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17일)

2022년 06월 17일 오전 11시 02분

현장생중계 YTN news

[사회자]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헌주 /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 차장입니다.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 방안 및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검토하였고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격리 의무 전환 기준과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환기준 마련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표는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하였고 각 지표를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핵심 지표는 사망자 수, 치명률로 설정하였으며 유사한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일평균 사망자 수 10명에서 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로 설정하였습니다.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인 0.05에서 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핵심 지표 외에 향후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 지표를 보조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행 예측 관련 지표는 격리 권고 전환 후 격리 준수율이 50% 수준에도 향후 2~3개월간 유행 곡선이 반등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초과 사망 관련 지표는 초과 사망자 수가 과거 3년간 최대 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로 관리되는 경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초과 사망 발생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변이바이러스 관련 지표는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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