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안 발표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 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해이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LH의 조직, 기능, 사업,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 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위법 행위와 갑질 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 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 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직원의 재산 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기를 철저히 적발하고 적발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 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 소유자 정보와 임직원의 토지 보유 여부를 조사하여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사익을 편취하는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해임, 파면 등으로 대폭 강화할 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감독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LH 임직원의 토지 투기 등을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고 외부 전문가를 준법감시관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구성하여 감시 시스템을 이중, 삼중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법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위원회 산하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결정이 된 경우에는 환수액에 비례하는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겠습니다. 직원들의 공공의식을 높이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적절한 SNS 댓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중대한 비위 행위의 징계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중징계 시 성과급과 명예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겠습니다.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예우의 악습도 뿌리 뽑겠습니다. 현재 임원 7명에 한정되어 있는 취업제한 대상자를 고위직 500여 명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퇴직자가 취업하거나 창업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등 각종 심사 과정에서 LH 직원을 배제하고 임대주택 매입 시 직원과 그 친척 등의 주택은 배제하겠습니다.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갑질이 빈번한 분야를 중심으로 상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갑질을 한 자는 즉시 징계 처분하는 한편 중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 감독관이 아닌 관련 부서로 바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 감독관 권한을 축소하겠습니다.

둘째로 윤리 경영을 강화하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경영 관리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영 평가 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상의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을 높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이 세부 평가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경영 평가 시 중대한 비위 행위임을 감안하여 윤리 경영 등 관련 지표 평가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평가하고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 행위도 해당 연도 결과에 수정 반영하여 성과급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직무에 따른 보상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투명성이 중시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가 등이 채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지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 대상과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임금피크 인력이 조기에 현업에서 배제되는 관행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LH의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등급별 성과급 차이를 크게 하고, 나눠먹기식 운영을 막겠습니다. 성과 등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미지급 구간을 신설하여 성과 등급이 낮을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앞으로 3년간 기관장 이하 간부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겠습니다. 출장비 등 경비 절감을 통해 경상비 10%, 업무추진비 15%를 삭감하고 복리후생비 지원액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비핵심 사업에 대한 신규 출연출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비핵심 업무용 자산 조사를 통해 유휴자산은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개발 중심인 LH의 조직 DNA을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독점적인 기능,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분리하고 과도하게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여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LH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단가 등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공공정비사업의 주요 항목 공사비 내역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는 LH로부터 환수하여 국토부가 직접 수행하겠습니다. 이관받은 국토부에서는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촘촘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핵심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여타 업무는 대폭 정리하여 현재 본사 조직 9본부 체제를 6본부 규모로 감축하겠습니다. 타 기관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타 기관, 민간 또는 지자체로 이관해나가겠습니다.

시설물 성능 인증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에 필수적인 사업 이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겠습니다. 해외사업도 정부 간 협력 사업을 제외한 신규 해외 투자 사업은 중단하고 해외 사업을 위한 컨설팅 업무는 한국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로 이관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 지역 개발, 경제자유무역구역 사업, 새뜰마을정비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는 부동산금융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기능 조정에 맞춰 인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원의 20% 이상을 감축하겠습니다. 1단계로 약 1000여 명을 줄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2급 이상 상위직을 20% 감축하고, 지원 부서 인력도 10% 감축하겠습니다.

도심융합특구개발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소임은 지속하되 앞으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기능 등을 중심으로 감축하겠습니다. 2단계로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연내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로 감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능 조정만으로는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강도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당정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추가로 검토한 후 최종 확정키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대안은 강도 높은 조직 슬림화를 전제로 핵심 기능인 토지와 주택 그리고 주거복지 부분을 병렬적 또는 수직적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방안입니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통합 전의 토지 주택공사 체제와 유사한 안입니다. 2안은 주거복지 부분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병렬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2안과 같이 주거 복지 부분과 개발사업 부분으로 분리하되 주거 복지 부분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분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입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을 포함하여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 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부통제방안, 경영 혁신 방안, 조직 슬림화에 대해서는 발표 후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 법령들은 신속하게 개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LH 내규 개정 등 LH가 조치할 사항은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하고 이행 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은 최대한 신속하게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충분한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히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LH 혁신 방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약속드린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작동되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혁신방안을 통해 불공정과 비효율 등 투기 사태로 드러난 LH의 구조적 문제를 일소해 나갈 것이며 LH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 자리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LH 직원들은 서민의 주거복지를 책임진다는 자세와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갖추고 스스로 혁신의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어 정부와 함께 LH을 변모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투기 사태로 인해분노와 상실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조속히 LH 조직을 혁신하여 변화된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LH 혁신방안은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되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LH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강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