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6월 13일)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가족 지인, 우연한 접촉 등 소규모 접촉으로 발생한 확진자 접촉이 여전히 절반 정도의 규모이며 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진행되면서 사망자와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총 사망자는 4주 전의 30명에서 매주 줄어들어 지난주의 경우 11명으로 줄었습니다.

누적 치명률도 지난 1월 말 1.8%에서 현재 1.34%까지로 감소 중입니다.

중증환자가 이렇게 감소하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계속 큰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담 중환자병상은 786개 병상 중 74%, 586병상 여유가 있으며 안정적인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1만 5600병상 중 9500여 병상, 약 61%의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했던 것처럼 내일부터 3주간은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적모임 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크고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3주간은 6월 말까지 예정된 고령층 등 1300만 명 접종이 완료되는 중요한 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구의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의 위험도가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부터 영국 콘월에서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청국으로 참여하여 13년 만에 G7 정상회의에 동일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보건과 환경 분야에서 우리 사례를 소개하는 등 한국의 변화된 위상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기반한 백신 허브국가 등 국제적인 감염병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코백스 선구매에 대한 기여분을 5배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적극적 기여 계획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영국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오 최고경영자와 면담도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하반기 공급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소리오 CEO도 한국이 최우선적인 협력 파트너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장기간의 생산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과 국내 백신 개발을 달성하고 또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백신 생산을 통한 세계 각국의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해외에서의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3~4번 PCR 검사를 받고 2주간의 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적인 출장, 필수 기업활동, 인도적 목적 등의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격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지난 5일부터 격리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해외에서의 접종자들은 예방접종 증명의 신뢰성 문제로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2주간의 격리조치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내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해당합니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긴급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하고 2주가 지난 후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격리면제신청서,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심사를 거쳐 격리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혹시나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 벌금과 출국조치가 가능하며 코로나19 감염 시 치료비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입국 전후로 3번의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입국 직후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를 위해 일정 시간 대기하며 격리하여야 하며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변이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13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변이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격리 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대상, 적용국가, 필요서류, 신청방법 등은 재외공관이나 기업인 출입국지원센터,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내 예방접종 진행상황과 국가별 방역 상황,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국자에 대한 검역에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419명, 해외 유입 환자는 33명입니다.

어제 세 분의 환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차 접종자는 1180만 명, 우리 국민의 23%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방역요원 등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6월 말까지 1300만 명 이상을 접종한다는 당초 목표를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전국에서 하루 500여 명 정도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방역인력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고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실내 공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머무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소독, 환기 등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방접종과 상관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기본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의 시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휴가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휴가를 가시더라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이른바 가성비를 챙기면서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안전한 휴가철을 위한 슬로건을 가성비로 정하고 다양한 안전한 휴가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 비시즌에 보내는 가성비를 기억해 주시고 휴가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가를 가신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