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19.09.06. 오후 5:2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4)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제 후보자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가 끝나면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1시간 반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역시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계속해서 후보자님의 자질 검증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족 얘기만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님의 가족, 따님이나 아내분을 법무장관으로 지금 지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첫째, 물론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죠, 당연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입니다.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십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국방부 장관 그러면 군인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동안 너무 군 출신이 육참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다 하시게 되면 결국 문민 통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제3의 민주적인 시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법조인이어서 문제일 것도 전혀 없고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민들께서 워낙 지난 세월 동안에 검찰의 힘이 너무 강했고 정치 권력이나 재벌 등과 결탁이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조 삼륜으로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고 기득권 구조를 이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평등 구조를 깨뜨리고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다 보니 우선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적어도 비법조인이셔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하지만 비법조인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셔야 하죠.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후보자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가 끝나면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1시간 반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역시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계속해서 후보자님의 자질 검증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족 얘기만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님의 가족, 따님이나 아내분을 법무장관으로 지금 지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첫째, 물론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죠, 당연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입니다.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십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국방부 장관 그러면 군인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동안 너무 군 출신이 육참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다 하시게 되면 결국 문민 통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제3의 민주적인 시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법조인이어서 문제일 것도 전혀 없고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민들께서 워낙 지난 세월 동안에 검찰의 힘이 너무 강했고 정치 권력이나 재벌 등과 결탁이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조 삼륜으로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고 기득권 구조를 이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평등 구조를 깨뜨리고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다 보니 우선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적어도 비법조인이셔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하지만 비법조인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셔야 하죠.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