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안녕하십니까? 중대본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논의 끝에 이번 조정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23시에서 24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은 60%대 중반, 일반병실은 50% 이하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는 전면적인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이나 지자체는 점진적인 완화 의견이 컸습니다.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정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 기준과 장례비 지원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는 선 화장, 후 장례 원칙을 적용하면서 유족들에게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장사 시설에도 방역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방역수칙을 지키며 장례를 우선 치르고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지만 여전히 매장은 안 되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축적된 전파 경로와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장례 기준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형태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장례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화장뿐만 아니라 매장도 허용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관련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4월 중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고시가 폐지되어 장례 방법에 제한이 없어지면 유족에 대한 장례 비용은 중단될 예정입니다. 다만 장사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고 코로나 사망자 기피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계속 방역비용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시 폐지의 진행 상황과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하며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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