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문 발표 (4월 22일)

[박병석 / 국회의장]
극한 대립에서 극한 타협을 이뤘습니다. 양당의 입장이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삼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통과 타협을 이루어주신 민주당의 박홍근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의 권성동 대표께도 각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합의문에 따른 법 개정은 물론 합의 정신에 따라서 충실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서 다시 신뢰를 받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의장께서 평소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신 만큼 이번에도 여야의 중재에 적극 나서서 결론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검찰의 개혁, 즉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통한 검찰기능 정상화를 얘기한 것은 결코 정치적인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권력기관을 개혁해서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체계가 더욱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그 충심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 이번에 또 수용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4월 중으로 합의처리를 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향후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을 더욱 고도화, 전문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저로서는 크게 평가를 합니다.

향후 국회에서 국민들이 보다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피해가 없도록 보다 꼼꼼한 입법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뒷받침하도록 저희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출한 소위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법안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적 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반대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국회가 극한적인 대립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러한 중간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혜안으로 여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참 좋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박병석 국회의장의 그런 혜안과 또 우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그런 양보지심으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도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깊은 숙고와 토론을 통해서 멋진 정치로, 아름다운 정치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