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트럼프 관세 인상’ 관련 언급 주목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국회의 입법 과정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예정돼 있던 안건 논의와 별개로, 이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제3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해서 자본시장도 또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홀대받던 우리 자본시장이 미래 혁신산업 성장 그리고 건전한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든든한 토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들도 계속해서 신속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한층 가속화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이 경제 체질의 구조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물경제의 안정적인 성장도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확산되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 등이 혁신과 도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핵심적인 경제 주체로 거듭나야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강화, 또 벤처,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제도적 친화형 생태계 구축에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은 일부 대기업과 또 특정 지역,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할 때 보다 넓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광풍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마저 손상해서 우리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제대로 적시해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사업도 국민이 해당 내용을 잘 모르시고 계시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50점짜리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부처별 정책소통평가를 해 봤더니 대상기간 47곳 가운데 노동부, 중기부, 경찰청, 기상청을 포함해서 1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매우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약간 모자란 부, 처, 청은 각별히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정 예산은 국민의 이해,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정책의 소통과 홍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 되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합니다. 그런 데에 쉽게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거 아닙니까.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걸 연장한다는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연장 안 된다, 이건 이미 끝나기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습니다.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번 정책을 결정을 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가 되겠죠. 너무 쉽게 바꾸고 또 이를테면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 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럴 거면 아주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걸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고 하고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한다고 하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아주 일상이 됐습니다.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죠.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