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3월 4일)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거리두기 조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중대본 회의에서는 3월 5일 내일부터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3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3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라든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 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주까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11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분들 또 소상공인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누적되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중증환자도 예상 범위보다 매우 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으로 의료체계가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확진자 억제보다 중증, 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강도의 거리두기에 대한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격리체계 개편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격리대상과 기간을 축소하였고 방역패스도 해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행이 커지고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의 효과성이라든지 효율성도 매우 저하되는 현황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거리두기 조정이 예전과는 달리 유행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방역전문가들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외에 경제, 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의견수렴과정에서도 서민경제의 애로를 고려하여 거리두기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기되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당사자들은 ,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정치권이나 또는 언론 등에서도 그간의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도 주장하는 의견이 매우 다수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다는 그런 상황도 아울러 고려하였습니다.

아직은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점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점이 분명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여러분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하여 1시간만 연장을 하고 그외 사적모임이라든지 대규모 행사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상 및 의료체계는 아직까지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병상은 50.5%가 사용 중입니다.

중등증 병상은 45.3%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절반 정도는 아직도 사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경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전담요양병원을 2250개소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추가병상 확보는 3월 둘째 주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중환자실에 적용되던 재원 관리 방안과 준중증과 중등증 병상까지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중증, 중등증 병상 중에서 10일이 경과하고 산소치료를 하지 않는 731명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으로 이동 권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료진께서 추가적인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 격리치료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더라도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일반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무증상 경증 환자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동반 치료를 위하여 일반 병상을 활용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해서 일반 병동 내의 확진자 치료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내과, 신경외과, 소아과 등 6개 병동에서 열 분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병원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여 의료진과 일반환자의 감염 사례도 없는 것으로 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무증상 경증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도 마련하고 의료계와 협의도 진행할 것입니다.

중환자의 전담치료병상의 가동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의 전문의료인력 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도와주셨습니다. 국방부에서 적극 협력하여 내과, 응급, 마치과 전문의 등 206명의 신규 군의관을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에 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분들은 3월 12일부터 약 한 달간 중환자 전담병상,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증환자와 중등증환자의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계속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재택치료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택치료 참여 의료기관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검사 방법과 전화상담 처방에 익숙해지시면서 재택치료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틀 전 8개 시도에서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집중관리 환자 어르신들과 영상통화를 실시하였습니다.

재택치료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정부의 정책이 부족함이 없는지를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택치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국민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건강관리, 즉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 문자를 받으시면 보건소의 별도 연락이 없더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의료상담과 약 처방을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진 판정 이후에는 보건소 역학조사를 거쳐서 환자분들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건강관리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집중관리군에 해당되시는 확진자분들께서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에서 매일 두 번씩의 전화 모니터링을 받게 되십니다.

두 번씩의 전화가 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자신을 모니터링하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필요한 약을 편리하게 처방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확진 판정 직후부터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담을 받으시고 약 처방을 이 또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검색하시면 집 근처에 있는 동네 병의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하고 환자분들, 보건소,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재택치료에 불편이 없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총력을 다해 중증과 사망 위험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들께서 일상회복을 좀 더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