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혜훈 청문회…'부정 청약·갑질 의혹' 쟁점

[앵커]
현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원펜타스 질문 전에 대부업 회사체 투자,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 대부업 회사채 투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20대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오면서 신고, 2016년 5월 말인데요. 신고한 재산 내역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의 대부업 회사채 투자한 게 확인됩니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보니 제이투비씨는 핀테크 회사에 투자했다가 실패한 케이스로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PPT 보여드린 자료는 제이투비씨가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못하자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에 내놓은 것입니다. 핀테크가 아니죠. 이게 무슨 핀테크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채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니까 감정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업 찾아온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여차하면 담보물건 뺏어서 경매에 넘겨버린 업체를 두고 후보자께서 핀테크 운운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사실 이건 투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지만 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소상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왜냐하면 제가 그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저희가 창당하고 하던 시절이라.

[질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셨어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남, 차남의 삼촌이 지인한테 소개받은 회사라고 들었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때 서변답변 보니까 회사채 수익률이 9%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대부업체가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9%의 금리로 자금 조달해서 운영한 것인데요. 그런데 9%로 금리 자금을 조달한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얼마 금리로 대출해 줬을까요? 한번 볼까요?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조사한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받아봤는데 당시 대부업체의 평균 차입금리 연 6. 3%였습니다. 후보자 가족들의 투자한 회사채가 훨씬 높죠. 그런데 이때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5. 2%입니다. 후보자가 투자한 대부업체는 조달금리가 평균보다 높으니까 아마 대출금리가 이보다 25. 2% 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당시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가 27. 9%였습니다. 거의 최고금리에 준하는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줬을 겁니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그야말로 서민들의 고혈을 쥐어짜서 수익을 올리는 상품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혹 관련해서 서면 답변을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이자와 원금이 소실되었다고 답변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후보자께서 초선 의원 당시 국감에서 시장에서 초고금리 사채가 있다고 인정할 것 같으면 마약도 총기도 밀매도 더 허용이 안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그래서 이자제한법 주장하면서 합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높은 금리의 대부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 또는 방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그때 한번 당대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정당의 당대표는 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가족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질문]
과연 그 해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펜타스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앞선 의원님들 질의에 장남과 배우자 사이가 안 좋아서 좀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8월달에 대외경제연구원에 장남 취업했죠. 그다음에 결혼식이 2023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에 며느리가 용산 아파트 전입을 합니다. 아마 후보자의 말에 의하면 장남과 사이가 안 좋아서 장남은 전입신고 안 하고 며느리만 전입신고한 겁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질문]
그런 것으로 들었다?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왜냐하면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질문]
장남과 배우자, 결혼한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요. 사이가 안 좋은 건 그때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며칠날 소위 말하면 며느리라고 할지 예비 며느리라고 할지가 전입을 했는지는 몰랐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다음에 원펜타스의 청약 공고가 7월에 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용산에서 2024년 공고나자마자 공교롭게도 7월 25일에 전출을 합니다. 나갑니다. 도곡동으로. 도곡동이 사돈집이에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청약을 해서 청약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바로 용산에서 온 가족이, 후보자 일가족으로 용산으로 갑니다. 아까 전에 이사계약서 제출하셨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사계약서가 아닌 것 같아요. 1개월 동안 물품 보관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사 계약이면 여기 반포 래미안에서 용산으로 간다. 아니면 원펜타스 간다 목적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계약서 보니까 목적지가 비어 있어요. 미정이에요. 그리고 밑에 특약사항에는 1개월 동안 물품을 보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오후에 추가질의 제출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8월 7일 청약 당첨되고는 8월 19일에 발코니 확장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용산에서 원펜타스로 전입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다음날 사이가 안 좋아서 갔다는 도곡동 가 있는 며느리는 그다음 날 용산으로 다시 전입신고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아들, 장남이 원펜타스에서 용산으로 갑니다. 사이가 다시 좋아져서 간 겁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월 30일, 즉 4월 29일에 국토부 부정 청약 점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4월 29일 발표가 있었고 아드님은 바로 그다음 날 4월 30일에 용산으로 전입신고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모습입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위원님 주장이 위원님, 저희는 부정청약을 했다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청약 관련해서 점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저희는 아예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건 정말 우연히 일치라는 겁니까? 우연한 일이라는 겁니까? 공교롭게 아들이 용산으로 전입나간 게, 원펜탄스로 나간 게 국토부 조사 결과 언론에 발표 난 바로 그다음 날이에요. 정말 우연히 일치입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뭔가 부정청약을 했다는 일말의 생각이 있었어야 저런 게 챙겨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PPT 띄워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많아서 좀 체계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5가지 기준 5점 척도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리더십, 정치신념, 준법의식, 도덕성, 전문성 다섯 가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리더십을 5점 척도 만점. 1점에서 5점까지 중에 얼마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가 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이 평가하실 몫을 제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질문]
좋은 답변 같은데 성실하지 않습니다. 본인에 대해서 자기 측정을 하는 것이 메타인지고 그것이 리더의 기본 소양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부하직원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각이 리더십의 출발입니다. 국민이 알아서 평가해라. 좋은 말씀이신데. 1점에서 5점 척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가 제 내부적으로 혼자 할 수는 있지만 국민 앞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 앞에 온당치 못한 태도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갑질로 인해서 1점 최하점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치신념 평가도 미루시겠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모든 사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아까 당파성에 매몰돼서 사과도 못했고 인지도 못했다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공개 발언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저도 했고요. 지난 12월 3일 저희 국회의원 107명을 대표해서 송언석 원내대표도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전달 못 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관 자리를 놓고서 갑자기 통합의 정신이 각성됐다. 어떤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할지. 이어가겠습니다.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갑자기가 아니고 헌재 탄핵 판결 직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지명 전이 아닙니다.

[질문]
준법정신 측정해 보겠습니다. 영종도 토지, KDI 연구 총괄하실 때 예타 총괄하실 때 투자하셨죠?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투자가 아닙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시간이. ..

[질문]
그것보다 세금 문제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재산신고하실 때 보니까 매각가액 30억 4000만 원, 매입 12억 6000만 원, 양도차익 17억 8000만 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이너스 2억 6000정도 해서 양도세 한 4억 8000만 원 정도 낸 것으로 재산신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저 금액이 맞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실거래 매각가액은 44억 원으로 LH에서 수용되었고요. 매입하실 때는 7억 5000으로 등록세 내셨어요.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3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 이상 내야 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말씀하신 저거 저희도 놀라서 저희가 혹시 실수했나 해서 거래자는 남편인데 남편이 밤잠을 못 자면서 저걸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실거래가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저렇게 되는 것이고요. 소득세법 96조 2항을 보면 거기에 8의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실거래가 과세가 시행되기로 된 것은 맞지만 2006년 12월 31일까지 거래된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제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기준시가제를 적용해서 계산하면 4. 8억이 맞는 것으로. ..

[질문]
그러면 기준시가로 신고하셨는지 실거래 기준으로 신고하셨는지 그 신고 양식 보여주십시오.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제출하겠습니다.

[질문]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띄워주세요. 보면 이게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해서 신고 양식인데 붉은 점선 내에는 실거래로 신고할 때 기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하셨다고 하는 기준 시가 혹은 환산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고 할 때는 파란선 부분에 기입해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인이 매각하실 때 빨간색 선 안에서 기입해서 신고하셨어요. 즉 실거래로 신고하신 거예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위원님, 물론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제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이번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시고 나서 저희들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을까 봐 다각도로 다 알아봤습니다.

[질문]
실거래로 신고하셨는데 기준시가로 답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데 위원님 얘기하신 저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 챙겨보겠지만 어쨌든 기본 원칙은 그때는 기준시가 적용으로 한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후보자님, 제가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행적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더 중할 수 있습니다. 탈세한 것은 탈세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
지금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양식에 스스로 실거래로 적어넣으셨어요. 기준시가로, 기준 가격으로 신고하는 란에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거에 대해서 이렇게 얼버무리시면 되겠어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을 보십시오. 가격이 저게 실거래가인지 기준시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질문]
그러면 기준시가 부분에 해서 신고를 하셨어야지. 그리고 왜 장기보유 특별공제 마이너스 2억 6000은 왜 하신 거예요, 비영리 영토지인데?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아니요, 비업무용 토지일 뿐만 아니라 장기 보유가 3년까지는 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비업무용은 해당이 안 되는데 왜 비업무용을 또 집어넣어서 2억 6000 절세, 탈세를 했다는 겁니다. 제 질문에 그걸 답해 주세요.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위원님, 만약에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 있을 곳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다. ..

[질문]
국세청은 기간이 지났고요. 저는 후보자의 양심과 후보자의 진실성을 여쭙는 거예요. 저때 왜 저렇게 했는지 소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탈세보다 현재의 거짓말이 중할 수 있습니다.

[이 혜 훈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위원님, 저건 기준시가 적용을 한 것으로 그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 파악을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질문]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한 연세대 2010학년도 사회기여자 전형, 그다음에 국위선양자와 관련해서 100페이지 되는 전체 수시모집 요강에 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위선양자로 인정한다는 어떤 규정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자는 후보자 자녀의 각 대학교 입시서류, 입학전형 등을 담은 서류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해당 기관인 대학은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음을 말씀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제보자, 현재 대학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연세대학교가 관련된 입학사정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혜훈 후보자가 모든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수시모집 요강에 훈장과 관련한 일언반구의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후보자는 누구도 국위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훈장을 가지고 이 전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이 부분을 명쾌히 해명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장님께서 연세대학교에 2010학년도 이혜훈 후보자의 장남이 입학하게 된 사회기여자 전형, 그중에서도 국위선양자 전형과 관련돼서 입학사정서류, 합격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을 반드시 자료를 저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이 없다면 저는 100% 이건 부정입학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규근 위원님.

[질문]
자료 제출 관련해서 이사계약서를 제가 네 번 했기 때문에 4건의 이사계약서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1건이 있고 그것도 한 장짜리입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한 이사계약서도 오후 회의 전에 제출되기를 요청합니다.

[답변]
위원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4건이라고 하시면 어떤 게 4건인가요? 왜냐하면 래미안 퍼스티지에서 용산으로 가는 그 이사 말고는 저희가 한 게 없습니다.

[질문]
래미안에서 용산 가고 래미안에서 다시 원펜타스 간 것 아닙니까?

[답변]
그런데 그건 저희가 이사를 한 게 아니고 여행가방 하나 들고 여름이라 옷가지만 가지고 간 거라 사실 그게 이삿짐 센터를 부를 일이 아니었습니다.

[질문]
래미안에서 용산 가실 때는 그러면 이사한 게 아니라 그냥 전입신고를 왜 하신 거예요, 사실 것도 아닌데?

[답변]
그게 아니고 반포에서 용산을 갈 때는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 집이 가구나 집기가 없는 상태라 저희가 불편하니까 가구랑 이런 걸 들고 들어간 거고요. 나올 때는 그걸 다 두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옷가지하고 여행가방 몇 개만 들고 나왔습니다.

[질문]
정리하자면 반포 래미안에서 용산 가실 때는 이사 계약을 하고 짐도 가지고 갔는데 용산에서 다시 나중에 당첨이 된 원펜타스 가실 때는 짐을 대부분 두고. 그래서 이사 계약을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인가요?

[답변]
네, 왜냐하면 당첨이 될 줄 그때는 모르고 용산으로 이사를 갔고 당첨이 되고 나니까 새 집에 쓸 물건들이 별로 없어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두 건은 며느리 이사한 것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실제로 전입 말고 실제로 이사했는지도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며느리가 용산에 있다가 도곡동에 나갔다가 다시 용산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약서도. ..

[답변]
며느리도 그런 식으로 이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최은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 관련해서. 연세대학교에 자료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보에 의하면. 그러면 본인 후보자 동의가 있으면.

[답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 동의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질문]
연세대학교에서 자료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자의 남편이 연세대학교 보직교수를 오래 했고 이 당시에 교무부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 국민들, 일반 학생들은 전혀 모를 수 있는 이런 입시요강 하에 뒤에서 어떻게 훈장과 관련된 것들이 입학사정의 근거로, 또는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결정되었는지 이런 것들 제대로 파려면 이거 연세대학교에 단순한 질의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위원장님께서 좀 더 엄정하게 이 자료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일반 국민들은 훈장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이 전형을 낼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그러면 내부자의 누군가가 이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그 내부자가 이 자료를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