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대변인 일일 브리핑…현안 질의 응답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으로 55인의 용사들이 전사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서해 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55개의 불멸의 빛이 대전현충원의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불멸의 빛은 우리의 기억으로 완성됩니다.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하루 앞둔 어제 북한이 올해 들어 12번째 도발을 해왔습니다.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안보태세를 갖춰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용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힘이 되겠습니다. 국가와 함께 기억하고 또 기억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순직한 장병 묘역에 오늘 조화를 보냈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한주호 준위 묘역을 포함해서 5개의 조화가 조치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당선 축하 인사를 계기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화가 성사된 만큼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기본 원칙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한중 관계가 보다 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서 이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서도 당선인과 시 주석 간에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올린 도발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죠.

어제 늦은 밤까지 윤석열 당선인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김성환 간사 등 위원들과 상황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면밀한 안보태세 점검과 관련해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수시로 들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당선인은 어제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전화 통화를 갖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화 통화 내용은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선출을 축하드린다.

그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사회 약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신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속보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희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민주당 원내대표죠. 국회와 함께 잘 소통해서 협치를 이끌어가기를 희망한다라는 말로 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10시쯤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드릴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북한이 ICBM 발사를 왜 했다고 보시는지, 의도가 뭐라고 파악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북한이 2~3년간 지속돼왔던 모라토리움을 깼죠.

이게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자제 조치를 스스로 봉인을 해제한 셈인데 저는 북한의 메시지가 두 가지가 함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미국을 향해서입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적 관심이 집중된 사이에 대미 메시지를 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북한은 늘 대한민국 정부의 정권교체기에 전략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을 해왔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9월이었죠. 6차 핵실험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신 정부 출범을 맞이해서 북한은 늘 이렇게 과감하게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왔습니다.

대미, 대남 메시지가 저는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일단 시진핑 주석이 보통은 통상적으로 당선인 신분에서는 통화를 안 한다고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배경이나 의미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에 당선인에게 북한 ICBM 관련해서 충분한 브리핑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브리핑 일정이 잡혔는지, 또 이게 청와대와 회동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물론 시진핑 국가주석이 당선인 신분의 국가 차기 지도자와 전화 통화를 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이죠. 늘 당선인 신분일 때 취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조율을 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전화 통화나 아니면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화를 혹시 먼저 요청하셨다면 그거는 저희가 답해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측에서 말씀주실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저희가 중국 측과의 통화 성사에 미리 중국 측 입장을 해석해서 전해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추측건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 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더 있었나요?

그것 또한 청와대에서 발표하실 시점과 또 어떤 분이 오셔서 브리핑을 해 주셨는지를 저희가 기다리는 게 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는 청와대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오신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자]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가 연기된 것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는 당선인 취임 전에 검수완박을 완수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당선인 측의 입장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청와대하고 갈등 요인 중의 하나가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문제인데 만약에 청와대가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감사위원을 임명하게 된다면 어떤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사실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라면 임기 말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에 우리 정부 사람을 보내는 일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보시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지 않겠습니다.

이 답변이라면 첫 번째 질문도 제가 가름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이 보시기에 상식에 맞는 인수위원회과 정부 업무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촉구합니다.

[기자]
아까 서훈 국가안보실장 만난 거 아직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오늘도 비공개로라도 오늘 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 계획을 예비하고 있다면 아마 청와대에서 일정을 잡으시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 가능 여부도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당사자인 청와대의 발표 없이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와대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
당선인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협치를 하겠다고 강조해오셨는데 사실 법무부 업무보고 연기도 그렇고 지금 좀 협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협치를 위한 노력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국민들이 많이 힘드시죠.

어제 제가 누적 확진자 1000만 명을 넘어선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가적 난제 또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허니문이라고 하는,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달콤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민생이 조금 더 달콤해지거나 회복되는 게 먼저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당을 존중하는 대통령으로, 그리고 의회에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새 정부로 윤석열 당선인이 갖고 있는 의지를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취임 전에 용산 집무실로 이전 못 할 때 청와대 벙커 대신에 비상용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쓰기로 했다라는 보도 있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또 ICBM 발사로 어쨌든 안보 우려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 여전히 문제없다고 보시는지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기자님은 저희가 용산 집무실로 이전하면 안보 공백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제가 대신 답변드릴게요.

지난 참모총장 열한 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용산 이전과 관련한 안보 공백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었는데요.

안보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은 지금도 면밀하게 보고를 받고 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국가의 의무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안보 공백이 없고 오히려 더 국방부 청사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을 국민들께서, 저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통합과 소통의 의지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더 확실하고 안보 강국으로 든든한 외교안보를 펼칠 것을 국민들이 믿고 선택해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러분들께 그 믿음에 변치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뭐 하나 놓쳤나요? 그거는 벙커. 벙커 부분은 참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이 또한 외교안보 문제가,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문제가 마치 생중계되듯이 저희의 논의 사항을 발표해드리는 것도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5월 10일에 저희의 집무를 시작할 때쯤이면 어떻게 확실하게 벙커도 저희가 완비할 수 있을지 전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무슨 다른 별도의 장소에 C4I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겁니다. 저는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어요.

[기자]
어제 북한에서 ICBM을 쐈는데 당선인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 사드를 추가로 도입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이 공약을 조기에 이행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조치할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동안 저희가 사드 이야기를 했을 때는 북한에서의 미사일 고각발사, 즉 고도 40km 이상의 경우에 저희가 중층 방어와 그리고 다른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저층, 고층까지 다층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안보 태세를 위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저희가 앞으로 추후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확정된 사안에 대한 정부의 결론을 내리기에는 인수위 진행 상황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그 공약은 지키라고 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는 여러분들께서 기자님들 계시는 프레스 라운지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여러 약속을 이행하는 그동안의 과정에서 잘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사드 외에... 특별히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이 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나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는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로서 자유롭게 입장 표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도발 행위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당선인의 이름은 다시 말하면 차기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안보에는 원 보이스입니다. 그것은 군 현재 최고 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저희가 일사불란한 외교안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군 최고 통수권자의 지휘가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 보 뒤에 서 있는 것이 관례이자 저희의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것은 당선인과 현 대통령 사이에서 항상 지켜지고 있었던 관례였습니다.

[기자]
ICBM 발사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조금 더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데 당선인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 주쯤에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건강이 회복하신다면.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회동 선후관계를 고려하고 계신지랑, 언제쯤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지.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자]
일단 문 대통령 회동 일정부터요.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그러게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화를 제의하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앞서 자체 판단이 미흡하거나 판단력이 흐릿해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대화를 제안하신 이후에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자]
오늘 시진핑 주석하고 통화하면서 한반도 관계에 대해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의 ICBM 발사 관련해서 중국에 어떤 협조를 구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박 전 대통령 건강이 괜찮다면 찾아뵙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이 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보통 이것은 모든 정상회담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당선인과 중국 지도자와의 전화 통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앞으로 신 정부 출범 이후에 한중 관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보통 의제가 조율되곤 합니다.

그렇게 서로 전화 통화에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안건을 조정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즉 ICBM 발사는 어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안건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당선인과 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제 저희 서일준 인수위 행정실장을 통해서 퇴원하신 것을 축하드린다는 난을 전달해드렸는데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축하 난을 받으시면서 서로 간단한 안부가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일정이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쾌유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이 회복되시는 여부와 관계 없이 저희가 일정을 짜서 제안을 먼저 드리거나 그렇게 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기자]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한한령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번 통화에서 그 한한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사실 그동안 당당한 외교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앙국이 워낙 핵심적인 교역 파트너였죠.

양국 간에 경제 협력도 매우 중요하고 또 서로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서로에게 더 필요한지 의견이 오갈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전화 통화의 내용을 제가 미리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브리핑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시 주석과 계속 이례적인 통화다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 그 말인즉슨 중국 측에서 먼저 통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응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서해수호의 날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도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 페이스북 메시지로 갈음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일단 서해수호의 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적인 초청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인 작업을 제가 거쳐야 하겠지만, 그래서 순국하신 장병들의 묘역에 저희가 조화를 보내는 것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메시지도 따로 냈던 것은 오늘은 반드시 기려야 할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 주석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표명해 주셨는데요.

관례상 통화 요청을 누가 먼저 해 왔다는 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은 잘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저희가 올해 중국과 수교 30주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양국 간에 상호 존중을 하고 그리고 호혜 평등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가 이뤄지기를 희망합니다.

[기자]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각종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 게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반대 여론을 나타내고 계신데요.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용산이냐 광화문이냐라는 장소의 문제가 아님을, 즉 장소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와대를 제외하고요.

그것은 청와대를 저희가 나와야 하는 이유. 역대 김영삼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분들이 저희의 말씀을 대신해서 공약으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두 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장벽 안에 가로막힌 듯 불통으로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모든 역대 대통령들께서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호든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보안이든. 모든 시선의 중심을 대통령에 두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에게 바라는 시선은 차단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분들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장벽을 넘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데 있어서의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사상 최대 득표 수라는 저희 당 그리고 타 당을 합쳐서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받았던 득표 수 중에 저희가 최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것을 대신 공약을 지키라. 지킬 수 있다면 헌신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초심을 잊지 말아달라,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해석하고 절대 저희가 자만하지 않고 국민 곁에서 낮은 곳에서 함께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런 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야겠죠.

[기자]
오늘 아침 보도 중에 장제원 현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제 청와대에서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서 당선인이 직접 판단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김은혜 /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장제원 비서실장의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간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대통령 비서실과 관련한 인선은 이제 막 검토 단계에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발표해드린 서면 브리핑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