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권덕철 장관 초청토론회 ②

[사회자]
이어서 MBC 박선하 사회정책팀 차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하 / MBC 사회정책팀 차장]
방금 앞서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백신접종률, 특히 접종완료율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문제는 접종예약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573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다시 접종예약 기회를 줬지만 예약률이 4.4%에 그치고 있는데요.

이런 접종기피증 이런 군을 다시 접종할 수 있게 끌어들이기 위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패널티 같은 걸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 어제 중대본 사회전략부장도 말씀하셨는데 미접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 보호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들도 그게 제일 큰 어려운 숙제입니다. 570만여 명 되시는 분들께서 여러 이유로 이를테면 기저질환이 있다든지 혹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백신으로 인한 이상반응,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백신을 맞아도 백신을 맞는 이득보다 백신으로 인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계층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또 단계적으로 일상을 완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독감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 많은 분들께서 최대한 접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이를테면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설득한다든지 해서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부작용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정부에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는 중에 백신패스를 도입하더라도 그 도입하는 이유는 미접종자들께서 감염이 돼서 중증으로 이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전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선하 / MBC 사회정책팀 차장]
어제 발표된 4분기 접종계획을 보면 만 12살에서 17살까지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앞서 성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번에 12살에서 17살까지는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부작용 우려가 있는데 굳이 맞아야 되나. 더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정부는 이 연령층을 접종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이 백신접종을 맞는 걸 상당히 여러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걸 보면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꺼리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3 학생을 먼저 예방접종을 놨거든요. 그런데 그 계층, 고3 계층 그 계층에서는 확연하게 코로나19 감염을 막았습니다. 따라서 12~17세, 원활하게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 학교가 계속 원격수업이나 혹은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학교가 문을 닫거나 해서 이런 학력격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18세의 예에서 보듯이 12~17세의 청소년들도 계속 학교에서의 생활을 위해서는 같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접종을 맞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전문가분들은 이 계층에서 접종을 맞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이완되는 게 그냥 낫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부모와 그리고 학생의 판단에 맡기도록 한 건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18세 이상의 경우에 비춰 보고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이랄지 이런 나라에서도 그런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했던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 학생들도 그런 안전성의 문제는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해드릴 테니 가능하면 접종을 맞으시는 게 학교의 학업이랄지 또 친구와의 교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더 이득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마침 접종률 높이는 방안 얘기가 나와서 저도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확진자 중 감염경로 파악이 힘든 경우가 10명 중 4명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역학조사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차라리 접종에 더 투입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이 어떠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찾아가는 접종 이런 데 인력을 더 투입하는 방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가 3T 전략으로 해서 처음에 진단 그다음에 조사, 치료 이걸 통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봉쇄 없이 우리 방역정책을 끌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역학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넘었을 때는 조사하고 있는 것 외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커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학조사는 인력을 굉장히 확충을 해야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대본에서도, 질병청에서도 제안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에만 의지할 게 아니고 지자체 수준의 전체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런 확진자 찾는 데 보조인력으로 역학조사관을 도와주면 상당 부분 커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이제는 예방접종센터에서 하다가 거의 대부분 1차가 초기에 마무리되고 2차 접종은 대개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역학조사하는 데 조금 더 소위 역학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안에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역학조사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자체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CBS 최철 사회부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권덕철 장관께 질문해 주십시오.

[최철 / CBS사회부장]
장관님,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언급이 됐는데. 재택 치료 관련입니다.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집에서 치료를 하다가 증세가 심해지면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그런 방식인 거죠. 국민 상당수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재택치료의 기준 그리고 또 어떻게 관리될 건지 좀 불안하지는 않은지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재택치료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 또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소위 자가치료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화하려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의 환자 분류입니다. 역학조사를 하면서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그 환자가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집에서 대기하면서 관련된, 연관되어 있는 병원, 의원하고 같이 이 환자가 집에서 머물면서 산소포화도랄지 또 혹은 흉부 엑스선의 변화랄지 이런 것을 매일 체크를 하면서 중증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악화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제도를 이번에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는 건강보험수가로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환자 분류와 그리고 환자가 악화됐을 때 바로 이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송됐을 때 적절한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철 / CBS 사회부장]
중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갑자기 상태가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다가 악화되거나 위중증으로 발전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신속한 호송과 치료가 가능한가. 지금 정부가 가능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저희들이 응급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응급시스템이 있고요. 또 중앙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수도권의 환자 배정을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수도권대응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역별로 그런 응급의료센터에서 재택치료 중에 있는 환자가 악화된다든지 했을 때는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 적절하게 바로 해당되는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좀 더 행정명령을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요. 비수도권도 행정명령을 발해서 지금 현재 병상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BJC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하고, BJC 플러스기 주관하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초청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KBS, MBC, SBS, CBS, YTN, MBN이 공동 중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BN 김형오 사회2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형오 / MBN 사회2부장]
저는 백신확보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초기에 백신확보가 늦어지면서 지난 7~8월에 mRNA 백신 접종 간격이 6주로 늘어났고요. 또 우리 대표단이 긴급하게 미국 모더나 본사를 방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 수에서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위중증 환자에서의 비중이 2040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백신이 충분히 확보됐더라면 이들에 대해서 접종이 빨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에 백신확보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정부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분의 공식적 사과를 국민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외국의 접종사례를 보면서 안정성이 확인되면 그때 백신을 확보하겠다. 또 우리는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 개발이면 괜찮다라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판이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시 장관직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정책적 실수가 오판이었다고 인정을 하시는지요.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제가 지금도 특히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차관이 대표단으로 가서 항의도 하고 또 추가적인 물량이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신의 공급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월별, 주간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물량은 매우 일정한 양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초기에 조금 늦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에 이르는 그 속도를 보면 훨씬 빨리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판단을 할 때는 우리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50, 60명 나왔을 때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백신을 통해서 그걸 줄여보고 그다음에 확진자 사망을 막아보자고 했던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당시에 전문가들도 판단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왜 못했을까를 제가 메르스를 겪으면서도 그때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초기대응을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런 걸 더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그런,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희들이 내년도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변이에 생성이랄지 아니면 공급의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내년 물량은 충분히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오 / MBN 사회2부장]
백신확보가 너무 모자라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남아서도 안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방역백신 컨트롤타워 논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청장에게 방역총사령관의 역할을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역할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총리도 있고 우리 장관님도 계시고 또 밑에 질병관리청장도 계시고 청와대 방역기획관까지 신설이 돼 있습니다. 너무 옥상옥이 아니냐. 사공이 많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현재 체제는 메르스가 끝나고 나서 국가방역체계를 만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방대본이 위기상황 때까지 계속 역학조사와 그리고 격리랄지 치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중수본인 복지부는 의료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랄지 이런 국민들의 참여나 다중이용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하고요. 이런 자원들을 지자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행안부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2차장으로서도 역할을 합니다. 이걸 중대본으로 해서 총리님이 방대본과 중수본과 그리고 행안부를 같이 조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정부 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게 밖에서 볼 때는 여러 부처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옥상옥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가 중대본에서 1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각 부처가 하는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독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이어서 YTN 류재복 해설위원 질의 이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복 / YTN 해설위원]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어쨌든 백신 물량이 비교적 원활하게 도입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현재 잔여백신 그러니까 맞지 않은 백신이 2000만 회분 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과거의 예를 들자면 지난 2008년 신종플루 당시에 사실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백신을 긴급히 구해 오기도 했었는데 그러자마자 치료제가 나오면서 백신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이 징계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정부가 백신확보에 총력전을 벌이면서 내년에도 거의 1억 회분 이상의 백신을 선구매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올해도 3000~4000만 회분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유효기간이 있는 백신이 엄청나게 많이 남을 가능성이 있고요. 12월부터는 먹는 치료제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백신의 접종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백신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백신을 무조건 확보하는 노력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 내에서도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보면 노바백스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더 이른 시간 내에 하반기에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현재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허가 문제가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사들이 공급을 해 주면서 일정 물량으로 매월, 주간 단위로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접종 완료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했고요. 2차 접종 이후에는 어제도 질병청장이 발표했습니다마는 추가 접종에 대해서 이를테면 고위험군 또 요양병원, 필수인력 이렇게 먼저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얀센 백신 맞은 분들에 대한 추가접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건데. 질병청장이 어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물량들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내년에 넘어가서 일반 국민들께 추가접종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일부 백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지난번 베트남에 공여했듯이 다른 코로나 상황이 안 좋고 백신이 부족한 나라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결정해서 공여하는 방안이랄지 이런 것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께서 세금으로 내주신 백신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지 않고 그리고 버려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복 / YTN 해설위원]
노바백스 백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백신제조 회사와의 계약문제를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계약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른바 갑을계약이라고 해서 백신 제조회사가 주도권을 잡는 그래서 우리가 일부 백신은 주간 단위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상당히 고생을 했던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연간 도입 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바백스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에는 아예 긴급사용신청도 못한 상태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에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해 안에 들어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4000만 회분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노바백스는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자이기도 하고 또 기술이전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허가 문제가 걸려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