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법원 출석…잠시 뒤 1심 선고

[앵커]
조금 전 한덕수 전 총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녹색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출석하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옆에서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내란죄 관련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선고되는데요. 조금 전 영상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검사를 거친 뒤에 법정으로 들어가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소지품 등에 대한 검문검색이 이뤄지고 있고요. 오늘은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법정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시작되는데 15분가량 남겨두고 한 전 총리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제 오늘 있을 재판, 12. 3 비상계엄 사태가 형법상으로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첫 번째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조금 전에 한덕수 전 총리가 1심 재판 선고를 받고 참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서류가방을 들고 출석했고요. 옆에 변호인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앞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왔는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전 총리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서 법원에 왔습니다. 주변에서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표정을 보면 입은 떼지 않고 대답은 하지 않은 채 다소 딱딱한 표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 내란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인데요. 오늘 1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요. 공판에서는 CCTV를 통해 계엄의 밤에 한 전 총리 행적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른바 멘붕 상태에 빠져서 기억 자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혐의 짧게 요약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최초로 계엄선포문의 법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각각 서명을 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었는데 당시에 출석해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