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5.12.05. 오후 2:04
이 대통령, 충남 타운홀미팅 개최…지역 발전 논의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 타운홀미팅 지역으로,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충남이 대한민국 국토의 중간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중간쯤, 또는 중간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중앙, 센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은 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몰려 있어요.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부족한 자원을 한곳에다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우리가 지방균형발전 또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대개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반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 충남 지역에 성장발전 전략에 관한 각 부처들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을 텐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지역의 성장발전에 관한 의견들 듣게 될 겁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방송도 보시고 그래서 개인 민원 얘기하면 미운털 박힌다, 이런 정도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가능하면 공통의 과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의제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얘기도 했으면 싶습니다.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자잘하게 쪼개져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죠.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긴 한데 지방도 보면 조금조금씩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극 3특 체제라고 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중부권, 충청권이죠. 이렇게 5극 체제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도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극 3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충남,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그냥 연합 정도는 그냥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들이 충돌되죠.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전충남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하고 충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충청권 행정연합. 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통합은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울경, 잘 안 돼요. 잘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들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번째 타운홀미팅 지역으로, 충남을 방문했습니다.
지역 경제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거로 예상되는데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충남이 대한민국 국토의 중간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중간쯤, 또는 중간이면 기분 나쁠 수 있어서 중앙, 센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자원들은 다 서울, 경기, 인천 여기 몰려 있어요. 한때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게 국가 성장 전략으로 유효성을 띨 때도 있었죠.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부족한 자원을 한곳에다가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성장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습니다.우리가 지방균형발전 또 지방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대개 미안하니까 좀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 이런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면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 그쪽으로 몰려드는데, 어차피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그러니까 결국 그 문제는 구조적 요인이라, 정말 제가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로 필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행정기관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이나 또는 관련 기반 기업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문제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 충남 지역에 성장발전 전략에 관한 각 부처들 얘기 중에 핵심적인 부분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들을 텐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지역의 성장발전에 관한 의견들 듣게 될 겁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 방송도 보시고 그래서 개인 민원 얘기하면 미운털 박힌다, 이런 정도는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가능하면 공통의 과제, 우리 모두의 삶에 관한 의제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얘기도 했으면 싶습니다.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발전 거점이 있어야 돼요. 자잘하게 쪼개져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인 경로죠. 수도권이야 너무 지나쳐서 문제이긴 한데 지방도 보면 조금조금씩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극 3특 체제라고 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중부권, 충청권이죠. 이렇게 5극 체제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도 소외되는 3개 특별자치도, 강원, 전북, 제주도. 이렇게 합쳐서 5극 3특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충청권을 보면 세종, 대전충남, 지역 연합이 꽤 나름대로 조금씩 진척되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문제는 저는 이런 그냥 연합 정도는 그냥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을 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들을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나 이상적으로 보면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들이 충돌되죠. 특히 그중에는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제일 큰 장애 요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점들에서 최근에 충남대전 통합 논의들이 좀 있다, 법안도 일부 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전충남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종하고 충북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충청권 행정연합. 연합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궁극적인 지향은 결국 통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역단위 통합은 얘기는 많았는데 대구경북, 전남광주, 부울경, 잘 안 돼요. 잘 될 듯하다가 안 되고 될 듯하다가 안 되고 하는데 충남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의견들도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