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
2019.09.06. 오후 2: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
[여상규 / 법사위원장]
보충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역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오전 내내 우리가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히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제가 하나씩 여쭤보기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세상을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고요.
여러 우리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조국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깨끗한 정치 내지는 깨끗한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랄하고 날카로웠고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과 살아온 이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말과 다른 모습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는 계속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은 조금 미루고요.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참 참혹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셨었습니다. 기사가 사망했고요. 과연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워크레인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과수의 결과를 무시하고 금품 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불기소 결정을. 2014년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이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가정이기는 하고 예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찰과 한솥밥을 먹은 분이 아니어야만 어쨌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첫째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음. 그전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마다 특히 검찰과 함께 검찰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런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 또는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후보자만이 적임자는 아니고 더 훌륭한 예를 들어 안경환 교수 같은 분은 더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연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전방위적인 가족 털기와 공격, 허위사실로 인한 아들의 성폭력 의혹. 결국은 사퇴하시고 법정 승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안에 계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35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떨려나셨습니다.
조국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적임자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첫째로 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한 신상털기에 가족털기에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용기 내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일 수밖에 없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법조 카르텔의 사법농단. 너무 깊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형 로펌, 꼭 김앤장만은 아니죠. 대형로펌들마다 사실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은 때로는 너무 힘 없는 우리 국민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들이 가진 법조경력과 카르텔의 힘 때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조한 이런 정황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사법농단은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이 법조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국 후보자는 이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털기 기사 보도 의혹을 뚫어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요.
만약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사법개혁이나 공정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은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편 들기가 아니라 어쨌든 일방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지켜드리겠다. 하지만 스스로의 적격성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진솔한 답변으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적임자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임자인지 본인 입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역시 주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역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답변도 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오전 내내 우리가 후보자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히 위원장님이 마지막 질문을 하시면서 왜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당신이어야만 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제가 하나씩 여쭤보기로 할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후보자님과 함께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를 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이 회초리를 맞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세상을 약속드렸고요. 그리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로 물론 최선을 다하고 한계가 있기는 하겠지만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들이 꽤 많았고요.
여러 우리 관련 정치인들의 불법행위로 기소되거나 현재 재판 중인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함해서 특히 조국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깨끗한 정치 내지는 깨끗한 개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중의 한 분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척 신랄하고 날카로웠고요. 그랬던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의 사생활과 살아온 이력들이 다 드러나면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말과 다른 모습들,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처사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함께 책임을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소회는 계속 기회가 있으실 테니까 말씀을 하시고요.
조국이 왜 적임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부분은 조금 미루고요. 앞서도 제가 살짝 언급드렸지만 현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된 가족들 수사를 총책임지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14년에 제가 살고 있는 곳과 가까운 수원 광교에서 발생한 참 참혹한 타워크레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책임지셨었습니다. 기사가 사망했고요. 과연 사망하신 분의 과실이냐, 아니면 타워크레인 장비의 문제냐. 그리고 이 문제가 있는 장비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한 업체의 책임이냐. 상당히 중요한 수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비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고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과수의 결과를 무시하고 금품 로비의 대상이었던 다른 연구소의 결과만을 채택한 채 서둘러 무혐의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불기소 결정을. 2014년에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검찰 출신이 아니고 검찰과 가깝지 않고 매의 눈으로 이 억울함을 살펴볼 수 있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가정이기는 하고 예비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검찰과 한솥밥을 먹은 분이 아니어야만 어쨌든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첫째 적임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다음. 그전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마다 특히 검찰과 함께 검찰의 고위직 출신으로서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고 이런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계실 때마다 언제나 권력형 비리 문제 또는 은폐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검찰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이 깨끗해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근본적인 신분적인 한계로부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그동안 조국 교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0년부터 공개적으로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논문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밝혔고요. 그리고 정치검찰에 대한 비판, 검찰개혁 주장을 해 왔습니다. 물론 앞서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후보자만이 적임자는 아니고 더 훌륭한 예를 들어 안경환 교수 같은 분은 더 훌륭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연륜도 많으시고 학식도 풍부하시고. 그런데 결국 그분도 전방위적인 가족 털기와 공격, 허위사실로 인한 아들의 성폭력 의혹. 결국은 사퇴하시고 법정 승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 이 안에 계시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3500만 원의 배상 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떨려나셨습니다.
조국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보다 더 낫고 더 훌륭하고 더 적임자들이 물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첫째로 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한 신상털기에 가족털기에 당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용기 내서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버텨내기 힘들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나서준 것만으로도 적임자일 수밖에 없고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다라는 거죠. 그다음 지난 정권에서 발생했던 법조 카르텔의 사법농단. 너무 깊고 너무 가슴 아픕니다.
대형 로펌, 꼭 김앤장만은 아니죠. 대형로펌들마다 사실은 그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은 때로는 너무 힘 없는 우리 국민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피해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그들이 가진 법조경력과 카르텔의 힘 때문에 검찰이든 법원이든 동조한 이런 정황들이 많았지만 이번에 사법농단은 이것이 실제로 확인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왜 이 법조 카르텔 밖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너무 극명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사례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조국 후보자는 이 엄청난 12만 건의 신상털기 기사 보도 의혹을 뚫어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구하고 반성을 하고요.
만약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나타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사퇴를 해야 될 것이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사법개혁이나 공정한 세상, 깨끗한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은 욕심이 아니고 그리고 무조건 자기 편 들기가 아니라 어쨌든 일방적이고 조직적이고 권력적인 공격으로부터는 지켜드리겠다. 하지만 스스로의 적격성은 스스로 입증하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드시 진솔한 답변으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적임자임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적임자인지 본인 입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