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그 판단, 결론, 양형의 이유, 주문 낭독 순서로 진행합니다.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인용하는 대통령 윤석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외교부 장관 조태열,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당시의 직책에 대한 호칭을 생략하고 이름으로만 지칭합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시각은 일자를 생략한 채 시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 차출, 주요기관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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