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재검토' 국민의힘 최고위 개최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특히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만큼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문재인 정부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것을 원없이 진행했고 지금의 제도 또한 그 무리한 입법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2년 남짓한 시간 만에 다시 체제를 바꾸자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그 당시 입법이 졸속 입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이 혜택을 보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 놓고 상대를 강박의 상태에서 협상하도록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법 58조 6항에 따라서 각종 전문가를 모아서 이 법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장관 지명자인 한동훈 후보자의 생각이 입법부의 생각과 다르다면 이 법은 적용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부침이 있을 것이기에 혼란을 방치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등에서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공청회 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불식되고 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입법 과정에 매우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지방선거에 더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의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모아내야 합니다.

의석 확보를 위한 전략적이고 순탄한 보궐선거 공천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수완박법 중재안 합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의 말씀을 겸허히 새깁니다.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워 4월 강행 처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임대차 3법 등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법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킨다는 것을 이미 수차례 겪었습니다.

소수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은 차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중재안은 결코 검수완박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이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민주당의 원안대로라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 중인 권력형 비리 수사가 모두 중단되고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급하게 밀어붙인 핵심 이유입니다.

하지만 협상을 통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지켰습니다.

단순히 6대 중대범죄 중 2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검찰특수부 업무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핵심 권한을 유지하였습니다.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한 것만으로도 권력형 비리를 척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핵심 권한인 보완수사권 박탈을 막았습니다.

3년 전 검경수사권 조정법 강행 통과로 90%가 넘는 대부분의 일반 범죄는 이미 경찰로 직접수사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계곡 살인사건과 같이 뉴스에 보도되는 상당수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의 존재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원안에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이 바로 이 보완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검찰은 경찰이 가져온 자료를 보고 기소, 불기소 도장만 찍는 거수기에 불과하게 됩니다.

중재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안 통과를 허용해 버린다면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할 최후의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수완박에 동참하는 것이며 국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중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문에는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강제적 문구가 없습니다.

검찰의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폐지한다, 중수청이 발족하면 폐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입니다.

즉 국민적 동의가 없는 검찰수사권 폐지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다만 공직자 범죄와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야가 야합을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면죄를 받기 위해서 선거범죄를 집어넣은 것이다라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선거범죄,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지적,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불과 하루 앞두고 일방적으로 청문회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제출 미비를 핑계 삼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 정부 내각의 첫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넣어 기선제압을 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들 눈에는 억지로 비쳐질 뿐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이미 한 차례 국회의 검증을 통과했으며 김대중 정권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으로서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외교통상 분야에서도 폭넓은 인맥과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가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로서 신망이 두텁습니다.

그런데도 1970년 당시 월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라는 무리하다 못해 황당한 요구를 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조짐을 보이는 것은 어떻게든 한 후보를 흠집내고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정치논리에 매몰돼 국회의 소임을 저버리는 구태정치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뿐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당초 합의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