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월 28일)
2022년 02월 28일 오전 11시 11분
현장생중계
YTN news
[박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2월 28일 월요일 중대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방역패스 조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내일 3월 1일 0시부터 방역패스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정된 보건소 자원을 고위험군의 검사 그리고 확진자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음성확인서 발급을 중단할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률이 향상돼서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또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문제도 고려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역적 혼란도 발생하고 있고요. 정치권과 언론 등의 문제 제기도 지속돼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내일 0시를 기준으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합니다.
기존에 11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하고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 또 집회에 적용했던 방역패스도 모두 해제합니다.
이에 따라서 QR 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일이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만큼 3월 중 별도 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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