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토부 업무보고…윤석열 당선인 직접 참석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다 아시는 문제지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택정책이 여러 번, 28차례 반복이 되어가면서 결국은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가 결국은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매거래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에 있는 점들도 감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이 되면 더욱 안정이 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집,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택가격이 더 안정화가 되고, 주택가격이 뛰고 불안정해지면 더욱 불안정해져가는 그런... 가만히 놔두면 어떤 균형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고 하는 강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또 주택가격이 안정되지 않게 되면 무리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또 가계부채가 커지고 이런, 경제에 큰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을 저도 선거과정에서 만나뵀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입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다주택자를 철저하게 응징 내지는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걸 시장 원리에 따라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되 또 집을 사는 것보다는 임차를 해 들어가야 될 사람들을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무리하게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 결국 이것이 매매거래시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것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싶고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시장과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또 택지 공급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의 관련 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저보다 이 분야에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다만 이것이 지금 오늘 국토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오늘 여기서 어떤 보고가 이루어지고 우리 주택정책에 대한 차기 정부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으니 다들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아무쪼록 유익한 그런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