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비상경제장관회의…주유소 기름값 등 고물가 대책 논의

2022년 06월 19일 오후 0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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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상당 기간 고물가, 성장 둔화 등 복합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경제팀은 오늘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여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전 세계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오름 지속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화되면서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로존 등 주요국의 5월 물가는 8%를 훌쩍 넘어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면서 큰 폭 상승하였고 국내 물가도 지난 5월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생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공공 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 안정에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 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등 중앙,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팀은 최근 생활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석유류와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높은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추가 가격 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여 석유류 판매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습니다.

국내선 항공료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현재 수입 관세 3%를 0%로 인하함으로써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습니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2배 높이겠습니다.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 긴급 수입 등 수급 관리와 가격 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조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지원금을 6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급 개시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부처벌 책임 하에 소관 분야의 중짐 품목에 대한 가격 수급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불안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문별 주요 물가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처별 장관님들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산업부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