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생중계 업무보고…문체부·권익위 등

현장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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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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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생중계 업무보고를 이어갑니다.

이번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순서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시간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국민권익위원회. 한 2시간 하게 될 텐데요. 다시 제가 강조드리면 여기는 시험 보는 자리는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를 국민을 대신해서 받고 제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물어보면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하십시오. 그걸 다 못 외웠다고 누구도 질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명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기망하는 거잖아요. 의사결정에 오히려 방해를 하는 그건 나쁜 짓이죠. 모르는 거야 모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가 참 많죠. 안 그래도 문화체육 분야, 관광 분야, 문화 분야는 예술 분야, 체육, 하여튼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쪼개면 끝이 없죠. 업무도 많고 힘들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소위 K팝에서 K컬처, 문화로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국제적 위상은 점점 높아질 것이고 또 문화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저는 상품 서비스 수출이나 성장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개별 상품을 아무리 선전해도 의심하는데 그 나라, 그 회사, 그 사람들이 좋으면 그냥 좋아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화는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을 올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리적으로 볼 때도 경제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한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는 또 종사자들이 가난하다는 특정이 있죠. 돈되는 일도 아니고. 그중에 일부는 각광을 받기는 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그러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문화예술은 한편으로 공적 기능이 있어요. 개인적인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풍족하게 만들죠. 그런 공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정부 영역의 지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원도 무슨 대규모로 엄청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관심이죠, 제가 보기에는. 세세하게 구석구석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지원을 최대한 하고. 또 공감해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 중에서 국가유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민원이나 소청이나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데인데 그 역할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계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체육 분야의 발전도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그 구성원들 사이에 위계적 관행, 관습 이런 것 때문에 폭력 문제나 도덕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도 하되 각 조직단체들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공정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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