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6.06.26. 오후 2:02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선고…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조순표]
김건희 피고인 나오셨고요.생년월일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김건희]
72년 9월 5일입니다.
[조순표]
변호인으로서 채명성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 나오신 건가요.최지우 변호사님까지 세 분 나오셨고 이봉관 피고인 나오셨고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김종복 변호사님 나오셨고요.서성빈 피고인 나오셨고요.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 통상 선고기일에 피고인들이 법원 관행상 서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선고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주문을 선고할 때는 다들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10조 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판결 선고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봉관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으로 역시 같은 법률인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으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걸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으로부터 샤넬 향수 화장품, 술 그리고 디올백 등을 받은 것으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봉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해서 그라프 귀걸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에 대해서는 역시 이에 대응해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한 걸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 피고인 역시 샤넬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술, 책, 전기램프, 디올백 가방 등을 제공한 것으로 역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각각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건희, 서성빈은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이봉관, 최아브라함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과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기소가 위법 부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 명목과 대가관계는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관계의 성격, 금품 제공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관계형성 과정이나 교류 내용은 구속 요건 해당 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기재에 해당하는 점. 고의나 인식 등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검사의 주장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그 증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점. 피고인의 복수의 금품 수수에 관한 사실이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피고인 김건희의 공소사실의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첫 번째, 이봉관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022년 3월 15일자 이 사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이봉관이 피고인 김건희를 처음 만난 것은 2021년 11월 12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지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당시 이봉관이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도모한 것은 순수한 친교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국가조찬기도회의 참석 요청 및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서희건설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나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역량이나 상당한 회사를 운영하여 미술품 전시업을 하였던 사회 경험에 비춰 피고인 역시 이봉관의 접근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친분 형성의 경위, 만남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춰볼 때 피고인 김건희와 이봉관 사이에 2022년 3월 15일 수천 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주고받을 정도의 사적,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이봉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인 2022년 3월 15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하였습니다.비록 교부 당시 구체적인 청탁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봉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동기에 관하여 대통령이 취임하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친분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보험적 성격이었다.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연락을 받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순수한 친교 차원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이 사건 목걸이 제공의 목적은 단순한 축하나 친교의 표시가 아니라 장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봉관은 중견 건설회사인 서희건설의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의 특성상 세무조사, 인허가, 행정규제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선 직후의 대통령 배우자를 찾아가 향후 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보험의 의미로 고액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현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의사가 내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비록 당시 구체적인 현안이나 특정한 알선 대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수 당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대가관계 인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를 수수한 후 다음 만남인 이 사건 브로치를 받는 날인 2022년 4월 8일 이봉관에게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축하선물이나 사교적 의례의 범주에서 이 사건 목걸이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쉽게 양립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입니다.위와 같은 사후적 언동은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봉관의 금품 제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장차 서희건설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도움이나 편의를 목적으로 이룬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특히 이 사건 목걸이의 가액은 5560만 원에 달하는 바 금품의 규모, 수수 시기, 공여자의 지위 및 피고인 김건희와 이봉관의 친분 형성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목걸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다음으로 2022년 4월 8일자 이 사건 티파니 브로치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봉관은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피고인에게 26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브로치를 교부하였습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브로치를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봉관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먼저 묻자 이봉관은 우리 사위가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대통령 학교도 검사도 다 후배들이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보시지요.인수위에서 일하는 박성근이라며 사위인 박성근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사 청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의 범위를 넘어 공여자가 기대하는 원조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축하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수령자가 먼저 공여자에게 직무 관련 도움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바 피고인은 이미 앞선 목걸이 수수 당시부터 이봉관의 금품 제공에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이봉관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갑자기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으니 분위기상 사위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사위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사위로 인해 내가 선물 줬던 것을 다 보상을 받아버리면 내가 진짜 부탁할 때 부탁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청탁 당시 사위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봉관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든 힘을 써준 것으로 생각했다.박성근의 임명 소식을 듣고 내가 부탁한 게 영향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사위가 현 정부의 고위 공직에 진출할 경우 향후 서희건설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인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사청탁이 단지 분위기에 맞춘 일시적인 수사이거나 형식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브로치를 수수하기에 앞서 이미 이봉관으로부터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받은 상태였고 다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인으로부터 2610만 원 상당의 브로치를 추가로 제공받았습니다.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는 그 외관과 형태에 비추어 일반인으로서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귀금속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인 바 피고인은 이봉관의 일련의 금품 제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봉관은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외관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그 해 5월 초순경 청탁의 대상자인 박성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전화로 부탁하고 바쁘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박성근과 별다른 친분이나 업무상 접점도 없음에도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단순한 안부인사를 넘어 이봉관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봉관의 명시적 청탁이 있은 지 불과 4일 뒤인 2022년 4월 12일 박성근은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동의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격려통화가 있은 직후인 그해 5월 중하순경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같은 해 6월 3일 공식 임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추천팀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언주는 2022년 4월 말경 장제원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윤석열이 결정한 단독 후보자이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박성근은 국무조정실에서는 전문성 대신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파트도 있는데 제가 대인관계는 괜찮다는 식으로 인사검증단 직원에게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박성근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은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 김건희의 격려전화, 인사 검토 절차 및 최종 임명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는 위 청탁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금품의 규모, 수수 경위, 인사청탁의 구체성, 피고인 김건희의 태도 및 그 이후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브로치는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세 번째, 2022년 5월 20일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봉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귀걸이 교부 당시의 심경에 관하여김건희가 공관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다.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연락이 닿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봉관은 나중에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을 때의 심경에 관하여 부탁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주겠네. 그런 불안한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이봉관은 향후 서희건설과 관련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귀금속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귀걸이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이봉관이 별도의 청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브로치 수수를 계기로 이봉관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였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당시에는 이미 양자 사이에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가 제공된 데 이어 동일한 공여자인 이봉관으로부터 시가 221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걸이까지 추가로 제공받았다면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귀걸이 역시 앞서 제공된 목걸이, 브로치와 동일한 청탁관계 및 대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미 형성된 청탁관계와 그에 수반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불과 수주 사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소멸하거나단순한 사교적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단지 취임 축하를 위한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은 전후 객관적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국가 최고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이른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에 있어서 현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수제자를 직접 찾아가 명시적인 청탁과 함께 교부한 형태는 사회 통념 및 경험칙상 이례적입니다.오히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법적, 행정적 리스크에 대비하여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에게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함으로써 장래 직무 관련 민원을 언제든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교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방식입니다.이봉관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단지 막연한 호의를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세무 행정 등 건설사 경영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김건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묵시적인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기제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묵시적 단계에 머무르던 알선 명목이 불과 수주 만에 명시적인 인사청탁이라는 구체적 실체로 발현되었으며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청탁을 직접 수용하여 실행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수수한 금품들이 공무원의 직무 알선과 결부된 대가성 물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되어갔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귀금속의 순차적 수수 행위 전체에 걸쳐 알선 명목과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됩니다.다음으로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배용은 2022년 4월 12일피고인 김건희에게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란 제목의 서류를 건네며 이배용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피력하였고 같은 날 정현희에게 피고인 김건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렸습니다.이와 같이 이배용은 금거북이를 교부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배용은 2022년 4월 13일 정연희에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3일에는 피고인 김건희가 관심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추천하게 되면 모든 교육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김건희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연희에게 위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이배용과 정연희는 상당히 친밀하고 피고인 김건희에 관한 대화를 솔직하게 나누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배용이 정연희에게 보낸 일련의 메시지들은 단순한 희망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배용은 2022년 4월 26일 코바나컨텐츠에서의 티타임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교부하였고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김건희는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정연희도 수사기관에서 이배용이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김건희가 긍정의 표시로 알겠다고 하였다.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다.김건희가 이배용의 추천을 알겠다는 표시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배용이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 수령해 두었던 금거북이를 피고인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금거북이의 취임 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교부의 외교적 명분에 불과할 뿐 이배용이 기존에 윤석열과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역시 청탁과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나아가 위와 같이 위원장 임명과 같은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그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의사가 증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피고인 김건희와 변호인은 금거북이는 피고인 이배용에게 제공한 화장품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그러면서 화장품을 구매하였다는 영수증과 비서 유경옥, 정지원의 진술서만 제출할 뿐 이를 이배용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설령 피고인 김건희가 2022년 1월 초순경 화장품을 이배용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배용이 금거북이를 공여한 시점은 2022년 4월 26일로 단순히 답례 차원이라 보기에는 수개월의 시간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배용이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의 적임자임을 피력하며 임명을 청탁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순수한 답례로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이배용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세한도 복제품 수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배용은 2022년 5월 22일 정현희와의 대화에서 김건희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직후인 2022년 6월 2일 다시 정현희에게 새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이 막중함으로 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원장 임명에 대한 강한 의사와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이배용은 위 대화 직후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및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이배용 특별고문의 적격성이라는 한글파일을 전송받아 비서실을 통해 정비하는 등 인사 관련 청탁 서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세한도 복제품은 이배용이 정현희와 위원장 임명 청탁을 긴밀히 논의하고 관련 서류를 정비한 바로 그 무렵인 2022년 6월 초순경에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한도 복제품의 전달은 앞서 본 금거북이 교부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금거북이 교부 당시 생성된 알선 명목과의 대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배용이 위원장 임명 청탁을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맥락에서 세한도 복제품을 추가로 전달한 것은 선행 청탁을 관철하고 피고인 김건희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두기 위한 연속된 시도의 일환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피고인은 이미 2022년 4월 26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이배용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직접 듣고 알겠다고 응답하면서 고가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피고인 김건희으로서는 그로부터 불과 40여 일 뒤에 이배용이 추가로 보내온 이 사건 세한도 복제품 역시 동일한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 아래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정현희의 진술 및 관련 메시지 내역에 비춰볼 때 세한도 복제품이 전달된 무렵인 2022년 6월 3일 회동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화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 김건희과 변호인은 세한도 복제품이 한지살리기 홍보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한도 복제품은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되어 제공된 것으로 대통령 인사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알선수재죄 성립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김건희 변호인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성빈으로부터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인은 서성빈에게 시계를 구매대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서성빈은 8~9년 전부터 고가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를 매장 직원이 10개 이상 구입하였고 2019년경 바쉐론 콘스탄틴이 홍콩에서 개최한 행사에 한국지사장과 함께 참석할 정도로 주요 고객이었습니다.이후에도 서성빈은 이상정, 주수광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서성빈은 이상정에게 직접 연락하여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성빈은 2022년 8월경 이상정에게 직접 연락하여 모델 사진을 보내고 견적을 문의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 이상정은 수수 과정에서 세일즈 기회가 온 것이니 본사 CEO인 로랑 페르브에게 서성빈의 구매이력 등을 제시하면서 서성빈이라는 고객이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피고인 김건희에게 줄 시계를 산다고 하면서 가격 요청을 한다, 어떻게 하냐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문의하였습니다.본사 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서성빈에게 적용을 하는 일까지 거의 정하였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왔고 당시 이상정 본인은 이미 서성빈에게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할 것이란 안내를 한 상황이었는데 변경되어 난감했다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본사 가격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딜러사를 안내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이상정은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 과정에서 서성빈과 직접 연락하며 할인율 및 구매 방식을 협의한 당사자로서 당시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처를 서성빈으로, 최종 수령자를 피고인 김건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건희가 구매하는 것을 서성빈이 단순히 대행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과정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된 자금은 모두 서성빈이 마련한 자금으로 확인된 뿐 피고인 측 자금이 사용되었을 것의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고가의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적어도 구매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서성빈이 수천 만 원 상당의 시계대금에 관하여 김건희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서성빈이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대금 청구를 주저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서성빈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김건희도 동일하게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금세 바로 시계 예쁘다고 말씀하셨다.그래서 저를 통해서 바쉐론 콘스탄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휴대전화를 통해 이 사건 손목시계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 김건희가 예쁘다고 하면서 이걸로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서성빈의 이 법정진술과는 다르게 실제 서성빈과 이상정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상정이 먼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를 정리한 PDF 파일을 보내면서 여러 종류를 추천하였고 서성빈은 그중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한 후 이상정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이상정으로부터 추천받은 여러 종류의 시계 중 스스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선택하는 서성빈의 모습은 단순히 구매대행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피고인 김건희가 시계 가격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금액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가 실제 구매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주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가 저한테 외국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큰일난다.전 영부인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더니 외국에서 몰라서 그렇지 공식석상에서는 다 그렇게 검수한 것 같아도 막상 애프터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보석도 엄청나고 그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갔다는 취지로 서성빈은 진술하였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를 의뢰한 것이라면 시계 착용 여부나 착용 장소는 전적으로 피고인 김건희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서성빈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반면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제공하는 상황이었다면 선물한 시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서성빈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착용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우려를 표명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럽습니다.이러한 사정은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의 실질적인 구매 주체였음을 뒷받침합니다.서성빈은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피고인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여러 차례 넥타이를 선물하였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서성빈을 사업가이자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고 다니는 재력가로 인지하고 있었고 서성빈은 실제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VIP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서성빈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서성빈을 정치권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서성빈도 피고인 김건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손목시계 역시 서성빈이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고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서성빈은 특별검사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손목시계 관련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이상정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관련 사항을 이상정으로 전달받지 못한 점을 항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배신당하는 기분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의뢰받아 물품을 전달하는 수준의 관여자라면 통상 보이기 어려운 태도로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는 피고인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 한옥자의 주거지에 있던 자물쇠가 붙어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 현금다발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고가의 시계를 취득한 구매자라면 정품증명 또는 수리 등을 위해서 시계상자나 보증서 등 구성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성품이 피고인 김건희 본인이 아닌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보관경위는 통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서성빈과 피고인 김건희 사이에 친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서성빈과 피고인은 반려동물 사주, 패션 등 가벼운 일상 이야기부터 윤석열과 피고인 김건희가 겪는 여러 정치적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형성하여 왔고 서성빈은 피고인 김건희의 부탁으로 윤석열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넥타이를 수차례 선물하였으며 피고인 김건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 김건희에게 피고인 행보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견해까지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이처럼 서성빈과 피고인 김건희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류를 지속하여 온 관계로서 서성빈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자신의 사업 현황이나 이해관계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관계였음은 분명합니다.더욱이 서성빈 스스로 이 법정에서 백형욱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김건희를 아니까 김건희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서성빈이 당시 드럼로봇을 본격 추진하던 로봇개 총판 사업의 내용을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 참여 경위와 피고인 김건희의 인맥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원래 전동 휠체어 및 구조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22년 9월 전까지는 로봇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 전동휠체어나 구조드론 사업에도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했습니다.고스트로로보틱스 사업은 정부기관 등에 로봇개를 홍보하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사업도 매매가 아닌 임대차 방법으로 논의가 변경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서성빈은 2022년 6월경 백형욱을 알게 된 직후 2022년 7~8월경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와 총판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봇개 총판권을 부여받았고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드론봇은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경호처와 접촉, 시연, 협의, 견적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는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수행하였고 드론등은 로봇개 4개를 경호처의 수송하는 것을 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송광석은 드론돔이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경호처에 제출하였는 방 드론돔이 총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총판 파트너 계약서에는 행안부 및 산하기관 내에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드론돔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문서를 삭제하였고 경호처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총판 파트너 계약과 파트너 계약은 2022년 7월 내지 8월경 체결되었음에도 그 계약서의 체결 날짜는 2022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은 드론돔의 임대차계약 편입이 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실제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부회장 백형욱은 수사기관에서 서성빈이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였다.저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로봇개를 팔 것인지 말했다.제가 총판 기간이 1년 안에 보여달라. 계약서를 끊은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을 서성빈이 수용하였다.제가 서성빈이 로봇개를 잘 팔 것 같으니 1년만 지켜보자고 공현웅에게 말하였다.제가 보기에는 서성빈은 윤석열, 김건희의 친분만 가지고 정말 로봇개를 팔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제가 서성빈에게 로봇개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 절차에 따라 로봇개 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성빈을 계속 긁었다.서성빈이 윤석열, 김건희와 깊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백형욱은 진술하였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공현웅과 송강석도 수사기관에서 서성빈이 김건희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납품을 하기 위하여 백현욱이 서성빈에게 총판권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드론돔이 로봇개 수행 경험이나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드론돔에 로봇개 총판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서성빈의 피고인 김건희 등과 인맥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서성빈 역시 이 법정에서 백형욱에게 윤석열,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로봇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부품 이야기할 때 김건희를 아니까 김건희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다, 드론돔이 총판 권한을 가지고 경호처와 드론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성빈 본인이 부탁을 했다.실적이 필요하고 손해 나는 거 없으니까 실적을 발표해서 해달라. 너보다는 내가 인맥이 많으니 나중에라도 너한테 도움 되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로 설득한 것 같다.실제로 백형욱과 식사를 할 때 김건희로부터 한 번 연락이 와서 나가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백형욱한테 좋은 회사 있으면 언제든지 해. 그런데 너 대리점 쉽지 않을 거다.너 한국 실정 몰라서 그렇지. 무기 사업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충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서성빈은 김건희 등과의 친분을 자신의 사업상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백형욱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개 판매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서성빈이 로봇개 판매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드론돔 및영하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후 정부 주관 행사 등에 로봇개를 전시하는 등 정부기관 관련 영역에서 로봇개를 노출,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드론돔이 로봇개 사업에 편입되고 대통령 경호처 관련 사업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서성빈이 내세운 피고인 김건희 및 정치권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고스트테크놀로지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개를 홍보하였고 정부기관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구매방식 대신 임대방식이 논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실제로 송강석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현웅, 백형욱 등에게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맥이 있으면 대통령 경호처 위쪽에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백형욱은 2022년 6월경 피고인 김건희에게 친분을 내세우는 서성빈을 알게 되었고 이후 드론돔 총판권을 부여하였습니다.서성빈은 총판계약 체결 이후인 2022년 8월 26일경 이 사업 손목시계의 구매를 진행하였고 2022년 9월 3일 대금을 결제하였고 9월 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교부하였습니다.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10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이와 같은 경고에 비춰보면 이 사건 손목시계는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진행하던 제공된 것으로써 그 시가가 39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이를 로봇개 사업과 전혀 무관한 순수한 사교성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경호처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현웅에게 확보를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서성빈의 피고인 김건희 등과의 인맥이 향후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경위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한편 서성빈은 2025년 8월 8일 수사기관 조사에서 시계 구매 및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부인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드론돔이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한 체결이 있다고 인정하다가 이후 손해를 본 사업이라면서 시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서성빈이 로봇개 수주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이 내용을 번복하면서 삭제를 요청한 것은 서성빈 스스로 로봇개 수주 사실이 이 사건 손목시계 교부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더군다나 로봇개 사업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설령 로봇개 사업 이후 진척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보도 이후 피고인 김건희와 로봇개 사업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측과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서성빈이 총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보일 뿐이 사건 손목시계 교부 당시 목적이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특별검사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할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기를 바다에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휴대전화 번호는 정지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용 중인 상태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수사 개시를 앞둔 시점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이러한 경위로 발견되지 않은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교부 경위 및 피고인 김건희 사이의 관계와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숨기려 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피고인 김건희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서성빈과 단순히 안부나 사적 일상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장관 경질 여부, 피고인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논란, 윤석열에 의해 사면된 전직 수사관의 지방선거 공천 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 당시의 민감한 정치현안에 관하여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또한 서성빈은 드론사업 등 자신의 사업이나 드론협회 회장 등 대외활동 및 우주청과 로봇청 도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이러한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 사건 손목시계를 수수할 당시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서성빈은 2022년 7월 22일 백형욱에게 영부인님한테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백형욱은 안 가신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에 대해 백형욱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영부인이 대통령 경호처에 로봇개를 보러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서성빈이 적어도 로봇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김건희에게 언급하고 있었다고 추단하는 정황입니다. 나아가 피고인 김건희는 2022년 11월 23일 한겨레 기사 게재 이우 서성빈에게 직접 전화하여 다른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건 그만해라. 언제고 서성빈 씨는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적어도 서성빈이 자신과 로봇개 사업을 관련 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건희는 적어도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성빈으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고가 손목시계를 수수하였다면 피고인 김건희으로서는 이 시계가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 아니라 서성빈이 추진하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기대 아래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알선수재 범행은 그 성격상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양측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가 멸실된 경우 직접증거를 확보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모두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서성빈은 수사 개시를 앞두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며 삭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으로 바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관련 정황증거나 관련 사실을 종합해서 알선명목의 금품수수 여부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여나 합니다.앞서 본 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사이의 친분 관계, 로봇개 총판계약 체결과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 체결, 그 무렵 이루어진 손목시계 수수. 피고인의 사후 발언, 서성빈의 수사 과정에서 행태 등을 종합하면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이 부분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건희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기록에 의하면 범죄 의심의 장소가 2023년 2월경 불상지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범행의 성격상 은밀하게 이뤄져 수재자와 증재자에 의하여 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김건희와 김상민 모두 이 사건 그림의 교부 및 사실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특별검사로서는 범행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그림이 현존하고 있고 피고인 김건희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 및 대가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진품 여부 및 시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요건 해당 사건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김상민은 이 사건 그림의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의미하는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필용에게 피고인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상민은 강필용이 김태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 김건희의 취향에 맞춰 이 사건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특히 김상민이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되니라고 언급한 것은 이 사건 그림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보여줍니다.강필용이 이 사건 그림을 김상민에게 전달한 후 몇 주 지나고 나서 김상민으로부터 엄청 좋아하셨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진술은 김상민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과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 묘사가 포함돼 있어 매우 구체적입니다.또한 강필용이 과거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기억을 명확히 정리한 경위, 이후 김상민의 요구로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게 된 정황 등에 관한 강필용의 진술 내용은 강필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임의로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김상민은 2022년 7월경 코바나콘텐츠에서 회동을 기점으로 피고인 김건희와 직접 소통을 하였고 한남동 소재 대통령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김진우와 함께 만찬을 하거나 관저를 출입하였으며 피고인 김건희와 비화폰 통화까지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이에 비춰보면 김상민은 2023년 2월경 피고인 김건희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해 주고 직접 소감을 들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그림은 김진우의 장모인 한옥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김건희 소유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발견되었는 바 이 사건 그림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되었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김건희 소유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한옥자의 주거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진우는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5년 7월 16일경 이 사건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보관하였습니다.이 사건 그림과 함께 발견된 가방에는 피고인 김건희가 제3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용 귀금속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김진우는 해당 가방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방의 시건장치 비밀번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정황들은 가방 안의 내용물 실질적 소유주가 김진우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지금까지 이 사건 그림이 전달되었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렸고 김상민 공소사실 부분 관련해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여부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김상민은 과거 검사 임관 초기부터 윤석열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김상민은 이와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하순경 코바나콘텐츠에서 회동 이후 피고인 김건희와 직접 소통하며 사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특히 김상민은 현직 검사의 신분임에도 피고인 김건희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의 수사 경과 및 재판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사적인 조력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이처럼 현직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 일에 관련 사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교적 친목 도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특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김상민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상민이 같은 애가 정치를 해야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속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또 제가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시기를 특정하면 2023년 초순부터는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이와 같이 김상민은 윤석열의 취임 이후 윤석열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 참여를 권유받아왔고 그 무렵부터 정치 진출에 관한 관심과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그림이 제공된 2023년 1월 말경에는 특정 선거구나 구체적인 청탁 행위가 외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김상민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진술을 모색하며 내심의 의사를 구체화해 나가는 시기와 이 사건 그림의 제공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김상민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성 없는 친교의 의미로 보기 어렵고 향후 정치적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김건희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실제로 김상민이 물품 제공 직후 2022년 하반기부터 출마를 암시하는 대외적 정치활동을 개시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그림의 교부는 단순한 친교관계의 범위를 넘어 김상민이 장래 정치적 지원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내심의 정치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과 일련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 사건 그림이 김상민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김경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었던 사정은 분명해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수수 당시 형성되어 있던 김상민 인사 과정과 이에 대한 피고인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김상민은 창원 의창구에서 경선 배제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직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위로서 수수 당시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김상민이 이후 실제로 총선 출마를 추진하였고 공천이 무산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이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 검증 의뢰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최종 임명이 강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천 무산이라는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에 대한 연속적인 인사상 배려가 관철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김건희 측으로부터 장래 공천 지원 또는 공직인사상 배려를 기대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드러내는 정황입니다.현직 검사인 김상민이 대검찰청, 법무부의 징계와 징계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공직 임용된 일련의 행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입니다.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피고인 김건희 및 대통령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 및 확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다음 쟁점으로 이 사건 그림이 진품 여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미술계 최고 권위자들을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1명 정도의 감정위원이 이 사건 그림 실물을 직접 감정하였고 복수 전문가에 의한 반복 감정에서 일관되게 진품 감정을 유지하였습니다.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참여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감정 시 별도의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다가 사후적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고배율 현미경 촬영 등 과학 감정과 자료 감정을 병행하였고 이 사건 그림의 서명이 이우환의 서명과 유사성, 바닥색상의 색채 부분 부합, 측면 모서리 산화 정도, 캠퍼스 측면 마모 상태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센터의 감정위원 김상균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은 감정서 소견의 기재와 부합합니다.따라서 한국화랑협회 판정 근거는 판결문에 제시한 바와지 그 증명력이 부족한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판정 근거는 전문위원단의 엄격한 실물감정과 계획적, 체계적 분석틀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그림은 진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그림의 가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사건 그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품이고 김상민은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이 사건 그림의 시가에 대하여 하한가 1억, 상한가 1억 5000, 평균가 1억 2500만 원으로 감정하였는 바 김상민의 실제 구입가격은 1억 4000만 원으로 감정기관이 산정한 시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이우환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그 작품의 가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높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바, 1억 4000이라는 이 사건 그림의 가격은 작가 작품 일반 가격 수준에 비춰 이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그림을 2863만 원에 낙찰받은 후 임득기에서 900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임득기는 이 사건 그림에 대해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부터 진품 감정을 받았습니다.그로 인해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김상민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된 것입니다.이처럼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발행된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 것인 바 그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임득기, 강필웅, 김상민 등등관련자들 모두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여 거래하였습니다.김상민 역시 이 사건 그림을 진품감정서와 함께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 사건 그림이 대만경매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은 해당 대만 경매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경매사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매사 스스로 진위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그림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모두 인정됩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민에 대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억 4000만 원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으로 최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수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 김건희와 최아브라함은 기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는 사이였습니다.최아브라함은 2022년 1월 2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려 시도하였고 대통령 취임식 및 외빈 만찬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이후 최아브라함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불과 약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 및 주류, 서적을 일방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대등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고가의 물품이 일방적으로 교부된 점. 특히 고가의 가방, 화장품이 반복적으로 교부된 점. 비추어보면 금품의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최아브라함은 금품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위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명백한 알선청탁에 해당되고 민간외교사절단 접촉 및대통령과의 동반참석 요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를 매개로 대통령 대외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피고인 및 대통령실 참모인 대상 특강 요청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강의가 아니라 국정운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일정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점에 비춰 관저의 운영 및 공간 활용이 대통령실의 의전, 경호체계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저 내 미술작품 배치가 오로지 사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모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또한 최아브라함은 선물 교부시마다 그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하였습니다.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교부 당일인 2022년 6월 20일에는 민간외교 사절단 접견 김창준 국정자문위원장 임명 청탁을 하였고 주류 및 서적을 교부하던 7월 23일 전후로는 특강 청탁 및 공간 미술작품 비치 청탁을 하였고 디올가방을 교부하던 2022년 9월 전후에는 청탁이 각각 이뤄졌습니다.최아브라함은 불과 3개월 만에 총 4회에 걸쳐 합계시가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고 각 금품 교부 전후로 새로운 청탁이 이어지거나 기존 청탁을 실행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된 점에 비춰보면 금품 교부와 청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대통령 배우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에게는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던 민간인이자 특정 분야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목사의 최아브라함의 이처럼 국정과 정책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인 김건희 개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위층에 자신들의 정책적 인사 관련 요구를 전달하거나 국정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 김건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 속에 고가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청탁,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민간 외교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특강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또한 최아브라함이 피고인에게 샤넬 화장품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 김건희는 약속을 정하면서 만남은 보안을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이처럼 피고인 김건희와 최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었던 점,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이 연이어 무리하게 반복된 점에 피고인이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 직접 호응한 언동 등을 보면 피고인은 최아브라함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결부된 어떠한 대가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다음으로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은 피고인 서성빈의 비용으로 이 사건 손목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 또는 선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론 피고인 서성빈이 증거 부동의에서 기각됐던 이상정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손목시계는 피고인 서성빈이 자신의 주장에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게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 8조 5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인사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집니다.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감독 체계 아래 있고 과학경비 체계 및 로봇개 같은 첨단경비 도입 여부는 대통령의 경호처의 주요 정책적 사안에 해당됩니다.실제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시범 및 관련 TF 현안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 역시 이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경부터 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로봇개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이후 구매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논의가 선회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피고인 서성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형욱과 친분을 형성한 후 2022년 7월 내지 8월경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 서성빈은 총판계약 체결 직후인 8월 26일경 이 사건 손목시계 진행하여 9월 8일 김건희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10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이 사건 손목시계는 3990만 원의 고가입니다.피고인 서성빈과 김건희 사이의 관계를 로봇개 사업의 진행 경과, 총판계약 체결 이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서성빈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로봇개 도입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된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피고인 서성빈이 김건희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성빈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나머지 피고인도 보강한 점을 다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요.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양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상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입니다.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 및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사청탁과 사업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 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들과 그와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향후 기업 현안 해결 및 친인척의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귀금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한 금거북이와 세한도, 로봇개 납품 등 기업의 영위를 위한 수천만 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 및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미술품 수수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배경과 직업도 다양합니다.이처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과의 계약, 여당의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이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피고인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의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하여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수천만 원에서 억단위에 이르는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진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은닉된 채 발견되었습니다.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이 법정에서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금품을 제공한 자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하였음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 대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이봉관에게 반환한 점, 2026년 5월 12일 이봉관의 피공탁자로 그라프 귀걸이 상당 금액인 2210만 원을 공탁한 점, 2020년 5월 11일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 대금 명목으로 2870여만 원을 이체한 점, 이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지위, 성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피고인 이봉관에 대한 양형에 대해 설명다겠습니다.법률상 형의 범위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어서 징역 1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법인자금을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이를 유용하여 고가인 22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귀걸이를 구매하여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이는 최후의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친분을 매개로 기업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친인척에 대한 조력을 얻으려고 한 부당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이 무겁습니다.특히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시점부터 취임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교부하였는 바 비록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행위들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교부 행위를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나아가 주주와 회사 전체에 대한 부담하는 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 청탁의 수단으로 유용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영윤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다만 피고인 이봉관은 특별검사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김건희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목걸이 및 브로치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은밀하게 이뤄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비록 특검법 도입 이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증거제출이 없었다면 부분 공소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피고인의 이러한 수사 협조 및 증거제출은 특검법상 김건희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피고인 서성빈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법률상 행위의 기준은 징역 1개월에서 3년,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서성빈이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1회 수수 금지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하는 399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제공한 것입니다.피고인은 최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 및 그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향후 자신의 사업 등에 유무형의 조력을 받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부정한 동기와 목적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직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피고인 서성빈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구매대행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시점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위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다만 드론돔과 대통령경호처 사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 전과 두 번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습니다.최아브라함에 대해서 봅니다.최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고 최아브라함 역시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처량의 범위가 벌금 2만 5000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디올 가방, 향수, 화장품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그 제공 과정과 관련 대화 내용이 영상 형태로 공개됨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와 외부인 사이의 금품수수 관계가 사회적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디올 가방의 제공이 언더커버 형식의 잠입 취재 또는 공익적 문제제기를 위한 목적에 포함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금품수수 교류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구성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금품 제공과 대화 및 접촉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피고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거나 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제공과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며 일정한 요청을 전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피고인은 주변인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잠입취재를 위하여 허위의 청탁이나 외형만을 형성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대통령의 배우자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나 요청사항을 전달하려는 의도 역시 함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피고인에게 공익적 문제 제기 내지 취재의 목적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는 바, 이와 같은 동기와 목적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품 제공 관련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점, 피고인에게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판결 선고하겠습니다.피고인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압수된 이우환 작가 포인트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 다이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의 상당 금액의 강압을 명한다.피고인 이봉관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서성빈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최아브라함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강압을 명한다.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 김건희의 경우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장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희 피고인 나오셨고요.생년월일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 어떻게 되시죠.
[김건희]
72년 9월 5일입니다.
[조순표]
변호인으로서 채명성 변호사님, 유정화 변호사 나오신 건가요.최지우 변호사님까지 세 분 나오셨고 이봉관 피고인 나오셨고 생년월일 어떻게 되십니까?김종복 변호사님 나오셨고요.서성빈 피고인 나오셨고요.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변호인. 통상 선고기일에 피고인들이 법원 관행상 서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선고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착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다만 주문을 선고할 때는 다들 일어나셔야 할 것 같습니다.이 사건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검법이라 하겠습니다.10조 4항 본문에 따라 재판이 중계되고 있음을 고지해 드립니다.판결 선고하겠습니다.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이봉관으로부터 반클리프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리고 그라프 귀걸이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것으로 역시 같은 법률인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으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걸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으로부터 샤넬 향수 화장품, 술 그리고 디올백 등을 받은 것으로 역시 특가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봉관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해서 그라프 귀걸이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 서성빈에 대해서는 역시 이에 대응해서 바쉐론콘스탄틴 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한 걸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고 최재영 피고인 역시 샤넬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술, 책, 전기램프, 디올백 가방 등을 제공한 것으로 역시 청탁금지법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각각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건희, 서성빈은 무죄를 주장하고 피고인 이봉관, 최아브라함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과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기소가 위법 부당한 공소권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서 알선 명목과 대가관계는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의 관계의 성격, 금품 제공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관계형성 과정이나 교류 내용은 구속 요건 해당 사실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기재에 해당하는 점. 고의나 인식 등 주관적 구속요건 요소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이는 검사의 주장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에 불과하고 그 증명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점. 피고인의 복수의 금품 수수에 관한 사실이 하나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법관에게 예단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기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특별검사의 이 사건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피고인 김건희의 공소사실의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서 첫 번째, 이봉관으로부터 목걸이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2022년 3월 15일자 이 사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이봉관이 피고인 김건희를 처음 만난 것은 2021년 11월 12일로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된 지 불과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당시 이봉관이 지인을 통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도모한 것은 순수한 친교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에 대한 국가조찬기도회의 참석 요청 및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서희건설의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나 현안에 대하여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역량이나 상당한 회사를 운영하여 미술품 전시업을 하였던 사회 경험에 비춰 피고인 역시 이봉관의 접근 동기와 의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친분 형성의 경위, 만남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춰볼 때 피고인 김건희와 이봉관 사이에 2022년 3월 15일 수천 만 원 상당의 고가 귀금속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주고받을 정도의 사적, 인간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럼에도 이봉관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불과 6일 만인 2022년 3월 15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하였습니다.비록 교부 당시 구체적인 청탁의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이봉관은 이 법정에서 당시의 동기에 관하여 대통령이 취임하면 만날 수 없으니 미리 친분을 확실히 해두기 위한 보험적 성격이었다.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연락을 받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순수한 친교 차원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위 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이 사건 목걸이 제공의 목적은 단순한 축하나 친교의 표시가 아니라 장래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활용하기 위한 데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봉관은 중견 건설회사인 서희건설의 회장으로서 기업 경영의 특성상 세무조사, 인허가, 행정규제 등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이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선 직후의 대통령 배우자를 찾아가 향후 기업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보험의 의미로 고액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업 현안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의 의사가 내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비록 당시 구체적인 현안이나 특정한 알선 대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수수 당시 구체적인 현안이 존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대가관계 인정을 방해하지 않습니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를 수수한 후 다음 만남인 이 사건 브로치를 받는 날인 2022년 4월 8일 이봉관에게 먼저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고 질문을 하였습니다.이는 단순한 축하선물이나 사교적 의례의 범주에서 이 사건 목걸이를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쉽게 양립할 수 없는 어려운 사정입니다.위와 같은 사후적 언동은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봉관의 금품 제공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장차 서희건설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직무 관련 사항에 관하여 도움이나 편의를 목적으로 이룬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합니다.특히 이 사건 목걸이의 가액은 5560만 원에 달하는 바 금품의 규모, 수수 시기, 공여자의 지위 및 피고인 김건희와 이봉관의 친분 형성 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목걸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다음으로 2022년 4월 8일자 이 사건 티파니 브로치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봉관은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피고인에게 26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브로치를 교부하였습니다.피고인은 이 사건 브로치를 받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봉관에게 회사에 도와드릴 것이 없느냐고 먼저 묻자 이봉관은 우리 사위가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대통령 학교도 검사도 다 후배들이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보시지요.인수위에서 일하는 박성근이라며 사위인 박성근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사 청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문은 단순한 사교적 대화의 범위를 넘어 공여자가 기대하는 원조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축하선물을 받는 자리에서 수령자가 먼저 공여자에게 직무 관련 도움의 필요성을 묻는 것은 자연스럽지 아니한 바 피고인은 이미 앞선 목걸이 수수 당시부터 이봉관의 금품 제공에 대가관계가 수반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비록 이봉관이 증인심문 과정에서 갑자기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으니 분위기상 사위 이야기를 한 것일 뿐 사위 이야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사위로 인해 내가 선물 줬던 것을 다 보상을 받아버리면 내가 진짜 부탁할 때 부탁을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청탁 당시 사위의 성명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이봉관 스스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든 힘을 써준 것으로 생각했다.박성근의 임명 소식을 듣고 내가 부탁한 게 영향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사위가 현 정부의 고위 공직에 진출할 경우 향후 서희건설에 발생할지 모르는 각종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의미 있는 인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사청탁이 단지 분위기에 맞춘 일시적인 수사이거나 형식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 브로치를 수수하기에 앞서 이미 이봉관으로부터 시가 556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목걸이를 교부받은 상태였고 다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동일인으로부터 2610만 원 상당의 브로치를 추가로 제공받았습니다.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는 그 외관과 형태에 비추어 일반인으로서도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귀금속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물품인 바 피고인은 이봉관의 일련의 금품 제공이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 일정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봉관은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 당시 분위기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다.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이봉관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선을 긋는 대신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이를 수용하겠다는 외관을 보였음을 의미합니다.실제로 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그 해 5월 초순경 청탁의 대상자인 박성근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전화로 부탁하고 바쁘실 텐데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격려의 말을 전하였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박성근과 별다른 친분이나 업무상 접점도 없음에도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은 단순한 안부인사를 넘어 이봉관의 청탁 내용을 인식하고 이를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봉관의 명시적 청탁이 있은 지 불과 4일 뒤인 2022년 4월 12일 박성근은 고위공직자 예비후보자 동의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의 격려통화가 있은 직후인 그해 5월 중하순경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어 같은 해 6월 3일 공식 임명되기에 이르렀습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추천팀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소속이었던 박언주는 2022년 4월 말경 장제원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윤석열이 결정한 단독 후보자이고 임명직이기 때문에 박성근이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박성근은 국무조정실에서는 전문성 대신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한 파트도 있는데 제가 대인관계는 괜찮다는 식으로 인사검증단 직원에게 답변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박성근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은 대통령의 의중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토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시점, 피고인 김건희의 격려전화, 인사 검토 절차 및 최종 임명 결과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는 위 청탁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금품의 규모, 수수 경위, 인사청탁의 구체성, 피고인 김건희의 태도 및 그 이후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브로치는 박성근에 대한 인사청탁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명목 아래 제공 수수된 것으로 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됩니다.세 번째, 2022년 5월 20일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봉관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귀걸이 교부 당시의 심경에 관하여김건희가 공관에 들어가면 이제 마지막이다. 혹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연락이 닿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봉관은 나중에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받았을 때의 심경에 관하여 부탁을 하는 것은 이제 안 들어주겠네. 그런 불안한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술에 비춰보면 이봉관은 향후 서희건설과 관련하여 공무원 직무에 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할 목적으로 이 사건 귀금속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귀걸이를 교부하는 자리에서 이봉관이 별도의 청탁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브로치 수수를 계기로 이봉관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 청탁을 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이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인 이후였습니다.따라서 이 사건 귀걸이 수수 당시에는 이미 양자 사이에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청탁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이 사건 목걸이와 브로치가 제공된 데 이어 동일한 공여자인 이봉관으로부터 시가 2210만 원 상당의 고가 귀걸이까지 추가로 제공받았다면 피고인 김건희로서는 위 귀걸이 역시 앞서 제공된 목걸이, 브로치와 동일한 청탁관계 및 대가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미 형성된 청탁관계와 그에 수반된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불과 수주 사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소멸하거나단순한 사교적 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단지 취임 축하를 위한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 김건희의 주장은 전후 객관적 사정과 경험칙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국가 최고권력자의 배우자가 가진 영향력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를 알선하려는 이른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에 있어서 현안이 구체적으로 발생한 이후에 수제자를 직접 찾아가 명시적인 청탁과 함께 교부한 형태는 사회 통념 및 경험칙상 이례적입니다.오히려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사법적, 행정적 리스크에 대비하여권력의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에게 미리 고액의 금품을 투입함으로써 장래 직무 관련 민원을 언제든 전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교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전형적인 로비의 방식입니다.이봉관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단지 막연한 호의를 기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향후 세무 행정 등 건설사 경영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 김건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겠다는 묵시적인 알선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것이 기제에 깔려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묵시적 단계에 머무르던 알선 명목이 불과 수주 만에 명시적인 인사청탁이라는 구체적 실체로 발현되었으며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청탁을 직접 수용하여 실행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수수한 금품들이 공무원의 직무 알선과 결부된 대가성 물품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금품수수 과정에서 공여자인 이봉관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 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되어갔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하여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귀금속의 순차적 수수 행위 전체에 걸쳐 알선 명목과의 전체적 포괄적 대가관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죄가 인정됩니다.다음으로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북이를 수수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배용은 2022년 4월 12일피고인 김건희에게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란 제목의 서류를 건네며 이배용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피력하였고 같은 날 정현희에게 피고인 김건희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알렸습니다.이와 같이 이배용은 금거북이를 교부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에게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왔습니다. 이배용은 2022년 4월 13일 정연희에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3일에는 피고인 김건희가 관심을 가지고 윤 대통령이 추천하게 되면 모든 교육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김건희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정연희에게 위원장 임명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이배용과 정연희는 상당히 친밀하고 피고인 김건희에 관한 대화를 솔직하게 나누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배용이 정연희에게 보낸 일련의 메시지들은 단순한 희망편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배용은 2022년 4월 26일 코바나컨텐츠에서의 티타임에서 피고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교부하였고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 김건희는 알겠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습니다.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정연희도 수사기관에서 이배용이 교육자로서 대한민국 교육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김건희가 긍정의 표시로 알겠다고 하였다.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다.김건희가 이배용의 추천을 알겠다는 표시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이배용이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미리 준비 수령해 두었던 금거북이를 피고인 김건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금거북이의 취임 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다는 사정은 교부의 외교적 명분에 불과할 뿐 이배용이 기존에 윤석열과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사정 역시 청탁과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나아가 위와 같이 위원장 임명과 같은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그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의사가 증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김건희 역시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됩니다.피고인 김건희와 변호인은 금거북이는 피고인 이배용에게 제공한 화장품에 대한 답례 선물이라는 점이 확인됩니다.그러면서 화장품을 구매하였다는 영수증과 비서 유경옥, 정지원의 진술서만 제출할 뿐 이를 이배용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설령 피고인 김건희가 2022년 1월 초순경 화장품을 이배용에게 교부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배용이 금거북이를 공여한 시점은 2022년 4월 26일로 단순히 답례 차원이라 보기에는 수개월의 시간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이배용이 자신이 국가교육위원장의 적임자임을 피력하며 임명을 청탁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행위가 개입되어 있었던 이상 이를 순수한 답례로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이배용과 관련해서 2022년 6월 세한도 복제품 수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이배용은 2022년 5월 22일 정현희와의 대화에서 김건희에게 세한도 복제품을 보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직후인 2022년 6월 2일 다시 정현희에게 새로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역할이 막중함으로 내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위원장 임명에 대한 강한 의사와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이배용은 위 대화 직후 실제로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 및 국가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서 이배용 특별고문의 적격성이라는 한글파일을 전송받아 비서실을 통해 정비하는 등 인사 관련 청탁 서류를 구체화하였습니다.세한도 복제품은 이배용이 정현희와 위원장 임명 청탁을 긴밀히 논의하고 관련 서류를 정비한 바로 그 무렵인 2022년 6월 초순경에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세한도 복제품의 전달은 앞서 본 금거북이 교부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금거북이 교부 당시 생성된 알선 명목과의 대가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배용이 위원장 임명 청탁을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이어오는 맥락에서 세한도 복제품을 추가로 전달한 것은 선행 청탁을 관철하고 피고인 김건희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두기 위한 연속된 시도의 일환으로 봄이 자연스럽습니다.피고인은 이미 2022년 4월 26일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이배용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직접 듣고 알겠다고 응답하면서 고가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상태였습니다.따라서 피고인 김건희으로서는 그로부터 불과 40여 일 뒤에 이배용이 추가로 보내온 이 사건 세한도 복제품 역시 동일한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 아래 제공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정현희의 진술 및 관련 메시지 내역에 비춰볼 때 세한도 복제품이 전달된 무렵인 2022년 6월 3일 회동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및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화나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 김건희과 변호인은 세한도 복제품이 한지살리기 홍보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그러나 그러한 목적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한도 복제품은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되어 제공된 것으로 대통령 인사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이상 알선수재죄 성립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김건희 변호인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다음으로 서성빈으로부터 손목시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피고인은 서성빈에게 시계를 구매대행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서성빈은 8~9년 전부터 고가의 스위스 시계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를 매장 직원이 10개 이상 구입하였고 2019년경 바쉐론 콘스탄틴이 홍콩에서 개최한 행사에 한국지사장과 함께 참석할 정도로 주요 고객이었습니다.이후에도 서성빈은 이상정, 주수광과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서성빈은 이상정에게 직접 연락하여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서성빈은 2022년 8월경 이상정에게 직접 연락하여 모델 사진을 보내고 견적을 문의하였습니다.이러한 과정에 대해 이상정은 수수 과정에서 세일즈 기회가 온 것이니 본사 CEO인 로랑 페르브에게 서성빈의 구매이력 등을 제시하면서 서성빈이라는 고객이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피고인 김건희에게 줄 시계를 산다고 하면서 가격 요청을 한다, 어떻게 하냐고 이메일을 보내면서 문의하였습니다.본사 측의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서성빈에게 적용을 하는 일까지 거의 정하였는데 갑자기 본사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로 우려를 표하는 전화가 왔고 당시 이상정 본인은 이미 서성빈에게 어느 정도 할인이 가능할 것이란 안내를 한 상황이었는데 변경되어 난감했다고 하면서 고민하다가 본사 가격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딜러사를 안내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이상정은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 과정에서 서성빈과 직접 연락하며 할인율 및 구매 방식을 협의한 당사자로서 당시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처를 서성빈으로, 최종 수령자를 피고인 김건희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김건희가 구매하는 것을 서성빈이 단순히 대행하는 상황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그 경제적 부담을 지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과정에서 실제 결제에 사용된 자금은 모두 서성빈이 마련한 자금으로 확인된 뿐 피고인 측 자금이 사용되었을 것의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습니다.고가의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금을 미리 지급받거나 적어도 구매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서성빈이 수천 만 원 상당의 시계대금에 관하여 김건희에게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사이의 친분 관계를 고려하면 서성빈이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대금 청구를 주저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서성빈은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일부를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김건희도 동일하게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금세 바로 시계 예쁘다고 말씀하셨다.그래서 저를 통해서 바쉐론 콘스탄틴을 싸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휴대전화를 통해 이 사건 손목시계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 김건희가 예쁘다고 하면서 이걸로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서성빈의 이 법정진술과는 다르게 실제 서성빈과 이상정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상정이 먼저 바쉐론 콘스탄틴의 시계를 정리한 PDF 파일을 보내면서 여러 종류를 추천하였고 서성빈은 그중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한 후 이상정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이상정으로부터 추천받은 여러 종류의 시계 중 스스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선택하는 서성빈의 모습은 단순히 구매대행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피고인 김건희가 시계 가격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그 금액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비춰보면 피고인 김건희가 실제 구매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주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가 저한테 외국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제가 큰일난다.전 영부인처럼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했더니 외국에서 몰라서 그렇지 공식석상에서는 다 그렇게 검수한 것 같아도 막상 애프터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고 보석도 엄청나고 그런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납득이 갔다는 취지로 서성빈은 진술하였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를 의뢰한 것이라면 시계 착용 여부나 착용 장소는 전적으로 피고인 김건희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서성빈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반면 서성빈이 자신의 비용으로 시계를 제공하는 상황이었다면 선물한 시계가 공개적으로 노출되어 논란이 발생할 경우 서성빈 자신도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착용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우려를 표명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럽습니다.이러한 사정은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의 실질적인 구매 주체였음을 뒷받침합니다.서성빈은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김건희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피고인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여러 차례 넥타이를 선물하였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후원금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서성빈을 사업가이자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고 다니는 재력가로 인지하고 있었고 서성빈은 실제로 바쉐론 콘스탄틴의 VIP 고객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서성빈을 대면했던 사람들은 서성빈을 정치권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였고 서성빈도 피고인 김건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손목시계 역시 서성빈이 피고인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 강화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하고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나아가 서성빈은 특별검사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손목시계 관련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이상정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관련 사항을 이상정으로 전달받지 못한 점을 항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배신당하는 기분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의뢰받아 물품을 전달하는 수준의 관여자라면 통상 보이기 어려운 태도로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 구매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전제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는 피고인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의 장모 한옥자의 주거지에 있던 자물쇠가 붙어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서 반클리프 다이아 목걸이, 현금다발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고가의 시계를 취득한 구매자라면 정품증명 또는 수리 등을 위해서 시계상자나 보증서 등 구성품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구성품이 피고인 김건희 본인이 아닌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보관경위는 통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먼저 서성빈과 피고인 김건희 사이에 친분 관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서성빈과 피고인은 반려동물 사주, 패션 등 가벼운 일상 이야기부터 윤석열과 피고인 김건희가 겪는 여러 정치적 현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대화를 나누며 친분을 형성하여 왔고 서성빈은 피고인 김건희의 부탁으로 윤석열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 넥타이를 수차례 선물하였으며 피고인 김건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 김건희에게 피고인 행보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견해까지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이처럼 서성빈과 피고인 김건희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교류를 지속하여 온 관계로서 서성빈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자신의 사업 현황이나 이해관계를 허심탄회하게 전달할 수 있는 관계였음은 분명합니다.더욱이 서성빈 스스로 이 법정에서 백형욱에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김건희를 아니까 김건희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 바 서성빈이 당시 드럼로봇을 본격 추진하던 로봇개 총판 사업의 내용을 이러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다음으로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 참여 경위와 피고인 김건희의 인맥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원래 전동 휠체어 및 구조사업을 영위하던 회사로서 2022년 9월 전까지는 로봇개 사업을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심지어 전동휠체어나 구조드론 사업에도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했습니다.고스트로로보틱스 사업은 정부기관 등에 로봇개를 홍보하고 판매를 시도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의 사업도 매매가 아닌 임대차 방법으로 논의가 변경되는 등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그러한 상황에서 서성빈은 2022년 6월경 백형욱을 알게 된 직후 2022년 7~8월경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와 총판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봇개 총판권을 부여받았고 새롭게 사업을 확장하였습니다.드론봇은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경호처와 접촉, 시연, 협의, 견적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실무는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수행하였고 드론등은 로봇개 4개를 경호처의 수송하는 것을 도운 것이 전부였습니다.송광석은 드론돔이 직접 작성하여야 할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경호처에 제출하였는 방 드론돔이 총판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조차 수행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납니다. 나아가 총판 파트너 계약서에는 행안부 및 산하기관 내에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대통령 경호처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드론돔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문서를 삭제하였고 경호처와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총판 파트너 계약과 파트너 계약은 2022년 7월 내지 8월경 체결되었음에도 그 계약서의 체결 날짜는 2022년 7월 1일로 소급하여 기재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은 드론돔의 임대차계약 편입이 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실제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부회장 백형욱은 수사기관에서 서성빈이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였다.저는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로봇개를 팔 것인지 말했다.제가 총판 기간이 1년 안에 보여달라. 계약서를 끊은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을 서성빈이 수용하였다.제가 서성빈이 로봇개를 잘 팔 것 같으니 1년만 지켜보자고 공현웅에게 말하였다.제가 보기에는 서성빈은 윤석열, 김건희의 친분만 가지고 정말 로봇개를 팔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제가 서성빈에게 로봇개를 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지 절차에 따라 로봇개 파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성빈을 계속 긁었다.서성빈이 윤석열, 김건희와 깊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것도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백형욱은 진술하였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공현웅과 송강석도 수사기관에서 서성빈이 김건희와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납품을 하기 위하여 백현욱이 서성빈에게 총판권을 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이와 같이 드론돔이 로봇개 수행 경험이나 기술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드론돔에 로봇개 총판권을 부여하게 된 것은 서성빈의 피고인 김건희 등과 인맥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서성빈 역시 이 법정에서 백형욱에게 윤석열, 김건희와 친분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로봇개를 판매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 부품 이야기할 때 김건희를 아니까 김건희가 우리 회사를 도와줄 수 있다, 드론돔이 총판 권한을 가지고 경호처와 드론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성빈 본인이 부탁을 했다.실적이 필요하고 손해 나는 거 없으니까 실적을 발표해서 해달라. 너보다는 내가 인맥이 많으니 나중에라도 너한테 도움 되지 않겠냐는 식의 이야기로 설득한 것 같다.실제로 백형욱과 식사를 할 때 김건희로부터 한 번 연락이 와서 나가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이 법정에서 백형욱한테 좋은 회사 있으면 언제든지 해. 그런데 너 대리점 쉽지 않을 거다.너 한국 실정 몰라서 그렇지. 무기 사업 그렇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충고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러한 진술에 비추어보면 서성빈은 김건희 등과의 친분을 자신의 사업상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백형욱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개 판매권을 확보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서성빈이 로봇개 판매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드론돔 및영하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거나 이후 정부 주관 행사 등에 로봇개를 전시하는 등 정부기관 관련 영역에서 로봇개를 노출, 홍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드론돔이 로봇개 사업에 편입되고 대통령 경호처 관련 사업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서성빈이 내세운 피고인 김건희 및 정치권과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고스트테크놀로지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개를 홍보하였고 정부기관은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초 구매방식 대신 임대방식이 논의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실제로 송강석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현웅, 백형욱 등에게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인맥이 있으면 대통령 경호처 위쪽에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백형욱은 2022년 6월경 피고인 김건희에게 친분을 내세우는 서성빈을 알게 되었고 이후 드론돔 총판권을 부여하였습니다.서성빈은 총판계약 체결 이후인 2022년 8월 26일경 이 사업 손목시계의 구매를 진행하였고 2022년 9월 3일 대금을 결제하였고 9월 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교부하였습니다.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10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이와 같은 경고에 비춰보면 이 사건 손목시계는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진행하던 제공된 것으로써 그 시가가 3990만 원에 달하는 고액임을 고려하면 이를 로봇개 사업과 전혀 무관한 순수한 사교성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경호처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도 공현웅에게 확보를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가 서성빈의 피고인 김건희 등과의 인맥이 향후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총판계약을 체결한 경위와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한편 서성빈은 2025년 8월 8일 수사기관 조사에서 시계 구매 및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대가성은 부인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드론돔이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한 체결이 있다고 인정하다가 이후 손해를 본 사업이라면서 시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서성빈이 로봇개 수주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이 내용을 번복하면서 삭제를 요청한 것은 서성빈 스스로 로봇개 수주 사실이 이 사건 손목시계 교부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정입니다.더군다나 로봇개 사업에서 손해를 보았다는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설령 로봇개 사업 이후 진척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보도 이후 피고인 김건희와 로봇개 사업의 연관성에 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측과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서성빈이 총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보일 뿐이 사건 손목시계 교부 당시 목적이나 대가관계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나아가 서성빈은 특별검사 조사를 받기 전에 이 사건 손목시계를 구매할 당시 사용하였던 휴대전화기를 바다에 빠뜨려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그러나 해당 휴대전화 번호는 정지되거나 해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용 중인 상태였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휴대전화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수사 개시를 앞둔 시점에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기가 이러한 경위로 발견되지 않은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서성빈이 이 사건 손목시계의 구매, 교부 경위 및 피고인 김건희 사이의 관계와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되는 것을 회피하거나 숨기려 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피고인 김건희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서성빈과 단순히 안부나 사적 일상대화를 나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장관 경질 여부, 피고인 김건희의 캄보디아 방문 당시 논란, 윤석열에 의해 사면된 전직 수사관의 지방선거 공천 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 등 당시의 민감한 정치현안에 관하여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또한 서성빈은 드론사업 등 자신의 사업이나 드론협회 회장 등 대외활동 및 우주청과 로봇청 도입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이러한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이 사건 손목시계를 수수할 당시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서성빈은 2022년 7월 22일 백형욱에게 영부인님한테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백형욱은 안 가신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이에 대해 백형욱은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영부인이 대통령 경호처에 로봇개를 보러 온 적이 없다고 이야기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는 서성빈이 적어도 로봇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김건희에게 언급하고 있었다고 추단하는 정황입니다. 나아가 피고인 김건희는 2022년 11월 23일 한겨레 기사 게재 이우 서성빈에게 직접 전화하여 다른 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 이건 그만해라. 언제고 서성빈 씨는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적어도 서성빈이 자신과 로봇개 사업을 관련 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입니다.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건희는 적어도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성빈으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고가 손목시계를 수수하였다면 피고인 김건희으로서는 이 시계가 단순한 사교적 선물이 아니라 서성빈이 추진하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은 기대 아래 제공된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알선수재 범행은 그 성격상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양측 모두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가 멸실된 경우 직접증거를 확보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서도 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모두 대가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서성빈은 수사 개시를 앞두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며 삭제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정으로 바로 범죄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관련 정황증거나 관련 사실을 종합해서 알선명목의 금품수수 여부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하여나 합니다.앞서 본 피고인 김건희와 서성빈 사이의 친분 관계, 로봇개 총판계약 체결과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 체결, 그 무렵 이루어진 손목시계 수수. 피고인의 사후 발언, 서성빈의 수사 과정에서 행태 등을 종합하면 서성빈이 로봇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제공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이 부분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김상민으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 김건희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습니다.기록에 의하면 범죄 의심의 장소가 2023년 2월경 불상지로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범행의 성격상 은밀하게 이뤄져 수재자와 증재자에 의하여 범행 일시 및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김건희와 김상민 모두 이 사건 그림의 교부 및 사실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특별검사로서는 범행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그림이 현존하고 있고 피고인 김건희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 및 대가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진품 여부 및 시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 요건 해당 사건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본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김상민은 이 사건 그림의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을 의미하는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필용에게 피고인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상민은 강필용이 김태영을 통해 확인된 피고인 김건희의 취향에 맞춰 이 사건 그림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특히 김상민이 괜히 여사님 그림 찾는다는 소문 나면 우리가 문제되니라고 언급한 것은 이 사건 그림이 최종적으로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될 예정임을 보여줍니다.강필용이 이 사건 그림을 김상민에게 전달한 후 몇 주 지나고 나서 김상민으로부터 엄청 좋아하셨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진술은 김상민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억양과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 묘사가 포함돼 있어 매우 구체적입니다.또한 강필용이 과거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내용을 다시 확인하여 기억을 명확히 정리한 경위, 이후 김상민의 요구로 휴대전화기를 교체하게 된 정황 등에 관한 강필용의 진술 내용은 강필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임의로 꾸며내기 어려운 것으로 그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습니다.김상민은 2022년 7월경 코바나콘텐츠에서 회동을 기점으로 피고인 김건희와 직접 소통을 하였고 한남동 소재 대통령관저에서 윤석열, 김건희, 김진우와 함께 만찬을 하거나 관저를 출입하였으며 피고인 김건희와 비화폰 통화까지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이에 비춰보면 김상민은 2023년 2월경 피고인 김건희에게 이 사건 그림을 전달해 주고 직접 소감을 들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그림은 김진우의 장모인 한옥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김건희 소유의 다른 물품들과 함께 발견되었는 바 이 사건 그림은 피고인 김건희에게 제공되었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피고인 김건희 소유 다른 물품들과 함께 김진우를 거쳐 한옥자의 주거지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진우는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2025년 7월 16일경 이 사건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보관하였습니다.이 사건 그림과 함께 발견된 가방에는 피고인 김건희가 제3자로부터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용 귀금속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김진우는 해당 가방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가방의 시건장치 비밀번호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바 이러한 정황들은 가방 안의 내용물 실질적 소유주가 김진우가 아님을 뒷받침합니다.지금까지 이 사건 그림이 전달되었다는 점을 제가 설명드렸고 김상민 공소사실 부분 관련해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 여부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김상민은 과거 검사 임관 초기부터 윤석열과 동일한 근무지에서 인연을 맺은 인물입니다.김상민은 이와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7월 하순경 코바나콘텐츠에서 회동 이후 피고인 김건희와 직접 소통하며 사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특히 김상민은 현직 검사의 신분임에도 피고인 김건희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의 수사 경과 및 재판 동향을 파악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사적인 조력활동을 지속하였습니다.이처럼 현직 검사가 대통령 배우자 일에 관련 사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교적 친목 도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두 사람 사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특수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김상민은 수사기관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 지나가는 말로 저에게 상민이 같은 애가 정치를 해야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고 저도 마음속으로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또 제가 정치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시기를 특정하면 2023년 초순부터는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이와 같이 김상민은 윤석열의 취임 이후 윤석열로부터 지속적으로 정치 참여를 권유받아왔고 그 무렵부터 정치 진출에 관한 관심과 의사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이 사건 그림이 제공된 2023년 1월 말경에는 특정 선거구나 구체적인 청탁 행위가 외부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지 아니하였으나 김상민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진술을 모색하며 내심의 의사를 구체화해 나가는 시기와 이 사건 그림의 제공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김상민이 피고인 김건희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아무런 대가성 없는 친교의 의미로 보기 어렵고 향후 정치적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김건희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실제로 김상민이 물품 제공 직후 2022년 하반기부터 출마를 암시하는 대외적 정치활동을 개시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그림의 교부는 단순한 친교관계의 범위를 넘어 김상민이 장래 정치적 지원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내심의 정치적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한 시점과 일련의 사전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피고인 김건희와 김상민의 친분관계와 이 사건 그림의 가액, 수수 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건희 역시 이 사건 그림이 김상민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피고인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당시 정치권 및 주변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김경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등의 구체적 진술에 의하면 김상민이 피고인과의 특수한 관계를 전제로 향후 공천 등 정치적 과정에서 일정한 지원 또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피고인 김건희가 김상민의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돌고 있었던 사정은 분명해 보입니다.이러한 사정은 수수 당시 형성되어 있던 김상민 인사 과정과 이에 대한 피고인 김건희 인식이 이후 공천 국면에서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아가 김상민은 창원 의창구에서 경선 배제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직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직위로서 수수 당시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그러나 김상민이 이후 실제로 총선 출마를 추진하였고 공천이 무산된 이후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점, 해당 직위 신설 계획이 확인된 이후 김상민에 대한 인사 검증 의뢰가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정치적 위험성으로 인해 부담 의견으로 분류되었음에도 최종 임명이 강행된 점 등에 비춰보면 공천 무산이라는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김상민에 대한 연속적인 인사상 배려가 관철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합니다.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그림 수수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김건희 측으로부터 장래 공천 지원 또는 공직인사상 배려를 기대하고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사후적으로 드러내는 정황입니다.현직 검사인 김상민이 대검찰청, 법무부의 징계와 징계 처분까지 감수하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강행하고 공직 임용된 일련의 행보는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입니다.이러한 과감한 행보는 피고인 김건희 및 대통령 측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 또는 조력이 있을 것이라는 상당한 신뢰 및 확신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다음 쟁점으로 이 사건 그림이 진품 여부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미술계 최고 권위자들을 포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1명 정도의 감정위원이 이 사건 그림 실물을 직접 감정하였고 복수 전문가에 의한 반복 감정에서 일관되게 진품 감정을 유지하였습니다.반면 한국화랑협회는 참여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감정 시 별도의 감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다가 사후적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고배율 현미경 촬영 등 과학 감정과 자료 감정을 병행하였고 이 사건 그림의 서명이 이우환의 서명과 유사성, 바닥색상의 색채 부분 부합, 측면 모서리 산화 정도, 캠퍼스 측면 마모 상태 등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거쳐 이상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센터의 감정위원 김상균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 내용은 감정서 소견의 기재와 부합합니다.따라서 한국화랑협회 판정 근거는 판결문에 제시한 바와지 그 증명력이 부족한 반면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의 진품 판정 근거는 전문위원단의 엄격한 실물감정과 계획적, 체계적 분석틀을 거쳐 도출된 것으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그림은 진품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그림의 가액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이 사건 그림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진품이고 김상민은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는 이 사건 그림의 시가에 대하여 하한가 1억, 상한가 1억 5000, 평균가 1억 2500만 원으로 감정하였는 바 김상민의 실제 구입가격은 1억 4000만 원으로 감정기관이 산정한 시가 범위 내에 있습니다.이우환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그 작품의 가격이 최소 수천만 원에서 높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는 바, 1억 4000이라는 이 사건 그림의 가격은 작가 작품 일반 가격 수준에 비춰 이례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그림을 2863만 원에 낙찰받은 후 임득기에서 900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임득기는 이 사건 그림에 대해서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로부터 진품 감정을 받았습니다.그로 인해 이 사건 그림의 가치가 상승하여 최종적으로 김상민에게 1억 4000만 원에 매도된 것입니다.이처럼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발행된 이후 국내 미술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쳐 가격이 형성된 것인 바 그 거래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이 사건 그림의 거래 과정에서 임득기, 강필웅, 김상민 등등관련자들 모두 이 사건 그림을 진품으로 인식하여 거래하였습니다.김상민 역시 이 사건 그림을 진품감정서와 함께 피고인 김건희에게 전달하였습니다.이 사건 그림이 대만경매에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낙찰된 것은 해당 대만 경매사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경매사로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경매사 스스로 진위 여부를 보증하지 않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 사건 그림이 1억 4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모두 인정됩니다.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상민에 대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억 4000만 원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김건희에 대한 공소사실 마지막 부분으로 최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 등 수수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피고인 김건희와 최아브라함은 기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는 사이였습니다.최아브라함은 2022년 1월 28일 피고인 김건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일방적으로 접근하여 유대감을 형성하려 시도하였고 대통령 취임식 및 외빈 만찬을 집요하게 요구하여 관철시켰습니다.이후 최아브라함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불과 약 3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합계 시가 530만 원 상당의 고가 물품 및 주류, 서적을 일방적으로 교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대등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친분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 고가의 물품이 일방적으로 교부된 점. 특히 고가의 가방, 화장품이 반복적으로 교부된 점. 비추어보면 금품의 제공을 단순히 사교적 친분관계에 따른 호의적 선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최아브라함은 금품수수를 전후하여 피고인 김건희에게 요구한 사항은 모두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거나 실질적인 지위감독권이 미치는 대통령실 내부 운영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청탁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명백한 알선청탁에 해당되고 민간외교사절단 접촉 및대통령과의 동반참석 요구는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지위를 매개로 대통령 대외적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피고인 및 대통령실 참모인 대상 특강 요청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 강의가 아니라 국정운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의 일정 및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인 점에 비춰 관저의 운영 및 공간 활용이 대통령실의 의전, 경호체계 하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저 내 미술작품 배치가 오로지 사적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모두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안에 모두 포섭됩니다.또한 최아브라함은 선물 교부시마다 그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하였습니다.샤넬 향수 및 화장품 세트 교부 당일인 2022년 6월 20일에는 민간외교 사절단 접견 김창준 국정자문위원장 임명 청탁을 하였고 주류 및 서적을 교부하던 7월 23일 전후로는 특강 청탁 및 공간 미술작품 비치 청탁을 하였고 디올가방을 교부하던 2022년 9월 전후에는 청탁이 각각 이뤄졌습니다.최아브라함은 불과 3개월 만에 총 4회에 걸쳐 합계시가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하였고 각 금품 교부 전후로 새로운 청탁이 이어지거나 기존 청탁을 실행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계속된 점에 비춰보면 금품 교부와 청탁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인정됩니다.대통령 배우자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김건희에게는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던 민간인이자 특정 분야의 사회운동을 주도하던 목사의 최아브라함의 이처럼 국정과 정책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그 전후로 고가의 금품을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이 피고인 김건희 개인에 대한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피고인이 가진 지위와 영향력을 매개로 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최고위층에 자신들의 정책적 인사 관련 요구를 전달하거나 국정방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고인 김건희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계와 경위 속에 고가의 물품을 거부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청탁,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민간 외교사절단 접견 청탁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하겠습니다.특강 요청에 대해서는 시간 내서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또한 최아브라함이 피고인에게 샤넬 화장품을 은밀하게 전달하겠다는 연락을 하자 피고인 김건희는 약속을 정하면서 만남은 보안을 부탁한다는 당부까지 하였습니다.이처럼 피고인 김건희와 최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사적 연고가 없었던 점,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금품수수와 구체적 청탁이 연이어 무리하게 반복된 점에 피고인이 청탁이나 금품 제공에 대해서 직접 호응한 언동 등을 보면 피고인은 최아브라함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결부된 어떠한 대가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다음으로 피고인 서성빈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서성빈은 피고인 서성빈의 비용으로 이 사건 손목시계를 김건희에게 제공 또는 선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론 피고인 서성빈이 증거 부동의에서 기각됐던 이상정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손목시계는 피고인 서성빈이 자신의 주장에서 김건희에게 제공한 게 넉넉하게 인정됩니다. 청탁금지법 8조 5항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인사 및 주요 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집니다.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지휘감독 체계 아래 있고 과학경비 체계 및 로봇개 같은 첨단경비 도입 여부는 대통령의 경호처의 주요 정책적 사안에 해당됩니다.실제로 대통령경호처의 로봇개 시범 및 관련 TF 현안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고 대통령 역시 이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이 인정됩니다.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는 2022년 2월경부터 경호처,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봇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고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로봇개 관련한 논의를 하였습니다.이후 구매 방식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논의가 선회되기는 하였으나 관련 협의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피고인 서성빈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백형욱과 친분을 형성한 후 2022년 7월 내지 8월경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와 총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 서성빈은 총판계약 체결 직후인 8월 26일경 이 사건 손목시계 진행하여 9월 8일 김건희에게 이를 제공하였고 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은 그로부터 10일 후인 9월 19일에 체결되었습니다.이 사건 손목시계는 3990만 원의 고가입니다.피고인 서성빈과 김건희 사이의 관계를 로봇개 사업의 진행 경과, 총판계약 체결 이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의 체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서성빈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위와 같은 고가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로봇개 도입 및 운영 사업과 관련된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피고인 서성빈이 김건희에게 손목시계를 제공한 행위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서성빈에 대해서도 유죄가 인정됩니다.나머지 피고인도 보강한 점을 다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요.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인정됩니다.양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먼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법률상 징역 1개월에서 7년 6개월까지입니다.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그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 및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만약 피고인 김건희가 공무원 신분이었다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의 대상입니다.특정경제범죄가중법 위반 알선수재죄의 주체로 상정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는 그 영향력에 있어 가장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지위의 특성상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하여야 합니다.그럼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최고 권력의 핵심부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인사청탁과 사업청탁이 고가의 금품과 거래된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 대의 화장품, 금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합니다.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 김건희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습니다.피고인 김건희가 수수한 금품들과 그와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향후 기업 현안 해결 및 친인척의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귀금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위한 금거북이와 세한도, 로봇개 납품 등 기업의 영위를 위한 수천만 원의 시계, 국회의원 공천 및 인사청탁을 위한 억 단위의 미술품 수수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를 위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중견건설사 회장, 사업가, 재미교포 목사, 현직 검사,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교육자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제공한 자들의 배경과 직업도 다양합니다.이처럼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공직자 인사, 정부기관과의 계약, 여당의 공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피고인 김건희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던 사실은 피고인 김건희를 둘러싼 비공식적인 청탁 구조가 특정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이는 마땅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결정의 과정이 금품과 결부되어 피고인 김건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의 대상의 전락한 것으로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수수의 차원을 넘어 공적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가 본격화되자 일부 금품에 대하여 뒤늦게 빌려준 것에 감사하다는 변명과 함께 반환하거나 스스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수천만 원에서 억단위에 이르는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면서도 이를 단순히 구매대행이나 일시적 차용으로 포장하려 한 것은 피고인 김건희가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려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특히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건희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진품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데 동일한 모델의 가품이 특별검사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오빠의 장모 주거지에서 은닉된 채 발견되었습니다.이는 피고인 김건희가 수사를 의식하면서 범행의 흔적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피고인 김건희는 이 법정에서 일부 금품의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습니다.그러나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금품을 제공한 자들이 저마다 청탁을 품고 접근하였음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피고인 김건희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건희로부터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직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는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그 지위를 그저 사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던 점에 대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고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귀금속을 이봉관에게 반환한 점, 2026년 5월 12일 이봉관의 피공탁자로 그라프 귀걸이 상당 금액인 2210만 원을 공탁한 점, 2020년 5월 11일 서성빈에게 이 사건 손목시계 대금 명목으로 2870여만 원을 이체한 점, 이 있기는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반환 경위나 반환 시기, 공탁 시기 등에 비춰보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지위, 성향,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피고인 이봉관에 대한 양형에 대해 설명다겠습니다.법률상 형의 범위는 특검법상 필요적 감경 사유가 있어서 징역 1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입니다.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서희건설의 법인자금을 접대비 명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이를 유용하여 고가인 221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귀걸이를 구매하여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이는 최후의 권력의 핵심과 연결된 친분을 매개로 기업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친인척에 대한 조력을 얻으려고 한 부당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와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그 죄책이 무겁습니다.특히 피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시점부터 취임 이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가의 귀금속을 교부하였는 바 비록 대통령 취임 이전의 행위들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전반적인 교부 행위를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나아가 주주와 회사 전체에 대한 부담하는 자가 법인 자금을 사적 청탁의 수단으로 유용하여 기업의 공정한 경영윤리를 저해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다만 피고인 이봉관은 특별검사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김건희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목걸이 및 브로치를 자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은밀하게 이뤄지는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특성상 비록 특검법 도입 이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와 같은 자발적인 증거제출이 없었다면 부분 공소사실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피고인의 이러한 수사 협조 및 증거제출은 특검법상 김건희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형 사유에 해당합니다.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지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피고인 서성빈에 대한 양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법률상 행위의 기준은 징역 1개월에서 3년,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 서성빈이 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1회 수수 금지 한도를 수십 배 초과하는 3990만 원 상당의 고가의 손목시계를 제공한 것입니다.피고인은 최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 및 그와의 사적 친분관계를 매개로 향후 자신의 사업 등에 유무형의 조력을 받거나 이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부정한 동기와 목적하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행위는 공직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그럼에도 피고인 서성빈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책임을 면하기 위한 사후적 변명에 불과한 구매대행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시점에 휴대전화기를 분실한 경위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습니다.다만 드론돔과 대통령경호처 사이 임대차 계약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벌금형 전과 두 번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합니다.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습니다.최아브라함에 대해서 봅니다.최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택했고 최아브라함 역시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처량의 범위가 벌금 2만 5000원에서 1500만 원 사이입니다. 양형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의 디올 가방, 향수, 화장품 등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서 그 제공 과정과 관련 대화 내용이 영상 형태로 공개됨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와 외부인 사이의 금품수수 관계가 사회적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야기하였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디올 가방의 제공이 언더커버 형식의 잠입 취재 또는 공익적 문제제기를 위한 목적에 포함된 행위라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사건과는 일반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는 다소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사건에서 드러난 금품수수 교류관계는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구성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금품 제공과 대화 및 접촉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피고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하거나 이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품제공과 병행하여 상대방에게 현안이나 관심사항을 언급하며 일정한 요청을 전달하는 등 의사표시를 함께한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피고인은 주변인에게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여주며 친분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전적으로 잠입취재를 위하여 허위의 청탁이나 외형만을 형성한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동시에 대통령의 배우자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나 요청사항을 전달하려는 의도 역시 함께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피고인에게 공익적 문제 제기 내지 취재의 목적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스스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는 바, 이와 같은 동기와 목적만으로 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거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품 제공 관련 내용을 스스로 공개한 점, 피고인에게 특검법 24조 3호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형을 정하였습니다.판결 선고하겠습니다.피고인은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압수된 이우환 작가 포인트 그림 한 점,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 보관함 1개, 다이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브로치 티파니 1개, 디올 파우치 1개를 각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648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의 상당 금액의 강압을 명한다.피고인 이봉관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서성빈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최아브라함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강압을 명한다.피고인들 모두에 대해서 이 판결에 불복하려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피고인 김건희의 경우 지금 수감되어 있기 때문에 수감시설장에게 제출하셔도 됩니다.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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