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중동 대응·순방 후속 조치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중동발 위기 대응 방안과 인도·베트남 순방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러분께서 맡은 바 소임을 잘해 주셔서 그나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 9%를 2배 가까이 웃도는 1. 7%를 기록했습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입니다.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는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교육부 장관님,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대요.

[교육부 장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사게이트

[이재명 / 대통령]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단체 행동도 있는 것이고 현장체험도 큰 학습인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죠?

[교육부 장관]
그렇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면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갔던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도 참 많아요. 소풍이나 수학여행 등 단체수업, 단체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든지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몇 명 더 관리요원, 안전요원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한테 협조를 부탁해도 될 거고. 이렇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언론에도 꽤 많이 보도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