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 대변인 일정 브리핑…현안 질의 응답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오늘은 제가 추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인선과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의 일정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대변인으로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은 조선일보에 입사한 이후에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논설위원, 워싱턴 지국장, 외교안보 국제담당 에디터를 역임한 국제통 기자로 이름을 널리 알린 분입니다.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한국에 단 3명뿐인 미군 동행 종군기자였고 또 베스트셀러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워낙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를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앞으로의 운영 과정을 해외 언론에 알리는 데 있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외신 공보담당 보좌역으로 윤석열 당선인은 김일범 전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일범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민간기업의 글로벌사업전략을 담당했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국내 최고의 실력파 외교관 출신입니다.

외교부 북미2과장을 역임했었고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등 대통령 세 분의 통역을 맡은 이력으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외교적 수사에서 상대 국가로부터 호평을 받을 정도로 그 능력을 인정받았었습니다.

김 전 부사장이 이번에 공보 담당 보좌역으로 해외 언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고 있는 정부의 청사진과 정책적 구상이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력과 자료를 저희가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의 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계가 되는 관계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해 드리지 못하지만 경제 6단체장과의 도시락 오찬 간담회가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계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들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그리고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저희의 경제는 기업이 만드는 좋은 일자리, 그래서 다시 꿈틀거리며 살아나는 시장입니다.

일자리만 만들어주면 업고 다니겠다라는 취지로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었죠.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그 재도약의 첫걸음으로 오늘을 삼고 싶습니다.

워낙 그동안 기업이 규제와 또 갈라치기의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직원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 기회가 제약이 됐었는데 이제는 기업 마음껏 일할 수 있게 하는 기 살리기 행보, 이로써 노동자의 권리와 그리고 나라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1조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기자님들이 모르시면 국민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 490억이 넘게 저희가 490여 억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저희가 신청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인수위법 7조에 보면 인수위 업무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그리고 행안위의 검토를 거쳐서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현 정부와의 협조는 저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저희가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게 국민분들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벗어나서 탈권위 그리고 스스로의 정치개혁은 남을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나로부터 개혁은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저희가 각계 갈래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뿐만 아니라 저희 원내 의원들도, 그리고 유형, 무형의 여러 형태로 의견을 저희가 잘 전달받고 있고요. 또 새기면서 임할 계획입니다.

[기자]
오늘 장제원 실장님하고 이철희 수석하고 실무협상 재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마 날짜나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만나겠다라든지 큰 윤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랑 그리고 당장 5월 10일부터 청와대를 개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청와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인데 어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당장 5월 9일 자정까지 일하고 어떻게 5월 10일까지 개방을 하냐, 우리 어디로 가라는 소리냐, 이런 볼멘소리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당장 5월 10일부터 개방하는 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 부탁드리고. 어제 또 당선인께서 기자들하고 인사하시면서 세종 2집무실 내용도 조만간 얘기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언제쯤 어느 정도 선으로 얘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제가 답하다가 빠지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수석과의 만남은 오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전해들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예비비도 여쭤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국방부의 역내 이전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특별한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상호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이 또 제가 빠진 게 있었나요? 세종 2집무실. 세종 2집무실은 과거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도 말씀하신 바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 여러분께 정치개혁의 그 첫 출발을 하겠다는 제1공약을 지킨 것처럼 세종2집무실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
아까 말씀하시면서 예비비와 같은 정부와의 협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협의 또한 장제원 실장님과 이철희 수석과의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행안위 그리고 기재부와 사전에 실무조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고요. 그것은 청와대 이전TF 팀장으로 역임하고 있었던 윤한홍 의원, 그리고 김용현 장군, 이분들이 주로 이 절차는 같이 현 정부와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 관련 실무협의가 재개되는데요. 저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코로나19 추경 건의가 의제로 걸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예정인지 의제 사항에 변동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지난번에 청와대 회동이 한 번 저희가 순연한 것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코로나19 추경이 의제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의제가 조율됐다, 혹은 의제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기는 아마 어렵게 될 것입니다.

[기자]
어제 윤 당선인께서 용산 청사 부지 얘기하시면서 벙커 위치나 지하 이동 통로 위치 등을 언급하셨는데 이게 기밀 누설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제가 보기로는 어제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손바닥을 한번 얹어놓은 것으로 표현됐는데 그게 압축된 저희의 전체 조망도에서는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그게 보안시설의 노출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B2벙커는 이미 많은 분들에게 공개가 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않죠.

[기자]
경제 6단체장 오찬 관련해서 아까 대변인님께서 규제와 갈라치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바꾼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반대의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경제단체장들과 만나면. 그래서 향후에 특히 노동계나 이런 쪽과 회동하거나 간담회가 계획돼 있는지요?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그럼요. 당연히 수순은 기업이 먼저, 노동자 먼저, 그런 구분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건 서로 같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 기 살리기라고 하는 건 노동자 기 살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권리가 서로 같이 북돋워가면서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혹은 분배로 서로의 권리를 부상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의 노동 관련 행보는 이어지죠. 노동이사제가 당시에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로서 공약을 했을 때 정당 내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서 노동이사제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당선인의 의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죠.

[기자]
윤 당선인이 어제 용산구에 추가적인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재건축 단지 같은 것은 고도제한으로 5층 제한이 걸릴 텐데 그러면 주민들의 불만 해소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또는 규제를 풀어주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이미 반경 500m 내에 제약이 가해지는 현 국방부 청사 내 그리고 청사 바깥의 규제는 윤석열 당선인이 청사를 청와대, 즉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해서 변동되는 것. 즉 규제가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군사비행구역 같은 경우에도, 비행가능구역이죠. 어제 말씀드렸을 때 반경 7km를 말씀드렸다가 과거에 청와대에서는요. 지금은 저희가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오게 되면 비행금지구역이 그 반경이 3km 정도대로 줄어집니다. 오히려 영공에서의, 혹은 상공에서의 국민의 자유를 더 터놓고 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이는 데 역점을 두게 되죠. 용산 주민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어제 당선인의 프레젠테이션 이후에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머물지 않고 자주 뵙고 또 그분들의 궁금한 부분들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도 1조나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장기적으로 합참의 남태령 이전이나 대통령 관저 신축과 같은 비용들은 추계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예상 비용을 추계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 논의와 관련해 오늘 NCS를 연다고 하는데요. 이게 또 NCS를 이런 일로 여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궁금한 점이 안보 공백 우려가 정말 없는지, 그리고 이전 과정에서 군 지휘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NCS보다는 NSC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끝에서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아마 국방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현 대통령의 지시 사항에 해당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협조나 기대를 저희가 물론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전을 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부대는 이동하지 말고 한 장소에서만 싸워야 되는 거죠.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전쟁터에서 부대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군의 특성상 물리적 이동과 관계없이 물 샐 틈 없는 안보 역량의 확보가 저는 더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국방부 내에 또 국방부 아래에 지휘통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공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C41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국방부 안에 국방부 그리고 합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휘통제, 통신 시스템의 경우에는 당장 가동되고 있고 또 바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산 추계. 그러니까 1조의 추계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요.

어제 만약에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어제 질의응답 자료를 따로 배포하면서 그 안에 적시를 해 드렸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청와대도 저희가 본관, 현대사에서의 영역이 녹아들고 그리고 산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청와대를 공개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가치를 같이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현대사가 녹아든 역사의 공간이고 또 국민이 함께하는 도심 내 문화공간이 될 텐데 그 조성된 역사문화 공간이 주는 가치는 예전에 구청을 지을 때 수천억 원이 들었던 것에 비하면 국민들에게 주는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항공사 부지를 보니까 청와대 부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000억, 5000억 정도 부지 가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프레스센터를 앞으로 대통령실 1층에 배치하는 것, 그리고 민간합동위원회가 대통령의 집무실과 한 건물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전문가 그리고 국민, 즉 민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반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때 보면 내용이 형식을 지배하고 형식이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도 있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루어졌다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도심 내 문화공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청와대는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 건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용된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대통령 기록관이라고 하는 보도도 보기는 했는데요. 이게 기록관이라고 하는 것, 지금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관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산교육의 장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소개해 드리느냐는 건 앞으로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장개석 총통이 옛날에 자동차도 한번 기록관의 형태로 공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기록관이든 혹은 기념관이든 혹은 박물관이든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세기게 될 장소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상상 이상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당선인께서 국민 공모하시겠다고, 명칭에 대해서요. 그건 언제쯤 어떤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공모는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조속하게 저희가 세부 일정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지 아직 24시간이 안 지나서 한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해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기자]
경제 6단체장 오찬 관련해서 전경련이 사전에 연락을 둘렀다는 역할을 했다고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관련해서 전경련 위상이 회복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갈라치기 이런 부분이랑 연관된 건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뭐 갈라치기죠?

[기자]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전경련을 조금...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기자님들이 그걸 오해를 하실 수 있겠군요. 제가 아까 갈라치기라고 얘기한 것은 경제단체 간의 갈라치기가 아니라 국민을 부자와 빈자, 혹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예전에 보면 의사와 간호사까지 좁은 땅덩어리에서 저희가 구분이 된 적이 있었죠. 그런 이념과 진영에 따른 국민의 갈라치기, 보통 많이 아시는 그 정도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런 경제단체 내에서의 갈라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거죠. 노동자, 기업 불문하고요. 전경련은 저도 기사가 나서 확인을 해봤는데 실무자분들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경제단체의 대소, 혹은 경중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중견기업연합회에서도 합류를 하시게 됩니다. 앞으로는 경제단체 6개 회장이 오시지만 숫자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 밀도나 경중을 따로 가리지 않는다, 그 말씀으로 갈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