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정부 구조 개혁' 논의 주목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구조 개혁 방안 등을 언급할지 주목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여기는 비서관 이상은 다 참석하고 있죠? 극히 일부 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대통령실 참모들이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 전체 대통령실 직원들 모임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공간이 지금 마땅치가 않죠? 나중에 한 번 하더라도 비서관님들 거의 대부분 계시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잊어버리거나 경시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일종의 한 생명체로 따지면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헤드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특정 분야 관계된 부분, 예를 들면 노동정책 분야면 노동 분야에 관계된 참모들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전원이 모여서 얘기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소관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과 인생이 달린 일을 우리가 취급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다른 참모들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도 좀 나누고 또 자기 분야만 맡다 보면 시야가 좁아져서, 물론 깊이가 깊어지기는 하지만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측면들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그럴 위험성도 있어요.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의견을 함께 나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토론하는 건 그 이유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가 공무원의 손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달려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의 순간순간의 판단이나 선택, 결정이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주 사소한 결정조차도 우리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누군가는 우리의 판단, 결정 때문에 인생을 바꾸는 일도 생기고 사업의 흥망이 결정되기도 하고 어쩌면 생과 사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정말로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과 동일한 양의 책임 의식을 꼭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쩌면 거대한 역사적 분기점을 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흥하냐, 망하냐. 또 국제사회의 상황도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의, 오늘 검토하게 될 성장 잠재력 문제도 사실 매우 심각하죠. 이게 정권마다 1%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서 곧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역전시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또는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시간이 역사에 기록될 정말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큰 책임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열심히 해 주고 있고 6개월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는 통상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특별한 큰 사고가 없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다들 자중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더 큰 책임감으로, 또 좀 더 큰 자신감 또 자부심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죠.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도 따르죠. 이겨내야 되겠죠. 경제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이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전태일 열사 55주기입니다. 또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날이기도 하죠.전태일 열사가 가지는 의미는 참으로 큽니다. 반세기 전에 온몸으로 부당한 노동 현실을 고발하면서 산화해갔죠. 그 청년 전태일의 외침은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정말로 소중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노동 현실이 가야 될 길이 아직도 멉니다. 최근 울산 화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매일 받아보는 일보에 의하면 충분히 예측되는 추락사고 또 폐쇄 공간의 질식사고, 이건 얼마든지 예측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이 계속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먹고 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참으로 안타깝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산업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관리체계 구축에 힘을 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될 투자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들이 겨울철 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서두르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노위가 이제 겨우 구성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전 대법관께서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안전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인공지능 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대내외적인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자리, 노동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의견이 다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또 입장이 다른 것도 당연하죠. 다르고 갈등 생긴다고 해서 피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대립으로 격화될 수도 있죠. 앞으로는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닥뜨려서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상대의 입장을 인정하고 타협하고 설득하고 조정해가면서 우리 사회의 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손잡고 힘 있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