 60% 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회사들이 함께 내부 정보를 통해서 국가 사업에 단독으로 진출한 겁니다.
이거 특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4개 사의 몇 년 간의 희생을 담보로 시작하는 프로젝트여서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4개 사의 몇 년간의 희생은 그냥 4개사가 하면 됩니다. 이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K팝. 왜 4개 회사에만 특급 대우를 해야 할까요? 이거 관련해서 어제 방송에서 또 얘기하셨어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을 계약서에 걸었다. 이거 거짓말이죠? 계약서에는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세 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위원장께서 아마 조항을 안 읽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페이스북에 길게 그 조항에 관해서 쓰셨어요, 세 가지를. 의아한 대목이죠? 계약서에는 없는 것이 공익성을 담보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구두 합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면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계약서 따로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전 기업 결합심사 때 제출된 건가요?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계약서 저희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떤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담법인에 관한 그 어떠한 계약도 없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담법인은 두 분께서 말만 하셨지 구체적인 실증적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굉장히 추상적인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패노메논을 설계할 때 한국판 코첼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코첼라가 미국에서 한 해에 발생시키는 경제효과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확하게 모릅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4억 3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500억이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여기서 매출이 2억 달러, 2700억 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200만 원, 200만 원 이런 얘기 계속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수천억 원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준을 코첼라인 5500억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1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언론에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2700억이 아니라 예상되는 똑같은 기준으로 하면 5000억 가까운 매출이 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거 4개 사가 독점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께 물어볼게요.

[최휘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일단 패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지금도 4대 기획사와 함께 정부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어나갈지를 같이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정이고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걱정과 우려들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각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패노메논이라는 행사는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4대 기획사가 이미 이루고 있는 글로벌한 성취를. K컬처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4대 기획사가 합심해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느 곳이든 손을 놓으면 이 행사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프로세스가 이건 기존에 해 오던 것과 다르다라고 문제제기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진영 위원장도 답변하시죠. 제가 볼 때 12분 중에 11분을 질의자께서 내용을 정리하셔서 두 분에게 답변의 기회가 너무 없어서 박진영 위원장님, 짧게 답변하십시오.

[박진영 /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배현진 의원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정말 돌아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 계약서 3개 항이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디 실제로, 정말 무형으로 존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정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패노메논 행사 때 4개 사의 대표가수들이 이걸 안 하고 따로 공연을 하면 두 배, 세 배의 수익을 냅니다, 모든 회사가. 이걸 희생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YG한테 빌고 SM한테 빌고 하이브한테 빌고. 그래서 당장 몇백억대의 손해가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그러나 장기 비전을 보고 우리나라에 파생시킬 효과, 전이될 효과 때문에 다들 하기로 큰 결심을 했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이 행사를 안 하고 각각 회사들이 그 시간에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그래서 특혜를 받는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일단 다음 질의 이어간 다음에 다시 드릴게요.
30초만 드리십시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장관께서 주신 건 회의록이 아니라 회의 결과만 저희한테 건넸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건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회의할 때 다 적는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다시 한 번 위원장실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자리는 언론인들도 계시고, 아까 사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업무개요라든지 패노메논의 성격 등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상세하게 해 주셨더라면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진원 (jin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