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로운 부동산특위 첫 회의 개최

2021년 05월 12일 오후 02시 34분
현장생중계 YTN news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이전 비대위체제에서 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만들어지면 새로 구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한시적인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언론이 이상하게 써서 마치 뭐가 바뀐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새로 구성된 거고 우리 진선미 위원장님을 고문으로 모셔서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언론인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 번 고생해 주신 진선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김진표, 5선 의원님이시고 종부세를 최초로 입안하시고 세제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경제부 장관, 부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륜이 필요해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수석부위원장으로 그동안 활동을 해 온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위원장을 여기 간사 역할을 해서 훌륭하신 의원님들 또 윤후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토부 출신의 맹성규, 정일영 두 의원님도 계시고 조응천 간사님까지 와 있어서 가장 우리 당의 인재들이 모여계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병우 의원님까지 오셔서 금융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2.4공급대책으로 8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강력한 공급대책을 세웠습니다. 이게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공시지가와 집값 상승에 따른 세금 조정 문제를 긴밀하게 토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 과정에서 제기했던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논의 안 됐던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같이 인천에서 준비해 왔던 프로젝트고 우리 박정 위원장님과 함께 최근에 구체화시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자기 집값의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는 획기적인 권리를 부여한 제도가 현재 완성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더 보완해서 우리 청년, 신혼부부들한테는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금융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국토부에 제기했고 이번 4일날 제가 대통령님과 오찬 속에서 강력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도 4년 전부터 송영길 대표가 주장해 왔던 사안인데 제대로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국토부와 LH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 20, 30대 청년들에게 획기적인 방법으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심도 깊게 논의돼서 이번만큼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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