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⑥

[윤호중]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애]
윤석열 검찰총장님 지금 하신 말씀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지난 국감 동안, 2주일 동안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온 게 엄청나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여하튼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어록을 참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록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은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검사가 수사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그게 검사입니까?"
"형사 법집행은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여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고소고발 사건에 기계적으로 행사하여서는 안 됩니다."

[김진애]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나오는 어록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건 사실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죠.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강직하고 유능한 검사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날리신 분들만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다가 양승태 대법원장 기소하는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번 정국에 들어와서는 조국 전 장관도 기소하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능한 칼잡이 검사로서의 이런 신뢰감이 상당히 쌓여서 그 공으로 검찰총장이 되셨는데 검찰총장이 되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면 이런 게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리한 칼날이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이게 무뎌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정치성까지 띠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저는 원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다시 수사지휘권 발도울 한 부분이 가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청문회 자료나 이런 걸 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부부를 보면 재산이 꽤 많으세요. 65억 정도, 2020년 한 것만 하더라도 그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저거한 게 본인은 2억에서 2억 5000 사이,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이 부인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7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알아오셨던 것 같은데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그런 적 없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상당히 젊으신 분 아니에요?

[윤석열]
대검찰청 업무하고 관련해서 이게 제가 답변을 과연 해야 되는 건지.

[김진애]
답변 안 하시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윤석열]
저는 결혼 초기부터 저는 재산이 별로 없고 대부분 저희 집사람 재산이고 그렇습니다.

[김진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요.

[윤석열]
형성 과정이야 저는 결혼 전에 나이 오십이 넘어서 했는데...

[김진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펀드나 주식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고 토지에 관련된 것도 김건희 씨의 가족들한테 또 장모님하고도 같이 공동소유가 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장모님에 관련된 사건들이 이렇게 있거나 의혹이 제기되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십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윤석열]
전혀 모르고 제가 결혼할 때 장모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위가 검사고 또 이게...

[김진애]
알겠습니다. 이것도 발언일 뿐입니다. 저희가 주목하는 건 행위입니다. 그동안 왜 이런 게 많이 덮어지고 수사가 더뎌졌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이건 여쭐게요. 사모님이 여기에 보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신고하신 부분이 있어요, 직접 총장님께서. 신고하신 거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한겨레21 기자 고소한 것, 그다음에 20년 올해 3월에 신고자와 배우자 및 장모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실 관계 신고하신 것, 그다음에 20년 4월달에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처와 장모에 대한 피고발사건, 이걸 다 신고하신 것 보면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수사가 , 수사에서 배제되신 코바나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작년에 검찰총장 취임하시기 전에 이게 다 약속이 돼서 상당히 많은 청탁이 늘어났다. 죄송합니다. 많은 후원이 늘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부분인데 왜 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신고 안 하셨습니까?

[윤석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애]
길어지시면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시고요.

[윤석열]
그건 뭐 제 처 일은 제 처 일이고 제가 무슨 제 처 일에 관여하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제가 이겁니다. 제가 정말 나이가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게 해 주세요. 제가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것을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상당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예전에 솔직히 항간에 속설이 사법고시가 되면 열쇠를 3개를 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총장님이라는 상당히 커리어가 밝은 분이 있을 때 이런 관련되는 사건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혹시 이건 사랑이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고 하나, 이런 게 아닌가. 거기다가 좀 더 나가면 여러 가지 재산을 지켜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작년에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솔직히 여기 있는... 당시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됐는데 깊이 안 파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온 게 코바나에 대한 거는 주식조차, 김건희 씨의 주식이나 여기에 관련된 게 하나도 인사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진술도 안 했어요. 당시에 대기업에서 후원해 준 거 이거를 갖다가 국회에 제출하면 이건 위법입니다, 이러면서 코바나에서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이런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때는 야당에서 문제를 조금 제기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남편이 거물이면, 더군다나 저는 젊은 여성이 커리어로 성공한 거는 제가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기껏 5000만 원짜리 자본금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뭐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1인 회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물이 되고 이렇게 재산이 모았느냐에 대한 것은...

[윤석열]
위원장님, 잠깐만.

[윤호중]
제가 1분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1분 더 드릴 때는 질문 답변을 1분 안에 다 마무리해달라는 건데요. 이렇게 답변을 남겨놓으시면 시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윤석열]
제가 2012년에 제 처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제 처는 작년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작년에는 작은 전시였고 벌써 저하고 만나고 결혼하기 한참 전부터 이런 큰 전시들. 그 해에 거의 가장 블록버스터인 전시들을 해 왔고 옛날에 앤디워홀이니 샤갈 이런 것도 해왔고. 제가 고검 검사할 때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의 추상표현주의도 해왔고 전시를 하면 각국의 대사들도 다 개막식에 오시고 여야 정치인들도 다 오십니다. 그 전시 자체가 어떤 홍보성이 강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지검장이어서 오히려 작년 이후에는 안 했고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규모를 아주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무슨 남편이, 제 검사 생활을 보면 결국 이쪽 저쪽에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또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를 해도 오히려 말을 안 꺼내고 제 얘기가 나오면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알아주십시오. 그것은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또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될 거면 제가 이 일에 관여를 했거나, 집사람 일에. 또는 저희 집사람이 어디 가서 자기 일하는 데 남편을 팔아서 일을 도와준다, 사건을 봐준다, 이런 식이 돼서 했다는 그런 자료나 무슨 근거가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그러나 아까 여기 나오는 부동산 오인 소유. 그거 아버지가 87년에 돌아가시고 가족이 공동상속 받은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저희 집사람 아파트 딱 두 채 있었는데 그것도 재작년에 고위공직자들 1가구 1주택으로만 하라고 해서 그거 사실은 가격이 오르는 중인데 처분했고요. 지금 상속 받은 거하고 지금 사는 아파트 그거밖에 없습니다. 어디 부동산 투기 이런 거 해 본 적 없습니다. 그건 원래 가지고 있었죠. 오래 전부터. 자기가 쭉 사업을 해오면서. 그것도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부동산을 삽니까?

[윤호중]
김진애 위원님, 더 물으실 게 있으면 추가 질문 때 하시고요. 그러면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오전에 질의 시작할 무렵에 박순철 남부검사장님께서 사임 발표를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참 많이 가슴 아팠습니다. 총장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고 해서 그 발표문을 폰으로 찾아보니까 앞에 부분에 그동안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검사장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합니다. 이 발표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2002년 10월 26일날 당시 검찰에서 피의자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하지 않으니까 검찰총장께서 11월 5일날 사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와 달리 갑자기 남부지검장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남부검사장께 검사들 룸살롱 향응 부분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 달라 요청을 했을 때는 솔직한 제 심정은 설마 검사들이 룸살롱 갔겠나. 우리 윤 총장께서는 룸살롱 간 기억이 언제인지 기억납니까?

[윤석열]
한 2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소병철]
그렇죠.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런데 아직도 검사가 거기 갈 리가 있나. 그래서 질의 끝나고 제가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그렇게 한 것은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검사가 룸살롱에 가서 1000만 원씩 그걸 하느냐. 그랬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뉴스를 보고 사실 저는 아연했어요. 아까 우리 총장께서는 사기꾼이라고 지칭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지금 굉장히 진실성이 있는 거로 드러나 버리니까 제가 사실 그날도 이야기했던 건 그겁니다. 지금 전국의 90% 넘는 검사들은 저녁에 된장찌개 그릇 하나 먹고 죽을 둥 살 둥 일해요. 지금 이 수사팀 구성에 대해서 대검과 법무부가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요. 그 4명의 검사들을 대검에서 법무부에 추천했던 건 맞습니까?

[윤석열]
네, 그렇습니다.

[소병철]
혹시 그 과정에서 대검에서 이 검사는 된다 안 된다, 또는 누구를 넣어라 마라 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
그렇게는 안 하고요.

[소병철]
그렇게는 안 했죠? 총장님, 제가 묻는 말에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법무부는 승인을 해 준 거죠. 만약에 이 4명의 검사. 지금 벌써 언론에 인적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던데요. 중견 검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검사들이 룸살롱에 가서 그렇게 술먹고 또 차마 여기에 옮길 수 없는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총장이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책임 없습니까? 검사들의 일탈행위로만 볼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제가 책임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소병철]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의원님 말씀에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우리 총장 답변에 좀 실망을 했던 게 검찰을 지금 떠나버린 저도 이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 후배 검사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한테 오해를 받나라는 발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위가 밝혀질 텐데 우선 그에 앞서서 이런 일로 우리 전체 검사들이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아니, 조사 결과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합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이 지금 극히 일부 검사들,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검찰 선배하고도 그랬어요. 선배님, 우리가 모르는 검찰의 세계가 있나 봐요.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먼저 국민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총장이 추천했잖아요, 4명 다. 지금 법무부가 승인했니 마니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사실. 그러면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한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 자괴스럽다. 아니, 지금 제가 아까 거론했던 사건이 왜 떠올랐겠어요? 그때 아마 우리 윤 총장도 검찰에 계셨을 거예요. 왜 총장께서 사임을 하나. 중앙지검장이 사임을 하지. 그때 내부적으로 당시 제가 검찰과장이었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너무 잘 알죠. 그때 많은 검사들이 총장께서 사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의 일이 일어나버렸어요. 사실 저는 정말 이거 대한민국 검사들, 어떤 검사들입니까? 된장찌개 하나 가지고, 또 주말이면 나와서 가족들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일을 하는 검사들 아닙니까? 방금 우리 김진애 위원님 질문에도 제가 아연한 게 총장님, 그렇게 검사 생활하셨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검찰 간부들 다 행여 가족이 밖에서 오해 받는 일을 할까 싶어서 검사들 노심초사하잖아요. 그래서 검사들이 개업하면 가족들이 이제 좀 살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20년, 30년 동안을 절제하고...

저는 사실 우리 검찰총장께서 답변하는 걸 오늘 처음 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 했던 것도 왜 저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시나. 응?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책임을 모면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드리고 겸손한 자세를 보여야죠. 저는 아까 더욱 아연한 게 대검 참모들. 공보를 내가 공유하고 싶으면 하고 참여시키면... 아니, 지금 무슨 왕조 시대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검찰은 그런 검찰이 아니에요. 참모들의 업무 분장을 왜 그렇게 해놨어요? 총장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총장이 위법부당한 일을 못 하도록 견제하기 위한 거잖아요. 제발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답변 좀 바꿔서 하시면...

[윤호중]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