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25.07.16. 오전 10:25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청문회…이 시각 교육위 ①
[김대식 / 국민의힘 의원]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지금 특히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리고 표절, 연구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즉시 국회 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따라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아직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않은 이런 자료,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가능한 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은 3분 드리기로 했고요. 김대식 의원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이번에 장관 후보 지목되고 나서 딱 한 번 만났죠. 딱 한 번 만났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처음 상견례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던 말씀이 제가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이지만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자료 요청의 요구 427건을 하셨는데 19건을 제출 안 했는데, 보면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주호 장관 때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주호 장관도 90% 내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진숙 후보가 자료 제출 미제출하신 부분과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미제출했던 부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개인 계좌 문제, 유학비 문제 또 아이들 성적의 문제 등등이에요. 우리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특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국회라도 생활비의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것은 사실 검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압니다.
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계좌 문제, 유학금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까지 다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랬어요. 다만 당시에 지금 야당 위원님이 여당일 때 굉장히 또 방어에 나섰고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우리가 합의본 게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 제출을 하셨고 또 그중에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해외송금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의 해외송금 내역이 있었고요.
또 자녀의 재산 형성 자금 출처, 직계비속의 해외 체류 기록. 이런 등등 문제는 이주호 장관도 제출을 안 했고, 지금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거의 흡수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따님의 계좌 문제를 제출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후보자 자료 제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95%는 저는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갈음하고요. 다음 질의는. 거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야죠. 왜 자료 제출이 힘든지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김대식 위원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하면 후보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께서 전 이주호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서 이진숙 후보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95%, 90%라고 하는 통계로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참고인이 4명이다,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참고인이 단 1명도 없고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도 단 1명도 없는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학자를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학교 현장에 있었던 이진숙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의 논문연구윤리위원장조차도 참고인으로 불러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문 검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진숙 후보 논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1명 안 불러주시는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문제는 간사님, 답변을 주시죠.
자료 제출 거부는 물론이고 지금 특히 후보자가 거점 국립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그리고 표절, 연구부정 의혹이 집중된 시기 자료를 제외하고 최근 자료만 제출하겠다는 태도는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이 이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법무부와 감사원, 즉시 국회 증언감정법과 헌법에 따라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고 또 이 순간까지 아직 후보자께서 제출하지 않은 이런 자료, 이것을 오늘 오전까지 가능한 한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과 도덕성을검증하는 자리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지금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은 3분 드리기로 했고요. 김대식 의원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님을 이번에 장관 후보 지목되고 나서 딱 한 번 만났죠. 딱 한 번 만났고 지금까지 전화 한 통화도 안 했는데 처음 상견례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당부드렸던 말씀이 제가 민주당의 교육위원장이지만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엄격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고 이진숙 후보가 지금 자료 요청의 요구 427건을 하셨는데 19건을 제출 안 했는데, 보면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보세요.
제가 이주호 장관 때도 굉장히 엄격했는데 이주호 장관도 90% 내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공수가 바뀌었잖아요. 이진숙 후보가 자료 제출 미제출하신 부분과 당시에 이주호 장관이 미제출했던 부분이 거의 흡사합니다. 개인 계좌 문제, 유학비 문제 또 아이들 성적의 문제 등등이에요. 우리가 검찰이 계좌 추적을 하더라도 특정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 국회라도 생활비의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내놔라. 이것은 사실 검찰보다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지는 압니다.
우리도 야당 때 분명히 이주호 장관에게 여러 가지, 계좌 문제, 유학금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까지 다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위원님들도 야당 위원님들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랬어요. 다만 당시에 지금 야당 위원님이 여당일 때 굉장히 또 방어에 나섰고 이것은 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우리가 합의본 게 이주호 장관이 90% 정도 자료 제출을 하셨고 또 그중에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해외송금 내역, 그리고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의 해외송금 내역이 있었고요.
또 자녀의 재산 형성 자금 출처, 직계비속의 해외 체류 기록. 이런 등등 문제는 이주호 장관도 제출을 안 했고, 지금 요구하신 내용 중에서 거의 흡수한 부분을 아마 후보님도 따님의 계좌 문제를 제출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우리 후보자 자료 제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95%는 저는 사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잘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를 비판하셔도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계좌 문제, 성적 문제, 건강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갈음하고요. 다음 질의는. 거부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중에 말씀을 들어봐야죠. 왜 자료 제출이 힘든지를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김대식 위원님이 저한테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자료를 주세요 하면 후보자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민전 /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님께서 전 이주호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비교해서 이진숙 후보가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823건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진숙 장관이 제출한 건수보다 건수 자체가 1.5배 이상 많이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때문에 95%, 90%라고 하는 통계로 얘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참고인이 4명이다, 그 당시에.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시다시피 참고인이 단 1명도 없고 증인은 물론이고 참고인도 단 1명도 없는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주호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학자를 그만둔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학교 현장에 있었던 이진숙 후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대의 논문연구윤리위원장조차도 참고인으로 불러주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장께서 이주호 장관 인사청문회 때 논문 검증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국민적인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말끔하게 해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왜 이진숙 후보 논문에 대해서 언론에서 그 많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1명 안 불러주시는지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그 문제는 간사님, 답변을 주시죠.
![[돌발영상] (경력직 정청래의 지적) "법사위는 안 그렇던데"](https://image.ytn.co.kr/special/jpg/0498/2025/202507161422436641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