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울산서 새해 첫 타운홀 미팅…지역 발전 방안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에서 새해 첫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을 엽니다.

주민 등 3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우리가 또 이웃 사람들 가볍게 만났으니까 서로 옆사람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나 나눠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지역의 울산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오셨는데 울산 시민분들께 앞에 나오셔서 인사나 한번 하시죠.

뒤에 국회의원분들 나오십시오.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신년인데.

울산 시민들의 명을 받아서 울산 시민들의 일을 대신하시는 주요 공직자들이신데 잘하나 못하나 잘 보시고 잘하면 상을 잘 챙겨주시고 못하면 책임도 확실하게 묻고. 그래야 울산시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제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또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냐.

나는 왜 고버스인지 인버스인지 타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냐.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죠.

그렇기는 한데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첫째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것 같다.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져버렸죠.

최소한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걸 하면 그게 지역 정치든 중앙 정치든 왜 정치를 하느냐.

우리가 왜 나라에 세금 내고 나의 주권을 위임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시키는 대로 복종해야 하고 대체 그런 걸 왜 하냐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평화롭고 또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고 싶다.

또 희망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야지,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하겠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여러분들이 세금 내고 정치인들을 뽑아서 공무원들 월급 주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정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덕을 보지만 또 어떤 사람은 혜택에서 배제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전 세계에 없는 고도 성장을 해 왔죠.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 대한민국처럼 산업적 성공도 이루어내고 경제적 성장도 이루어내고 또 한편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고하게 잘 지켜낸, 만들어낸 나라도 없다.

유일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제 재작년이 돼버렸나?

재작년 됐군요, 벌써.

재작년 연말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서 다시 질서를 되찾고 또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국민들이죠.

여하튼 그 저력으로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왔는데 지금은 수정해야 될 게 몇 가지 생겼어요.

그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면 험하게 얘기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

양극화도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기회도 적어지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전략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국가적으로.

그중의 핵심이 그런 거죠.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다 몰았습니다.

투자도 서울로 집중하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지방 중에서도 울산도 그 혜택을 보기는 봤죠.

공업단지는 울산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군데로 너무 모는 작전이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들어가게 생겼죠.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도 심해지고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는 정말로 좋다는데 소수로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의 일자리 질은 떨어지고 그나마 질도 떨어지고 그러죠.

지역 균형발전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지방도 기회를 가지자.

왜 수도권만 잘사냐는 차원을 넘어섰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도 못 살게 됐어요, 이제.

맨날 집값 가지고 저러잖아요.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전국에서 다 몰려드니까 집을 계속 끊임없이 새로 지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또 땅값도 보면 평당 몇 억씩 하고 말이에요.

요새는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 짓는다고 했더니 전력도 부족하고 용수도 부족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방분권,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게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울산을 포함한 지방분권 자치의 강화, 지방 발전도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도 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 수도권만 계속 커지는 나라에서 이제는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 경북, 충청 이런 식으로 다극 체제로 가자.

5극 체제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제외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관성도 있고 또 기득권도 있어서.

원래 변화를 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비정상 상태에서 혜택을 보는 소수의 힘은 너무 커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만 저항의 힘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개혁이라는 게 힘들죠.

좀 더 나은상황으로 바꾸면 누군가가 거기서 베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항이 심한데 결국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 힘만으로는 쉽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울산 시민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겠죠?

박수도 한번 쳐 주시면.

그리고 울산이 가진 강점이 많죠.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