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19 현안논의 협의 결과 발표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역의 형평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서도 소통과 투명성 재고가 필요하고요. 백신 접종 과정에서 더욱더 필요한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중대본 김희겸 재해대책본부장님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기 왔어요. 백신이 접종되는 단계에서는 앱을 깔아서 일정이라든가 또는 각 개인에게 접종의 대상이 되는 분께 며칠날 어디로 가십시오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네요. 그것은 굉장히 K방역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전개 같아요. 그렇게 할 겁니다. 김 의원님,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궁금하신 것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
3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3분기? 2월달부터 백신 접종 시작하죠.

[기자]
3분기에 85%를 확보했다고 한 건데...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접종 시작은 2월에 시작하는 거고요. 접종 완료는 3분기 내까지 끝내겠다. 그러면 약 9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면역이 생기는 것을 짧게는 3주에서 2회 접종이라고 하면 두 달 정도 보니 11월 말, 즉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집단면역이 생기도록 하겠다라는 게 방역당국의 목표입니다.

[기자]

그러면 얼마나 맞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지금 현재는 5600만 명분을 확보한 상태고요. 추가로 저희가 개발 중인 백신 회사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들 대상으로 접종하는데 양의 부족함은 없겠다 말씀드립니다.

[기자]
다가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것도 오늘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될 전망인가요?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의견이 많고 또 서로 간에 소통이 필요한 분야가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인데요. 근본적으로 당이나 정부나 똑같은 고민이 있습니다.

쭉 지난 1년여 과정을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 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런데 집합금지 업종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아주 심각해집니다.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완화시켜주면 바로 또 확진자 수가 늘어납니다. 그게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법칙처럼 굳어진 거거든요.

현재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완화한다면 또 확진자가 늘어날 거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에서는 여러 지역으로부터 또 현장으로부터, 업계로부터 요청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충분하게 전달했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중대본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라는 게 당의 얘기였습니다.

[기자]
5인 이상 집합금지,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건가요?

[김성주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가장 아마 논란이 되는 게 5인 미만 집합금지, 그러니까 밤 9시 이후 영업금지인데요. 그걸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방역 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를 찍었던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깊은 것이죠.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 조치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과 또 방역적 필요 사이에 이런 고민이 역시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