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이 시각 교육위 ②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스스로 임명을 철회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할 의사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먼저 저희 주변부터 말씀드리면 몇 분의 분들이 반대를 하셨지만 22만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장, 그리고 실제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또 총동창회, 역대 저와 같이 했던 총동창회 회장, 학생들이 모두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지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심지어는 전교조까지 안 되겠다고 했어요. 국민검증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이진숙 후보가 스스로 좀 사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5만 원권 지폐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신사임당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이 5000원짜리 지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율곡 이이 같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모자간 아닙니까? 우리의 5만 원권 지폐의 주인공은 실질적인 교육 상징적인 어머니고 5000원권의 율곡 이이 선생은 조선시대에 9번의 과거시험을 봐서 9번의 장원급제를 한 인물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부모들은 이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선생님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이 있지만 이것을 견디면서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여망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와서 우리 산업화, 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그런데 저는 이진숙 후보자님이 자녀 유학 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몰랐다, 아까 사과를 하셨습니다. 한 번도 공교육의 경험도 하지 못하고 수능시험 한 번도 경험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모의평가서의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의 성적표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능시험표가 하나 있으면 이 수험표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절에 가서 우리 자식 한 점수라도 더 올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한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셨냐고.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저는 이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한국의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 또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수많은 눈물, 그리고 빛.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 이건 교육의 수장이 그러한 이정표가 되어야 하고 등대 불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진숙 후보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수 생활 몇 년 하셨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36년 했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저도 35년을 했는데 저도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고 책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이게 전체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의 논문입니다. 제가 카피킬러로 전체 것을 했습니다. 한번 도표 보시죠. 이거는 국민검증단의 출처입니다. 이 노란선이 있는 것이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의 프로테이지입니다. 표절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숙 후보자님은 52%, 56%. 이거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자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 카피킬러 결과물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카피킬러로 한 거 이게 국민검증단에서 했다니까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카피킬러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그러면 오도석 박사학위, 정찬용 박사학위, 김보연 석사학위, 후보자님의 제자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제자들의 논문을 오자, 탈자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베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주저자가 후보자입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질문 끝나고 시간 돼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후보자님의 제자들은 지금 시간강사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지금 제가 직업을 밝히지 않겠는데 제가 다 접촉을 시도해 봤어요. 그러면 본인이 주저자가 되면 이 석사, 박사학위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원래 충남대 학사관리 대학원 학위를 주는 과정에는 반드시 이공계의 경우에 교수와 학생이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해야만 학위를 낼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교수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여러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됐던 문제인데 혹시 해명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해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요. 다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김대식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장 많이 지금 지적이 되는 게 부당한 저자 표시, 즉 제자 논문 가로채기, 제1저자로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집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공계의 경우 대학생의 학위 논문이 또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 과제나 연구 과제로 수행이 됩니다. 그것을 학생들과 같이 수행을 해서 그 학생들은 세부 과제로 진행을 하다가 발전시켜서 본인 학위 논문으로 가는 게 이공계의 일반적인 발표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지도교수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하여 1저자를 결정해야 함, 이게 언구재단의 지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여기까지 하시고 아마 계속 질의가 있을 테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이공계 출신 없으신가요? 이공계 출신이 있으면 좀 더... 알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었고요. 그냥 갑자기 이공계 위원님이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방금 논문 관련해서 카피킬러라고 그럽니까? 그걸로 하니까 복사율이 너무 높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공계 논문하고 문과 논문하고 카피킬러의 문제점. 그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들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저는 총장 임용 당시에 2007년도 연구윤리가 시작됐던 2007년도부터 총장에 임용되기 직전까지 거의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학교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을 해서 모두 10% 미만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했던 논문들이고요. 그런 논문이 지금 이번에 국민검증단이라든가 그런 데서 카피킬러로 돌렸을 때 지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보여주셨듯이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에서 지적하는 그 2007년 이전의 논문들이 있었기에 저도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혹시나 해서 돌려봤는데 전혀 타당치 않은 10%를 겨우 넘는, 2007년 이전입니다.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전에. 그런 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돌려서 나오는 건 너무 안 되는 게 카피킬러는 계속 자료가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유사자료가 겹쳐질 때마다 유사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하나씩 다 제외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돌려야 진정한 유사율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논문에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들도 교수님 출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보니까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저도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보다는 생각보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실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밖에는 시끄럽지? 우리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녀 조기 유학 중에 의무교육 중학교까지 마쳐야 되는데 못 한 부분, 확실히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충남대학교에 소녀상을 설치할 때 법의 규정을 따지면서 역사적 의미나 가치를 새기지 못하고 너무 공무원 자세로 법적으로만 이것을 처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혹시나 이 소녀상과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이 일본 정부에 무엇을 더 요구해야 되고 이게 어떤 과제가 남아 있기에 국민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직 진정한 의미로 식민 수탈의 역사에 대한 사죄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러나 공동이익을 위한 외교에는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겠지만 그런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된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너무 공무원의 자세로 한 부분을 좀 앞으로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소녀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따가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자녀 국민건강보험. 결혼을 하면 당연히 피보험자에서 삭제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었던 것도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맞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사실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데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70%는 제자와 공동 연구 혹은 참여 연구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 세세한 것, 그건 윤리 기준에 속하지 않은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습니다.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후보자님께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성으로서 국립대 총장까지 하고 또 두 자녀를 키우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주변을 잘 못 챙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확실한 잘못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과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일어서서 국민들께 제대로 허리 숙여서, 방금 확실하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사과를 한번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런데 그거는 본인의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유학 문제, 인식하지 못했지만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냈던 사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문제는 사실은 그것도 인지를 못했고 아이가 미국에서 이미 다 건강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건강보험을 꼭 해야 될 이유도 없었는데 주소가 미국이다 보니 한국에서 결혼한 아이였지만, 그런데 제가 잘못 알았던 것이 같은 주소지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가입자로 이미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고 지역가입자로 빨리 바꿨는데요. 이미 남편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어서 제 밑에 둘 이유가 하등 없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사실 앞에서 모두발언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래서 아이를 미국에서 교육을 시키셨구나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목이냐라고 하면 공교육은 국가의 책임인데 공교육이 그동안 제 역할을 해 오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위 교수 자제나 혹은 또 상류층 자제는 한국의 공교육을 떠난다고 한다면 한국의 공교육은 더 황폐화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에 의해서 했지만 저 역시 고등학교 때까지 공립학교를 나왔고 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교육의 혜택을 받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인들도 한국 공교육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오바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한국 공교육을 좀 배우자, 이 운동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어쨌든 논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PPT를 보여드릴까요. 그동안 장관, 특히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논문 문제로 낙마를 하신 분들이 네 분이나 계셨습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정치인이나 장관들이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들의 경우에는 별로 문제가 없었지만 교육부 장관은 달리 우리 국민들이 봤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김병준, 김명수, 김인철, 박순애 장관 후보. 그리고 또 임명되어서도 얼마 못 가서 대부분이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나가야 될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교육부 장관인데 교육부 장관이 이런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정서가 반영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후보님께서 이공계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들의 표를 좀 세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자 학위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에 있어서 그 표가 유사한 게 도대체 몇 개가 들어가 있는가. 소위 이공계 논문에 있어서 표는 실험의 핵심적인 서머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술하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은데요. 표가 17개, 21개까지도 같은 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제자의 논문과 후보님이 발표한 논문이 사실상 같은 논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공계의 경우.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저도 그 부분 보고 있고요. 학생과 또 교수가 공동연구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후보님의 경우에는 후보님이 1저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저자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주도한 분이 1저자가 되는 것이고 교수님은 교신 저자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왜 모든 논문에 있어서 후보님이 1저자로 들어갔느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공동연구가 문제가 아니라 1저자로 들어간 것이고 1저자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러면 후보님이 1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학위 논문이 취소되어야 하거나 그 둘 중 하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1저자가 되는 것은 방금 연구윤리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가 발전시켜서 본인의 학위 논문으로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표가 같을 수밖에 없고, 같은 실험이니까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으니까요.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직접 실험을 하셨다, 이런 뜻이세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네, 실험의 기본적인 피험자하고 같이 기계적인 실험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입회도 많이 했지만 그 과정은 학생들이 주로 수행을 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학생이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 그 연구의 주체가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후보님이 연구노트를 직접 쓰셨어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구노트 쓰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지금 국가 과제의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3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연구노트를 쓰셨어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당연히 학생들이 연구노트를 쓰고요. 저는 수첩에 다 저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말씀 자체가 학생들이 내가 따온 연구 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실험을 한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것은 그 실험을 한 학생이 1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이공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렇지 않습니다.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그렇지 않고 본인이 1저자를 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을 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연구윤리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얘기한다고 하면 학생들의 학위가 그러면 취소되어야 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제기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진숙 / 교육부 장관 후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를 기획하고 모든 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방법론을 모두 계획을 해서 단지 실험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자가 손발이 돼서 도와준 겁니다. 같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인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서양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수가 따온 연구 과제를 가지고 랩을 만들고 그 랩에서 학생들이 연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