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혁신안 발표

2021년 06월 07일 오전 10시 49분
현장생중계 YTN news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H 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도 LH의 비리 의혹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2일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에 따르면 151명의 LH 전현직 직원과 친인척 등의 부동산 투기 혐의가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만이 아닙니다. 현장에서의 갑질, 퇴직자 전관예우 등의 잘못된 관행뿐만 아니라 직원의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주택으로 사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스스로에게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하여 참담한 심정입니다. 공직사회의 깊은 자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근간이자 원동력이 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009년 통합 이후 조직이 비대해지고 각종 권한과 정보가 집중된 반면 투명하게 조직이 운영되도록 통제할 내부 견제 장치는 취약하여 그 결과 직원들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이 해이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LH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확실히 해소하여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단호한 각오를 가지고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하여 3개월간 LH의 조직, 기능, 사업, 인력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를 담아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당정 협의를 거쳐 혁신 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세 가지 큰 기본 방향에 따라 LH를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부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한 불법 투기가 발생한 데 대해 불공정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위법 행위와 갑질 행위가 만연하고 경영 전반에 걸친 비효율과 방만 경영 관행이 팽배한 조직을 엄중히 쇄신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은 조직으로 바꾸어나가겠습니다.

셋째, 개발 연대 시대에 형성된 부동산 개발 중심의 조직 DNA를 주택 공급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능과 조직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본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사전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LH 직원의 재산 등록 대상을 현재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실제 사용 목적 외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직원은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LH 직원의 토지는 사업지구에 포함되더라도 대토보상이나 협의 양도인 택지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