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17일)

[사회자]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고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격리 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기준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는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하였고 각 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핵심 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로 설정하였으며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명에서 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05에서 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핵심 지표 외에 향후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 지표를 보조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행 예측 관련 지표는 격리 권고 전환 후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 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초과 사망 관련 지표는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변이바이러스 관련 지표는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는 의료체계 대응역량입니다.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4주 이상 낮음이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매주 실시하는 주간 위험도 평가의 경우 의료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지표에 대한 현 수준에서의 평가 결과입니다. 핵심지표 중 사망자 수의 경우 지표 기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최근인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치명률의 경우 3월 이후 0.1% 이하로 하락했으며 지속 하락하는 중으로 현재 지표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조지표 중 향후 유행 예측은 격리의무 전환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 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격리의무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되어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일에서 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되어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였습니다.

변이바이러스의 경우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유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