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음 주 실외 마스크 해제' 발표

2022년 04월 29일 오전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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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 국무총리]
우리 방역 상황 또 의료 상황은 확실히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 숫자는 20% 정도 이하로,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특히 중증 병상 가동률도 10주 만에 20%로 내려왔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역 상황 호전과 의료대응의 안정세는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헌신적으로 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노력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이 한몸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를 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2주 간의 방역상황을 지켜본 후에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혼자만 산책을 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그런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서 방역규제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됩니다. 다만 밀집도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 위험을 고려하여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관람 시에는 현재와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의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할 때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여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년간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방역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잠시 후 11시에 질병청장께서 직접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또 언론에 브리핑하겠습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합니다마는 야외에서라도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2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때는 마스크를 실외에서 벗을 수 있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개인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과 관련된 방역규제는 하나하나 완화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월 중순이후 시작된 60대 이상 4차 접종예약률이최근 28%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은 44%가 예약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호응은 아마 접종의 효과를어르신들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자체들은 이 대상자들에게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접종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이분들은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이 어렵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부터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던 방역규제가 하나, 하나씩 해제되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로 인한 방역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방역 노력이 더 그만큼 절실해졌습니다.어렵게 되찾은 지금의 이 일상을 견고하게 지켜내고 소중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의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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