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기류…민주당 입장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2일 국회가 70년간 지속되어 온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정상화하겠다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여야가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낸 것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

민주당은 특권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 우리 사법제도의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도록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무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으로 딱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국민의힘의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국민을 향한 검찰의 항명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위에 검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개 부처 공무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합의에 대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짓은 삼권분립에 대한 민주 헌정에 대한 정면도전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를 선동한 검사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검사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내각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와 검증 회피로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권이 시작도 되기 전에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게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자료 없이 자리 없습니다.

노 검증이면 노 인준입니다.

총리가 될 사람이 계속 국민 검증을 거부한다면 우리 당은 부적격 총리 후보자를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하겠습니다.

짙어지는 비선 대통령 그림자, 국민은 두렵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통령 관저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졸속 부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관저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의 낙점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선 당시부터 김건희 씨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는 막말로 무시무시한 엄포를 놓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은 김건희 씨의 나라가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최순실 정부 시즌2, 김건희 정부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선은 비선 대통령을 만들고 결국 그 고통과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각성과 김건희 씨의 자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아니한다.

우리 헌법 제11조 2항의 평등 조항입니다.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명료한 헌법의 가치를 우리 국회는 그동안 외면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또 소수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성숙한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 앞에서 15일째 평등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아니, 이 땅의 차별받는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외롭게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국민 검증을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수두룩한데 제출 자료는 달랑입니다.

23억 원의 보수를 받은 무역협회장 당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내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고액자문료 등 역대급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김앤장 고문으로 수행한 업무활동 내역도 업무상 비밀이라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무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어 공개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본인이 직접 해명한 자료마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체 어떤 특혜와 이권이 엮여 있기에 한결같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특혜 의혹 역시 충격적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오등봉 근린공원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장학금 의혹,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 딸의 아빠 로펌 인턴 근무 등 이해충돌과 아빠 찬스를 넘어섭니다.

명백히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부패 의혹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려면 국민적 의혹부터 풀어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제출 거부와 청문회까지 시간 끌기라는 뻔한 꼼수로는 결코 국민 검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총리 인준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책무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습니다.

국회는 지난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진일보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습니다.

이 본회의에는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상정되어 향후 6개월 내 입법을 완료하고 그 후 1년 이내에 검찰에 남은 2대 범죄수사권도 이감받는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발족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입니다.

인수위는 22일에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 하더니 어제는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지 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