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7월 25일)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덕철 / 보건복지부 장관]
중대본 1차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

오늘 중대본은 대통령께서 주재하시며 4차 유행의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1465명이었습니다. 직전 한 주간에 비해서 8.7%가 증가하였습니다. 4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은 직전 주 대비 2.4%가 감소한 966명으로 3주간 증가하던 유행이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와 역학조사의 확충,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반전세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주보다 39%가 증가한 499명이며 비중도 전체 환자의 34%로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유행이 정체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이 확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수도권은 1.02, 비수도권은 1.27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전국 지수는 1.09로 지난주 1.32에 비해 감소한 상태입니다. 지역적으로 대전, 충청권, 부산, 경남권, 강원과 제주 등이 유행 규모가 크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감염 경로상 비수도권은 수도권에 비해 확진자 접촉이 적고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많은 특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델타 변이의 검출 비율은 48%에 달합니다. 6월 4주차에는 3%에 불과하였으나 한 달 만에 감염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에 의한 것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였으며 비수도권에는 금주까지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유행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도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 전체의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화요일인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약 2주 동안 3단계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인까지 사적모임 제한 조치도 함께 연장됩니다. 비수도권의 3단계 상향은 지자체의 행정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의 준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하루 준비 기간을 갖추고 화요일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지역은 환자 발생이 적고 이동량 증가가 적으므로 3단계 상향 여부를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됩니다. 결혼식, 장례식은 총 4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 참여 인원도 49명으로 제한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는 2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강화됩니다.

사람이 많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의 야간 금주가 금지되며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파티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상황에 따라서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의 운영 시간 제한과 같은 조치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4단계 상향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의료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전국 800여 개의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하루 평균 25만 건의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2주 만에 49%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사 시간을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후 6시까지 연장하여 검사 과정의 여러 불편함을 개선하였습니다.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 확충을 위해 7월에만 17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 증가된 검사와 치료에 헌신해 주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지원요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상 등 의료자원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2만 3000여 병상 중 8000여 병상, 즉 35%가 사용 가능합니다. 중환자 병상은 800여 병상 중 450병상, 즉 56%가 사용 가능하며 중환자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병상을 배정 중에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병상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생활치료센터 1700여 병상과 감염병 전담 병상 100병상 등 18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수본의 비수도권 전담팀을 신설하고 비수도권 지자체 간에 병상의 공동 활용과 연대를 활성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병상 확충과 배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실효성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합동특별점검단은 7월 8일부터 약 2주간 학원, 식당 등 4만 8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8000여 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습니다. 1000여 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이루었습니다. 위반 내용이 다소 경미했던 7000여 건은 현장에서 계도, 안내조치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월 동안 24개 부처별로 약 2만 개소의 시설 점검이 실시되었으며 지자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합동특별점검은 확진자 발생이 많고 점검률이 낮은 식당, 유흥업소, 노래방, 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5개 유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환자가 적게 발생하는 지역의 점검단은 다수 발생하는 지역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경찰청과 협업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휴가철 해변과 같이 취약장소는 특별 관리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합니다.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서 지자체의 행정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합동특별점검과 부처, 지자체 자체 점검을 집중 실시하여 4차 유행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매일 1000명이 넘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일괄 상향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피해를 줄이고 유행을 빨리 안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에 국민 여러분의 넓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50대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고령층에 이어 50대까지 접종이 완료되면 코로나19의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게 가족과 지인을 감염시키는 조용한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숨은 감염자가 많고 델타 변이의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유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또 모임, 약속을 하지 말아주시고 밀폐된 실내 시설 이용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는 가급적 9월 이후로 연기해 주시고 장거리 여행이나 이동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노력한다면 지금까지 잘 해 왔던 것처럼 이번 유행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도 4차 유행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도록 범정부적인 역량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