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수위원장, 첫 기자간담회

[앵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향후 인수위 일정과 운영 방안, 추가 인선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공공을 위한 일념 하나로 정책을 맡았습니다.

앞으로 임명되실 인수위원분들과 함께 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을 정립하고 국정과제와 추진 전략을 위한 국정 청사진의 밑그림을 차분하지만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적 흐름에 따른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을 엄중히 인식하고 꼭 필요한 국정과제를 발굴하고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저는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면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도 국민들께 약속하신 내용이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복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잡고 있는 대학 입시, 취업 등에서의 불공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봐주고 상대 편이라고 죄를 뒤집어씌우는 일 없이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음모 등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둘째,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만든 중화학 공업, 철강, 조선 등으로 우리는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벤처붐을 일으켜서 우리는 2000년대, 2010년대 20년간 먹고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새로운 미래먹거리, 미래일자리의 기반을 반드시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셋째,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저출생의 이유를 좋은 직장이 부족하고 집값이 너무 올라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할 수밖에 없어서라고 분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저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역균형발전의 실패가 저출생 현상을 더욱 심화시킨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기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좋은 직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 지방의 청년들이 떠나면서 지역은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직장 부족과 높은 집값으로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저출생이 심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은 되면 좋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부채 증가 속도 1위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시급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현상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탄소중립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야만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국민통합입니다. 국민이 분열되고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사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전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만연한 이념, 지역,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만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이러한 다섯 가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 보완할 과제, 폐기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선인의 공약기반 위에서 새 국정과제들을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해 성공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인수위원회 임명진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겸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점령군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수업무에 임하겠습니다.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로 공감하며 수평적 관점과 위치에서 해법을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소통입니다.

국민의 뜻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소통 구조를 만들고 질서 있게 국민과 그리고 언론과 소통하면서 함께 국정 청사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상세한 방향과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책임입니다.

불과 50여 일 정도 기간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 밑그림을 그려내야 합니다.

밤을 새우겠다는 각오와 열정, 반드시 성공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소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 소통, 책임의 자세로 나선다면 인수위는 성공적인 결과물들을 국민께 보고하고 당선인께 짜임새 있는 국정과제와 운영 전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발표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세 분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조정분과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인수위의 전체 운영 기획을 수립하고 분과별 활동지침을 마련하는 분과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분과이기 때문입니다.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 세 분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서울대 최종학 교수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께서 간사를 맡습니다.

인수위 운영이나 국정비전과 철학, 국정과제 등은 세 분이 함께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무조정이나 관장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는 추경호 의원께서, 비경제 분야는 이태규 의원께서 담당할 것입니다.

두 분 의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 의정활동이나 기타 정책기획 역량 등을 통해 대표적인 정책통이나 기획통으로 충

분하게 평가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종학 교수님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학 서울대 교수님은 기업 및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실제 반영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숫자와 경영하라 시리즈의 저자로 유명한 회계 전문가입니다.

최 교수님을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모시게 된 배경은 아주 명료합니다.

최 교수님은 의미 없던 숫자에서 무궁무진한 정보를 읽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국가는 누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 교수님께서 국가 재정을 들여다 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서 통찰력을 발휘해서 윤석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묘수를 함께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숫자에만 능하신 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쌓으셨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비전을 브랜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셔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뉴시스 기자입니다.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장으로서 자영업 보상을 하실 구상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당선인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세부적인 부분들은 모두 다 어느 정도 위원들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특별위원회는 제가 맡고 있는 분야니까 대략적인 구상을 말씀을 드린다면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파트는 의료파트에서 방역이라든지 백신 정책이라든지 또는 중환자에 대해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손해 보상을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면서도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을 더 차출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의논하고자 합니다.

[기자]
병사월급 200만 원이나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윤 당선인께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윤 당선인과 생각이 다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약과 국정과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역대 정부에서 50% 정도였습니다.

제 기억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50%.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60% 정도. 그렇지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공약을 거의 다 국가 주요 정책으로 그대로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저는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들 중에서 가능한 해법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몇 가지 선택지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당선자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기자]
연합뉴스인데요.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이 인사검증에 원칙론을 강조했는데 ...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저희는 인사 검증은 저희 인수위 내부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가장 효율적인 위치에서 조직을 만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나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자]
윤 후보가 낸 공약들이 폐기될 수 있다. 예시로 든 게 여가부 폐지였는데요.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폐기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을 윤 당선자께서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윤 당선인께서...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저희도 지금 인수위원을 선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인수위원들이 선정되고 특히 그 부분은 지역공약 부분에 대해서니까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주로 맡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 제대로 맞는 객관적인 해결 방안들을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기자]
과학기술부총리...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지금 말씀드리기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주로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기획조정분과에서 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온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들이 각각 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저를 따라다니네요?

[기자]
하나는 인수위원회 언제까지 완료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안철수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우선 인수위원 인선은 이번 주 말까지 가능하면 마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몇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선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몇 분 빠지면 빠지는 대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될 만큼 하루가 참 급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워낙 위기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 총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저로서도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밑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온 분들이 많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